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 국기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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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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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령기본-4790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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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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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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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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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6지98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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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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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지원금, 위탁교육비, 정부지원비, 연구비 등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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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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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령소득-367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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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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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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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선,윤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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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45246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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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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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합유물 분할시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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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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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운영과-1977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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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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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법원의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그 운용이자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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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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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소득-1782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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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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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재고자산의 공급대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의 산정방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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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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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1133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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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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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방법 (대법원 2015두1243, 2016.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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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영,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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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1243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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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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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재고자산의 공급대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의 산정방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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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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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1133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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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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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판단시 명의신탁주식의 취급 - 대법원 2011두26046, 2016.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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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빈,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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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두26046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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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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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유한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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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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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운영과-1847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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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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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의미와 범위 - 대법원 2012두28056, 2015.1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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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희 장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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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28056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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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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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과점주주 집합군 변경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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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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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운영과-1555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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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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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법인 합병･분할에 따른 취득세 과표 및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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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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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책과－26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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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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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대법원 2014두35706, 2016.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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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선,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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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35706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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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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