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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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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17구합1683, 2018.11.07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
| 춘천지법2018구합50497, 2018.11.0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8누56208, 2018.11.06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 서울고법2018누47167, 2018.11.0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 서울고법2018누51951, 2018.11.06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 대법원2018스32, 2018.11.06 [1]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2]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진정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출생신고의무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 정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수원지법2018구합64086, 2018.11.05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일로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함 |
| 부산지법2018구합21164, 2018.11.02 해외선주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건조중인 선박의 경우에도 해외선주의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는바 결국 해외선주들이 받은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7구합82260, 2018.11.0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
| 부산지법2018나52784, 2018.11.02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의 기준이 되는 납입액이란 법문 그대로 해당 보험의 납입액으로 해석될 뿐,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약시 실제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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