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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김청식 대법원2016두43091
2016.10.27 		2017.01.26
소득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스넷 서면법령기본-5684
2016.12.22 		2017.01.19
지방 신탁법상 부동산 신탁시 취득세 감면분 추징대상 아님 박광현 조심2016지989
2016.12.02 		2017.01.12
상증 상증세법상 증여 개념 규정과 개별 열거 규정의 관계를 보는 판례의 시각 오문성 대법원2013두13266
2015.10.15 		2017.01.05
부가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대법원 2016두39849, 2016.10.13. 판결) 백현민,조윤희 대법원2016두39849
2016.10.13 		2017.01.01
소득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비의 근로소득 여부 택스넷 서면법령소득-1851
2016.09.06 		2016.12.29
지방 연부취득 중 계약해지시 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박광현 조심2016지391
2016.10.31 		2016.12.15
법인 선이자지급채권 중도매도시 초과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 가산 납부 여부 택스넷 서면법령법인-2754
2016.10.05 		2016.12.08
법인 외국법인의 수증자산에 대하여 국내 세법 규정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제한없이 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6두39290, 2016.9.8. 판결) 성수현,이강민 대법원2016두39290
2016.09.08 		2016.12.01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의미 김청식 대법원2014두7886
2016.07.14 		2016.12.01
법인 비영리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대상 여부 택스넷 서면소득-1782
2016.02.19 		2016.11.24
지방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박광현 조심2015지1762
2016.10.13 		2016.11.17
법인 무상임대에 대한 세법 적용 사례 택스넷 서면법인-3814
2016.09.30 		2016.11.10
소득 재조사결정을 통하여 증액된 후속 처분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대법원 2016두39382, 2016.9.28. 판결) 전영준,정영훈 대법원2016두39382
2016.09.28 		2016.11.01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검토(2) 택스넷 서면법령기본-4790
2016.09.09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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