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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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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17구합446, 2018.11.08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함. |
| 대전지법2017나113608, 2018.11.08 물납허가는 그 법률규정상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며 물납대상인 토지가 환지예정지에 해당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8구합52594, 2018.11.08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2015.11.30.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함 |
| 대구지법2018구합20957, 2018.11.08 오피스텔은 주택과 구별되므로 이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7구합83881, 2018.11.08 관련 형사판결, 합의서 기재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한 대가로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됨 |
| 대전지법2018구합90, 2018.11.08 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사업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함 |
| 대법원2018두52280, 2018.11.08 (심리불속행기각)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운송내역 증빙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인천지법2018구합50240, 2018.11.08 주권비상장법인 주주들에게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고, 원고들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이상 2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 광주지법2018구합10675, 2018.11.08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7구합76418, 2018.11.0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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