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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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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18구합21684, 2018.11.08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는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2292, 2018.11.08 원고는 주택공사의 착공단계부터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주택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를 감안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
| 인천지법2018구합52420, 2018.11.08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
| 대법원2018두51409, 2018.11.08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 이후에 사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음 |
| 대법원2018다256665, 2018.11.08 (원심 요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
| 부산지법2018가합43084, 2018.11.08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소외인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
| 부산지법2018나47509, 2018.11.08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
| 대전지법2018구합101382, 2018.11.08 이 사건 고정자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잔존재고의 매매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 서울고법2018누52145, 2018.11.08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의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 서울고법2018누62999, 2018.11.08 상속 공유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과세처분 당시 채권자 대위에 따라 법정 상속지분별 등기는 유효하였고,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는 과세처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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