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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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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8가단541086, 2018.11.02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
| 서울행법2017구합68196, 2018.11.02 법인등기부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 대해서는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
| 대구고법2018누3227, 2018.11.02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계장치의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제3자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이다. |
| 서울행법2018구합60335, 2018.11.01 원고가 사전에 공동사업을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실질 내용상으로도 가족으로 노동력을 투입하여 영업을 한 것일 뿐 각자 자본을 투입하였으므로 각자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수원지법2017나84235, 2018.11.01 일부지분에 대하여만 압류가 되어 있고 전부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부 압류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 |
| 제주지법2018가합10520, 2018.11.01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
| 울산지법2018구합5349, 2018.11.01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님 |
| 서울행법2017구합86804, 2018.11.01 이 사건 분할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 광주지법2015구합13253, 2018.11.01 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사업의 여러 위험성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시가로 산정한 이자율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연체이자도 손금산입 대상임 |
| 울산지법2018구합245, 2018.11.01 2016. 12. 20. 신설되어 2017. 1. 1. 시행된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3호는 2017. 8. 29. 양도에 대하여 유효하게 적용되며, 위 규정을 기준으로 관련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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