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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91다44452, 1993.02.09 사용자의 사직서일괄제출지시에 의하여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사직 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되어 면직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92다27102, 1993.02.09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본조 제1, 2항의 규정취지 2. 종전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연장기간이 본조 제3 항 소정의 3월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3. 단체협약에 정한 기간만료시 일정기간 내에 단체협약의 개정이나 폐기의 통고 가 없으면 자동갱신되도록 정한 규정의 효력(=유효) 및 그 경우 본조 제1, 2항 에 정한 유효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4. 징계사유와 징계대상자의 특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한 상태에서 조합의 징계위원선정권을 박탈하여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의 참여없이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
임금68220-52, 1993.02.01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법 적용 여부
대법원90도450, 1993.01.29 공권력개입 항의를 주된 목적으로 한 집회는 쟁의행위에 해당되는가.
임금68207-44, 1993.01.28 연봉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근로시간 관련 여부
대법원92누8200, 1993.01.26 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 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한정적극) 나. 기업그룹 내에서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로써 근로자를 전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방법 라. △△그룹이 종합기획실을 설치하여 그룹차원의 인원수급업무를 관장 하면서 사원을 일괄 채용하여 각 계열회사로 배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 를 알고 입사하였으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를 계열회사에 인 사이동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로부터 포괄적 으로 전적에관한 사전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계열회사 사이 에 근로자의 전출입이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한 사례 마. 근로자가 전적에 따르기로 하여 갑회사로부터 퇴직하는 절차를 마치 고계열회사인 을회사에 취업하는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그 후 2개월 동안 이나 을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위와같은 행동은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92다11695, 1993.01.26 1. 이른바 전적의 의미와 근로자의 동의가 전적의 유효요건인지 여부(한정적 극) 및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로써 전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 우의 동의방법
노조01254-34, 1993.01.16 지역적 구속력의 적용한계 여부
대법원92누13035, 1993.01.15 가.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회사측 징계는 본 협약에 의한다"고 한 규정의 취지 및 위와 같은 경우 단체협약만이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근거규정이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나. 단체협약에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를 조합원에 대한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 및 위 조항에서 말하는 "업무"에 노동조합의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다.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정
건안32169-2, 1993.01.14 4천만원 미만 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여부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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