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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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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61866, 2018.11.01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여 이를 매입 및 매출에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 |
| 천안지원2018가단106254, 2018.11.01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 광주고법2018누4396, 2018.11.01 이 사건 발코니 공사는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세액 산출은 정당하고,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대전지법2017구합104391, 2018.11.01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음 |
| 대전지법2015구합103059, 2018.11.01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 울산지법2018가단53605, 2018.11.01 국세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친척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 서울고법2018누56154, 2018.11.01 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18누53391, 2018.11.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한 자는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게된다 |
| 서산지원2018가합50651, 2018.11.01 피고는 소외 체납자 김AA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김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서울행법2018구합60939, 2018.11.01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와 2년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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