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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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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와 무료 로밍 프로모션 진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스테이지파이브는 11일 인터파크, 트리플에 이어 야놀자 플랫폼에서도 자사 핀다이렉트 로밍 상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오는 12월 31일까지 야놀자에서 해외 항공과 숙소를 예약하는 모든 고객에게 1일 500MB씩 5일간 무료로 제공하고, 이벤트 기간에는 eSIM도 무료 발급한다.이와 함께 야놀자가 현대카드와 함께 출시한 여행 특화 NOL 카드 회원들에게는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대리점 판매가 정보요구 부당"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대리점에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경영에 간섭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 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판매 금액 정보는 대리점의 구체적인 마진을 알 수 있는 중요 정보다. 본사가 이를 알게 되면 향후 대리점과 본사의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간섭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日 핵오염수 방류…어류 수입량 8년 전 수준으로 급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국내 어류 수입량이 8년 전인 2015년 수준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 수입량은 121.3억톤으로 전년대비 25.9억톤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어류는 직접 소비재 식자재 중 단일 품목으로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품목이다.2005년과 2019년 간헐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대체로 상승세를 기록해왔다.국내 어류 수입량은 지난 2013년 106.1억톤에서 2015년 121.6억톤, 2018년 134.4억톤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 141.9억톤, 2022년 147.2억톤으로 증가했다.지난해처럼 20억톤 이상 어류 수입량이 급감한 시기는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유일했다.줄어든 어류 수입량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2021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0~16억톤을 오가던 월별 어류 수입량은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논란이 불거진 4월을 기점으로 9.6억톤으로 내려갔으며, 2023년 10월까지 10억톤 대를 회복하지 못했다.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는 10억톤 대 수입을 회복하긴 했지만, 2024년 2월엔 다시 9.4억톤으로 내려앉았다.어류는 겨울에 수입량이 급증하는 특성이 있기에 지난해 겨울 통계만 보고 수입량이 회복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한편, 정부는 2023년 7월 7일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란 영상을 게재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괴담’이 아니라 과학적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이 영상의 최다 좋아요 댓글은 ‘일본 광고를 왜 대한민국 정부가 해주나요?’ 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알리·태무 저가 공세에 '쿠팡'도 인프라 확충에 3조 쏟아붓는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신선식품 분야까지 진출해 국내 신선식품 절대 강자인 쿠팡의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 고객이 직접 구매(직구)하는 방식인 알리, 테무는 각각 2018년 11월 지난해 7월 국내시장에 상륙했다.알리는 진출 초기만 해도 긴 배송 기간 등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두 회사가 중국 전역에 물류망을 넓혀 한국으로 오는 배송 기간을 단축하자 값싼 제품 가격이 소비자 심리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애플리케이션(앱)시장조사업체 와이즈랩?리테일?굿즈 집계 결과 지난 2월 알리 앱 이용자는 818만명으로 2016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 355만명과 비교하면 130% 증가한 수치다.테무 앱 이용자 역시 진출 직후인 지난해 8월 52만명에서 581만명으로 열배 넘게 불었다. 중국 이커머스가 더욱 무서운 점은 이제 시작단계라는 점이다.알리는 지난해 10얼 K-베뉴 서비스를 런칭했다. K-베뉴는 한국 제품 판매 카테고리인데 기존에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한국피앤지가 입점해 생활용품과 음료류 등을 판매해왔다.무엇보다 지난해 12월 알리는 3년간 11억달라(약 1조 4471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주 내용으로 알리는 올해 약 2억달러(2632억원)을 투자해 국내에 5만4450평 규모의 통합 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규모는 축구장 25개에 달해 국내에서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의 중국 e-커머스 대안은?최근 쿠팡은 가속화되는 중국 이커머스 공세와 고물가 혼란 속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가성비 높은 장바구니 제품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쿠팡이3년간 물류 인프라 확충에 3조원 이상 대규모 신규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지난달 27일 밝힌 것이다. 쿠팡이 저가 공세에 맞서는 공략으로 2027년 도서산간 포함 ‘전국민 100% 무료 로켓배송’을 실시하겠다는 것인데현재 쿠팡은 전국 시군구 260곳 중 182곳(70%)에 로켓배송을 시행 중이다.쿠팡 관계자는"전국에 로켓배송 지역을 순차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사실상 ‘전국 인구 100% 무료 로켓배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쿠팡은 또 지난해 무료 배송과 쿠팡플레이 콘텐츠, 상품 할인에 4조원 가량의 고객 절약 혜택을 제공했다. 쿠팡은 최근 배달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쿠팡이츠 ‘무제한 무료배달’이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더하면서 와우회원 ‘배달비 0월 시대’를 열었다.쿠팡 관계자는 “쿠팡 자체 브랜드(PB)상품을 제조, 납품하는 중소 제조사들의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550곳을 돌파해 이들의 매출 및 고용 인원도 큰 폭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PB제품은 고물가 시대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갖춘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누리며 중소 제조사들에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로 이행상황 점검 구축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면서 최근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향후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특히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또한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관세청과 특허청은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규제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조치 역시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일각에서는 중국 이커머스가 쿠팡 등 국내 e-커머스에 꼭 위협이나 부정적인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커머스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판로가 넓혀질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봤다.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알리, 테무의 등장으로 쿠팡 중심이던 이커머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 제조사로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하지만 알리, 테무가 계속 국내를 장악하게 되면 상위 판매 품목인 중국산 저가 생활용품, 의류 등이 국내에서 많이 팔릴수록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한국 진출설이 제기되는 알리 도매 플랫폼 '1688닷컴'이 실제 문을 열면 소매시장에 이어 도매시장까지 중국 이커머스 영향권에 들게 돼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알리에 이어 테무도…공정위, 전방위적인 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국 시장에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중국의 유통 플랫폼 테무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준수 등을 살피고 있다.또한 소비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도 확인 중이다.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할 고객센터 및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후 현금성 쿠폰과 사은품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신규 회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로 소비자 불만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공정위는 지난 달 알리코리아에 조사를 착수하면서 중국계 유통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쿠팡의 회원별 가격 차별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테무는 아직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아 서면 조사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테무는 지난 2월 국내에 설립한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Whaleco Korea LLC)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동반 상승…"국제유가 올라 당분간 상승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했다.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3월 31일∼4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천647.0원으로 직전 주 대비 7.5원 상승했다.주간 단위로 직전 주보다 1.5원 상승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올랐다.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서울이 11.2원 오른 1천728.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7.4원 상승한 1천615.0원을 각각 기록했다.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655.4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17.4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천540.2원으로 직전 주 대비 2.0원 상승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 고조, OPEC 플러스(OPEC+)의 감산 정책 유지 결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3.2달러 오른 89.0달러로 집계됐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2.4달러 오른 102.6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3.0달러 상승한 106.1달러였다.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많이 올라서 다음 주에도 국내 제품 판매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당분간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소송 패소 사실 누락' CJ푸드빌 제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과거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지난 2021년 11월 25일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지만 이후 CJ푸드빌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민사소송 패소 사실이 담기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공정위 측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적발시에는 엄중 조치해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CJ푸드빌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정위 조치 결과가 나오긴 모든 정보공개서에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추가하는 등 변경 등록을 완료했다”며 “소송 패소 사실이 담기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받았던 기존 124명 가맹점주들에게도 모두 수정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이어 “다만 아쉬운 점은 민사소송 패소 건의 경우 회사와 법원간에 정해진 내용증명 발송 횟수 건수 해석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CJ푸드빌은 앞으로도 가맹점주분들과 브랜드가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세계건설에 발목 잡힌 이마트…투자의견 '중립' 유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신세계그룹 핵심계열사 이마트가 자회사 신세계건설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진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신세계건설은 지난해말 기준 영업손실 규모가 1800억원대까지 육박한 상황이다.3일 NH투자증권은 이마트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목표주가는 기존과 동일한 8만원으로 각각 유지했다. 이는 지난달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처음 단행한 전사적 희망퇴직과 미분양·부동산PF 등 신세계건설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다.이날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작년 이마트는 본업 경쟁력 약화와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의 손익 부진 등의 영향으로 사상 첫 연간 영업이익 적자로 마감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마트가 이같은 부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전사적인 희망퇴직을 시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일회성 비용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국내 유통산업 내에서 이마트가 경쟁력을 회복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돼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며 “단 할인점은 매출 성과가 다소 부진하겠으나 판매관리비 효율화 노력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그는 “연결 자회사의 경우 여전히 실적 관련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곳은 신세계건설”이라며 “신세계건설은 영업손실 규모가 400억원 수준으로 미수채권 관련 충당금을 인식한 직전 분기(975억원 손실)보다는 축소되겠지만 전년 동기(109억원 손실)에 비해선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이마트 자회사 신세계건설의 최근 3년간 영업실적은 급감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384억원 규모였던 영업이익은 이듬해인 2022년 12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적자전환됐다. 이어 지난 2023년에는 영업손실 규모가 1878억원까지 불어난 상태다.2021년과 2022년 각각 267%, 265% 수준이었던 부채비율도 지난 2023년 952%까지 급증했다.신세계건설의 부진 여파는 이내 이마트를 덮쳤다. 지난달말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마트의 장기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동시기 한국신용평가도 이마트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부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낮췄다.이에 정용진 회장은 2일 지난달말 연임된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를 경질하고 신임 대표로 재무통인 허병훈 경영전략실 총괄 부사장을 내정하는 첫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한편 NH투자증권은 이마트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을 84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9% 줄어들 규모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통매장 생필품 167개 가격 상승…1년간 평균 9% 올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1년 새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등에서 많이 찾는 상당수 생활필수품의 판매가가 올라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가격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생필품 11개 품목 306개 상품 가운데 지난해 같은 달보다 판매가가 뛴 상품은 167개였다.가격이 낮아진 상품은 126개, 가격 변동이 없는 것은 13개였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1.5% 오르는 데 그쳤으나 가격이 오른 상품의 평균 상승률은 9.0%에 이른다.소비자원이 집계한 생필품 가격은 대형마트(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와 슈퍼마켓(롯데슈퍼·GS더프레시), 백화점(현대·신세계백화점),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 등 전국 500여개 유통 매장 판매가격을 평균한 것이다.유통채널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할인 혜택까지 고려한 실제 소비자 구매액이어서 시점별 장바구니 부담 정도를 비교하기에 유용하다.품목별로 보면 곡물가공품 54개 상품 가운데 28개가 지난해보다 더 비싸졌다. 시리얼, 즉석 덮밥, 소면, 밀가루, 부침가루 등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28개 제품 평균 상승률은 4.4%였다.과자·빙과류는 24개 상품 중 17개, 수산물 가공품은 11개 중 8개, 양념·소스류는 38개 중 27개의 판매가가 상승했다. 가격이 오른 상품의 평균 상승률은 과자·빙과류 7.1%, 수산물 가공품 9.1%, 양념·소스류 9.8%였다.양념·소스류에서는 설탕·소금과 같은 필수 조미료 판매가가 지난해보다 10∼20%나 올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키웠다.대표적으로 백설 자일로스 설탕(1㎏)은 유통채널 판매가가 지난해 평균 3천667원에서 올해는 4천624원으로 26.1% 올랐다. 청정원 미원 맛소금(500ｇ)도 평균 2천227원에서 2천766원으로 24.2% 상승했다.일반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는 가사·위생용품은 77개 중 45개 판매가가 올랐다. 평균 상승률은 8.8%였다. 마스크와 비누, 생리대, 종이 기저귀 등 가격이 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수산물의 경우 고등어와 오징어는 판매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인 반면에 갈치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갈치 냉동(100ｇ)은 2천910원에서 3천227원으로 10.9%, 갈치 생물(100ｇ)은 4천63원에서 4천875원으로 20.0% 각각 상승했다.20개 상품 가운데 9개 판매가가 오른 채소류도 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심했다. 흙대파(500∼800ｇ)의 이달 평균 판매가는 5천565원으로 지난해 3월 가격(3천666원)보다 51.8%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 상승률은 조사 대상 306개 제품 중 가장 높다.애호박(2천521→3천211원·27.4%↑)과 적상추(100ｇ 기준·1천843→2천41원·10.7%↑)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에 흙쪽파(48.8%↓), 시금치(250∼400ｇ·25.4%↓), 밤고구마(100ｇ·18.9%↓), 양파(1.5㎏·16.2%↓), 배추(1.5∼2㎏·15.9%↓) 등은 판매가가 많이 내려갔다.이외에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등이 포함된 축산물은 하림 참진 토송닭백숙(1.05㎏·23.5%↑)만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였을 뿐 나머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냈다고 소비자원은 보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프랜차이즈協, K-프랜차이즈 수출 애로 해소 위해 민·관 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회장 정현식)가 K-프랜차이즈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지난 28일 협회는 서울 강서구 협회 회의실에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하 지원단·단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나성화 지원단 부단장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관계 부처·기관 관계자들과 강석우 협회 상근부회장, 박호진 사무총장, 이종근 글로벌진출추진위원장(킹콩부대찌개 부사장) 등 협회 관계자, 명노용 고돼지 대표, 정경문 땅스부대찌개 대표, 양광모 청년다방 본부장, 최성용 피자먹다 이사 등 회원사들이 참여했다.이종근 위원장은 “최근 해외에서 국내 외식 브랜드들에 대한 반응이 뜨겁고, 해외진출 희망 기업도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영세·중소기업들의 애로가 적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원단 및 관계 부처·기관들과 협력하고 업계를 독려해 K-프랜차이즈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나성화 지원단 부단장은 “오늘 간담회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의 지원 시스템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현재 정부에서 지원 중인 사업들을 더욱 널리 알리고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특화 해외진출 지원 확대 ▲초기 진출 중소업체 공동물류 지원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확대 ▲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확대 ▲현지 파트너십 소통창구 마련 ▲국가별 통관·무역, 식품·원료 제도 정보 제공 ▲전문 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을 건의했다.지원단 및 관계 부처 기관들도 기관별 해외공동물류지원사업,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사업, 해외시장 및 정보 제공 사업, 맞춤형 지원(수출 바우처) 사업 등을 안내하고 추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