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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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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6구합70291, 2018.11.23 관련형사사건 및 관련 행정사건(인천지법 1심)에서 이 사건 사업체를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고, 본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것으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579, 2018.11.22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
| 대전지법2017구합802, 2018.11.22 단말기 대납액에 대한 확인할 자료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원고가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하였다고 하여 해당거래의 직접적인 에누리로 보기 어려우며 이동통신회사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도 위탁업무의 대가인 수수료임 |
| 인천지법2018가단10820, 2018.11.22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
| 청주지법2018구합2204, 2018.11.22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
| 서울행법2015구합57703, 2018.11.22 우선주 감자 약정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정이 없고, 우선주 감자대가를 포괄사업양수도 사후정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함 |
| 청주지법2018구합2358, 2018.11.22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
| 울산지법2018가합23014, 2018.11.22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전에 이미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거나 말소등기 후에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선악을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
| 수원지법2018나66968, 2018.11.22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도 없음 |
| 대법원2015도10651, 2018.11.2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이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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