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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헌재2014헌바381, 2019.12.27 재건축부담금 사건(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
| 헌재2016헌바96, 2019.12.27 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형법 제105조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46, 2019.12.2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처벌 사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109, 2019.12.27 고압송전선 미 보상 선하지 공용사용 사건(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130, 2019.12.27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에 관한 사건(민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161, 2019.12.27 성년후견개시심판 및 성년후견인 권한에 관한 사건(민법 제9조 등 위헌소원) |
| 대법원2019다265482, 2019.12.27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두48307, 2019.12.27 [1] 중앙관서의 장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요청조달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조달청장에게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2]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 해당 계약 체결을 제외한 공사집행이나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이 실질적으로 수요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대한민국(조달청장)이 요청조달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3] 행정청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방법 |
| 대법원2019두43436, 2019.12.27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한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 |
| 대법원2016다208600, 2019.12.27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3]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4] 갑 주식회사가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라는 체험전의 공연 기획안을 창작하여 체험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을 등이 밀가루 체험놀이를 주제로 하는 유사한 체험전을 진행하여 갑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획안은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회사의 체험전은 위 기획안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적 노력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을 등의 체험전은 갑 회사의 체험전의 제작 의도가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갑 회사의 체험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을 등이 갑 회사의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한 개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심리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등을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의 선고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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