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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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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두49652, 2020.05.14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부과한 세액의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의 명단이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298409, 2020.05.14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매각계약의 성격,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의 해석 |
| 대법원2018두52044, 2020.05.14 이 사건 무료사은품행사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규정된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후10087, 2020.05.14 1.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인지 여부, 2.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61381, 2020.05.14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측으로부터 변론종결 후 소유권 등을 이전받은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후11787, 2020.05.14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 2. 선사용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상표’인지 여부,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 |
| 대법원2016다12175, 2020.05.14 이 사건 계약 중 보상금 지급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및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
| 대법원2020도398, 2020.05.14 1.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2. 피고인의 소변·모발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 대법원2019므15302, 2020.05.14 1.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2. 양육비 관리방법 지정의 타당성 |
| 대법원2018므15534, 2020.05.14 재판상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공동양육을 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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