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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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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4다61654, 2018.10.30 피고들이 작성하여 게시한 트위터 글, 신문 기사 등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4다235189, 2018.10.30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도7172, 2018.10.30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
| 서울가법2018르31218, 2018.10.30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병을 갑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병이 갑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갑이 을과 이혼한 후 정과 혼인하여 정이 갑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정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갑과 병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8두48663, 2018.10.29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사전증여로 과세한 부분은 정당함 |
| 서울고법2017누90164, 2018.10.26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또는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주택이었다고 볼 수 없다. |
| 부산지법2018구합22563, 2018.10.26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4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8재누167, 2018.10.26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 수원지법2018고합407, 2018.10.26 피고인이 피해자 갑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이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갑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갑의 뺨을 2회 때려 갑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위 휴대전화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
| 특허법원2018나1299, 2018.10.26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을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독기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을 회사에 납품하였는데도 을 회사가 시제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을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병을 상대로 시제품 개발 비용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갑 회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을 회사에 인도하였다거나 을 회사가 계약에 따른 시제품이 제조되었음을 승인하고 갑 회사에 양산용 제품을 발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을 회사 등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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