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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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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3두54358, 2024.01.11 1)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임 - 원고 1,2는 그 지배주주가 종전에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한 기존 사업체와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 3은 감면을 받고 목적사업인 창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창고시설을 착공하거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납세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들이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
| 대법원2023두55405, 2024.01.11 (2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므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님 |
| 대법원2023두55214, 2024.01.11 (심리불속행)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
| 수원지법2022구합81194, 2024.01.11 보유중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 및 그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해당 거래를 가장행위로 간주, 증여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
| 대구지법2022구합1137, 2024.01.1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2누1130, 2024.01.11 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고, 잭팟적립금 적립시 당첨금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3누40382, 2024.01.1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
| 수원지법2023구합65670, 2024.01.11 원고는 도배업(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한 ‘계속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3두56088, 2024.01.11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3두44634, 2024.01.11 1)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직접 인정되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에는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국내 조세법률을 전제로 위 조항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선언전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 지방세법은 내국법인의 소득세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중 조세조약에서는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 등에 관하여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더라도, 조약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음 2)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이 인정되는지 여부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의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것에 불과,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익금산입 취소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나, 간접외국납부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언제나 차감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정장치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면, 설령 완전한 조정조항을 두지 아니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존재하더라도 자의적인 입법조치로서 과세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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