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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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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31575, 2018.10.31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되, 쟁점토지를 개발한 후 분할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을 종전 소유자 명의로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 서울고법2018누38224, 2018.10.31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
| 부산고법2018누10821, 2018.10.31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 대전고법2018누945, 2018.10.31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3.1.23.현재 이 사건 쟁점법인의 중소기업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 성남지원2018가단227048, 2018.10.31 체납자가 본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한 경우 그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
| 동부지원2018가합102378, 2018.10.31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 및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
| 대전고법2018누785, 2018.10.31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에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함 |
| 성남지원2018가단225387, 2018.10.30 (무변론판결)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러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 하였으므로 소멸되어야 함. |
| 인천지법2017구단51157, 2018.10.30 이 사건 소송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및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
| 서울행법2018구단63887, 2018.10.30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2005. 12. 31. 소득세법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비상업용 토지의 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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