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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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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7헌마103, 2020.04.23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한‘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조항(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321, 2020.04.23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사건(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479, 2020.04.23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551, 2020.04.23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바350, 2020.04.23 민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402, 2020.04.23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서울고법2019누61986, 2020.04.23 (1심 판결과 같음)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한 금액과 마찬가지로 출연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
| 대전고법2019누11628, 2020.04.23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하고 당시 고지서 송달유무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된다. |
| 인천지법2019구합53307, 2020.04.23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창원지법2019구합50777, 2020.04.23 명의신탁에 있어 고소한 시점,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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