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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92누1094, 1992.12.08 가. 쟁의행위가 조합원의 과반수찬성, 쟁의발생의 사전신고, 냉각기간 등을 규 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4조의 각 조항에 위반하였으다 는 사실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각 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다. 철도기관사들의 파업이 위 "가"항의 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전국적인 규 모로 행하여짐으로써 국민들의 예기치 못한 불편과 국가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 에 이르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 그 파업을 주도 한 철도기관사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라. 결근일수를 연가일수에 산입하도록 한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의 규정취 지
대법원91다43015, 1992.12.08 1.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였다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학장인 갑이 사직원을 제출한 후 학교법인이사장이 학사행정을 계속하여 줄 것을 위임하고 갑이 이를 수락하여 1년 가까이 학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법인은 사직원을 반려하고 갑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것이고, 법인이 사직원을 반려함에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3.징계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절차없이 철회된 사직원수리의 형식에 의한 해고처분의 당부(소극)4.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계속중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92다32074, 1992.12.08 인사시 노조와의 합의조항이 있더라도 합의없이 행한 징계처분이 유효한 경우
재보01254-1058, 1992.12.07 출근준비중 자택에서의 재해 여부
근기01254-1963, 1992.12.04 동일한 근로에 대해 직급별로 임금이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 여부
대법원91다31753, 1992.11.24 1.근로자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한 경우 그 후의 퇴직금산정의 기산일(=다시 입사한 날)2.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나 합의 외에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근기01254-1869, 1992.11.17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일에 대한 수당 미지급시 법 위반 여부
대법원92누6082, 1992.11.13 가. 취업규칙에서 퇴직사유로 정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 을 받았을 때"의 의미(＝실형선고) 나. 위 "가"항의 규정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정 당한 사유를 요규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업원과의 근로계 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정당성 유무의 판단기준 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처분이 징계처분의 하 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에 의한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변명의 기회 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92누9425, 1992.11.13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표면적인 사유는 결원충원의 필요이나 근로자의 노 동조합가입 및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위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해고조 치 역시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임금32240-785, 1992.11.03 파업기간중의 수당지급 여부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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