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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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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근기01254-51, 1993.01.12 행정기관에서 임시채용한 근로자의 재해보상책임과 재해보상 범위
대법원93다32835, 1993.00.00 위법한 쟁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주체
대법원93다32828, 1993.00.00 위법한 쟁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주체
징수01254-535, 1992.12.30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의 당연적용 여부
재보01254-1135, 1992.12.29 같은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의 구상권 행사 여부
대법원92도2341, 1992.12.24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대법원91누6726, 1992.12.22 노조규약 기재사항의 하나인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은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재의무가 있다.
대법원91다45165, 1992.12.22 1.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변경의 효력(=무효)2.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그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건안68307-485, 1992.12.19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항목별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의 초과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91누11025, 1992.12.08 시말서 제출 후 징계하도록 한 규정에 위반된 징계가 유효한 경우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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