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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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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7구합88305, 2018.11.01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한 상속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구하려는 취지이므로 이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 인천지법2018구합50431, 2018.11.01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의 1/2 상당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다시 실제 임대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
| 서울행법2018구합53658, 2018.11.0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새롭게 발견된 자료 중 이전의 세무조사에 있어 일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 졌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음 |
| 대법원2016도10912, 2018.11.01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2]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이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특허법원2018허4201, 2018.11.01 갑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인트라 예측 모드 복호화 방법’에 관한 특허의 특허권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데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종전 심결)을 하였으나 을 회사가 종전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에서 을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종전 심결취소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심판부에서 다시 심판하게 되었음을 통지한 후 이틀 뒤 심리를 종결하고 그 다음 날 특허법원 취소판결과 같은 이유로 갑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심결은 갑 회사가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 또는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기회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17구합82307, 2018.11.01 원고가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실질 주주나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
| 광주고법2018누4181, 2018.11.01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됨 |
| 서울고법2017누76045, 2018.10.31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이고,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
| 대전고법2018누525, 2018.10.31 (1심과 같음)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8누42810, 2018.10.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후 농지를 양도한 이상 그 이전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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