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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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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2017가합1867, 2018.11.07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수원지법2018구단8126, 2018.11.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하여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 부산고법2018누22135, 2018.11.07 해당 국외소득은 중국현지법인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으로, 소득세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나 과세관청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
| 인천지법2018가단236356, 2018.11.07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가 청구한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 수원지법2018가단523996, 2018.11.07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
| 김천지원2018가단2932, 2018.11.07 오류 입금된 국세환급금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에 의해 고지한 세금은 국세채권으로서 일반채권보다 배당에 우선순위가 있음 |
| 수원지법2018구합1528, 2018.11.07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전지법2016구합104363, 2018.11.07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실질거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함 |
| 부산지법2018나47080, 2018.11.07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
| 대전지법2017구합107574, 2018.11.07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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