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43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23구합58770, 2024.01.19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종부세법 등에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2구합81544, 2024.01.19 이 사건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소급감정의 형식에 따라 위 가액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함 |
| 수원고법2023누10835, 2024.01.19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 채권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원금이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별개의 채권이고 그 중 원금이 회수된 11억 원 상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3구합57630, 2024.01.19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명확하여야 하고 최소한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어야 함 |
| 서울행법2023구합51915, 2024.01.18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입법재량 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
| 부산고법2023나55286, 2024.01.18 쟁점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 광주지법2023구합12446, 2024.01.1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3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라거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 인천지법2022나77197, 2024.01.18 원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내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인천지법2023구합50343, 2024.01.18 등록전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 수원지법2023구합63513, 2024.01.18 이 사건 지급금이 직원에 대한 금여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