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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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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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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76732, 2018.01.12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청주지법2017구합1372, 2017.12.28 국승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청구인은 유류 매입에 대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62597, 2017.12.01 국승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0384, 2017.11.14 국승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대전고법2017누2654, 2017.07.19 국패 (1심판결과 같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부산고법2016누22070, 2017.07.12 일부패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원고에게 있었어야 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81758, 2017.07.06 국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가 정상발행 되었을 경우 기재내용과 같이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하여 소송에서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부산지법2016구합20136, 2017.06.29 국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6구합67692, 2017.06.28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사업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6구합1975, 2017.06.27 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신고누락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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