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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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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회 로또 1등 '3, 13, 30, 33, 43, 45'...2등 보너스번호 '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제111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3, 30, 33, 43,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7억1천466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7명으로 각 4천71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5천96명으로 90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1천36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0만8천760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헤어질 결심을 한 사과가 속삭이는 메시지(?)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헤어질 결심을 한 국민 과일 사과최근 한민족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해 온 국민과일 사과가 우리들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다.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색 과일은 서쪽에’라는 홍동백서(紅東白西)에 의해 명절이나 제사상에서 떡하니 윗자리를 차지하던 과일 중 으뜸인 사과, 아침 건강 지킴이로 유명한 과일이 사과였다.하지만 최근 사과 하나 가격이 1만원이 훌쩍 넘는 귀족 과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과는 자연스럽게 우리와 멀어지고 있다.필자도 사과가 건강에 좋다기에 시장에 갈 때마다 사려고 하다가도 엄두가 나지 않아 그만두고 있다. 심지어 비상품 사과 속칭 못난이 사과마저도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 사먹기가 쉽지 않을 상황에 이르렀다.게다가 지난 몇 년간 계속된 코로나 펜데믹 영향으로 경기침체 역시 몇 년간 계속되는 가운데 금리와물가 또한 고공행진하고 있어 서민들의 지갑은 달랑거릴 정도로 얇아지고 있으니 서민은 서민답게 살아야지 어찌 감히 귀족 과일인 사과에 욕심을 낼 수 있겠는가(?)◇ 사과는 왜 우리와 헤어지려 하는가(?)사과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好冷性) 과일이다. 사과가 잘 자랄 수 있는 자연환경은 ▲ 연평균 기온 8∼10℃▲생육기 15∼18℃에 일교차가 큰 북반구 온대지방 기후로 그간 우리나라 기후에 아주 딱이어서 명절제사상을 비롯한 국민 과일로 자리해 왔다.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기후가 달라지면서 사과 부적지로 바뀌었다. 기후변화로 달라진 사과의 생육환경은 빨라진 사과 개화기에 기온이 급락하면서 사과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사과 성숙기에는 낮 기온이 20∼25℃를 벗어나면서 사과가 제대로 여물지 못하고 있고햇볕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빨?게 물들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강원도 홍천의 사과 재배지에서도 개화기 4월 기온이 내려가면서 꽃들이 제대로 피지 못하고,7월에는 집중호우로 일조량이 부족했으며, 한창 무르익을 시기에는 폭염과 탄저병이 돌았다.게다가 태풍 볼라벤까지 겹치면서 그나마 잘 열리지 않은 사과밭이 초토화된 결과 이상기후 3종 세트에 의해 현재 사과값이 천정부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해 사과 재배지도 북상하고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사과 주산지가 대구 경북에서 북상하고 북상하여 이제는 강원도 고랭지 과일로 바뀌었다.지난 30년간 사과 재배면적이 대구경북은 44% 감소한 반면, 강원도는 247%나 증가했다.그 결과 지방언론에서도 ▲경북에서는 ‘끝없이 추락하는 사과 주산지 명성’이라고 보도한 반면▲강원도에서는 ‘2018년 동계 올림픽 앞두고 고랭지 사과 재배 확대에 박차’라고 서로 상반된 기사들을 보도하고 있다.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사과는 ▲2050년대에는 강원도 산간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되다가 ▲2070년대에는 남한에서는 재배적지가 없어지면서 사과가 우리와 완전히 헤어지게 될 전망이다. 물론 남북이 통일된다면 북한에서 사과를 재배하면 되겠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또한 사과가 한반도에서는 사라지는 다른 원인은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 60대 이후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농촌에 사과를 재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사과와 헤어져야만 하게 되었다.◇ 한국 콕 집어 직격탄 날린 ASML, 한국 반도체 초비상(?)기후변화는 비단 사과에 그치지 않고 있다. 제주 앞바다 남태평양이 주산지였던 자리돔과 방어가 이제는 울릉도를 넘어 강원도 바다가 주산지가 되었다.동태, 코다리, 북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명태가 우리 식탁에서 사라진데다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술안주였던 오징어마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나마 국내에서 유통 중인 명태와 오징어들은 러시아 바다에서 잡아온 것들이다.반면에 그간 우리 바다에서 보이지 않던 상어가 제주 바다를 넘어 동해와 서해에서도 나타면서 해녀와 같은 어업인들은 물론 해수욕객들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기후 변화 변화 영향은 한국의 대표적인 첨단산업인 반도체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첨단 반도체 제조 필수장비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은 지난해 공개한 2022년 보고서에서 네덜란드와 미국에서는 100% 재생 에너지 사용을 달성했다.그러나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ASML이 최근 공개한 2023년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 감축에 대해 대만 기업들은진전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한국기업들은 여전히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ASML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앞으로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한국기업들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한 것이다.어디 그 뿐인가(?) 애플과 TSMC 등 글로벌 테크기업들 역시 강화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칙을 지키라고 외국 거래기업들에게 강요하고 있다.하지만 국내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들 기업들에게 제출해야 할 ESG와 관련해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할지, 기업의 손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어떻게 계량화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나 경험이 없다.◇ 일상화된 기후변화 도전에 대한 응전, 한국 미래 좌우기후 변화는 ▲육지에서는 사과를 비롯한 다양한 농작물들을 통해서▲바다에서는 명태, 오징어, 자리돔, 방어, 상어 등을 통해 우리 일상 속에 현실이 되는 동시에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게다가 한국의 첨단산업 대명사인 반도체 산업과 조선산업을 비롯해 산업 전반에까지 그 영향이 태풍과 같은 현실로 닥치고 있다.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결과’로 규정하고 있다.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은 오늘날에도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역사의 뒤안길로 소멸했다는 것을 동서고금 역사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우리는 중국 한족에 앞선 동이족 문화를 창출한 (고)조선,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고구려, 동아시아의 최강국 거란을 물리친 데 이어 거란의 소멸을 이뤄낸 고려, 풍전등화와 같은 조선을 구해낸 이순신 장군, 왜정시대에 조선은 독립할 능력도 없고 독립하더라도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로마 카톨릭의 평가를 뒤집고 독립한 나라, 2차 대전 후 세계 최빈국을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시킨 DNA를 갖고 있다.현재의 문화는 도전에 대한 응전의 결과에 의해 살아남은 결과라고 했다. 이 땅에서 오랜 세월 우리와 애환을 같이 했던 사과들도 우리에게 ▲이제 미련 없이 헤어지자▲닥쳐오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전을 이겨내도록 ‘서로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중탐구] 지구촌 시야로 통찰…아시아가 협력해 ‘저출산 극복’ (조세금융신문=이상현기자)일부 동물은 임신해도 예정일보다 출산을 수개월까지 지연시키는 능력이 있다. 인간에게는 없는 능력이다. 대신 인간은 출산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출산을 꺼리는 것은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이다.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맬더스)하지만, 감소할 때도 기하급수적(한국)이다.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의 나라, 한국은 고민이 깊다. 주변 선진국 중국과 일본도 저출산 걱정이 많고,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구촌 인구는 불과 11년 만에 70억 명에서 80억 명으로 늘어났다. 결국 고민은 자기 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다.한때 세계화를 추진했던 신자유주의가 종주국 미국의 쇠락으로 다시 신냉전의 광풍을 몰고온다. 각국이 이웃나라들과 함께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냉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저출산 문제가 첫 공공외교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베트남과 일본,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주요 4국이 모여 저출산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공공외교 플랫폼을 만들어 진정성 있게 추진, 엄혹한 신냉전의 냉기를 막아야 한다. 나무만 봐선 원인 파악이 어렵다. 나무와 숲을 함께 보며 해법을 모색할 때다. <편집자주>못 깨어날 가능성 높은 ‘사회적’ 동면…인간은 정말 ‘고등동물’인가?곰과 캥거루, 왈라비, 일부 노루와 오소리, 물개, 박쥐는 수정란이 자궁내벽에 붙는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임신했지만 먹이가 풍부하고 태아가 최적의 생존 조건이 될 때까지 출산을 늦출 수 있는 동물들이다.이른바 ‘지연형 착상(delayed implantation)’이다. 먹이가 가장 풍족할 때 교미, 임신을 하고 갓 태어날 새끼의 생존확률이 극대화 되는 최적의 날씨일 때 출산한다. 온대지방 기준, 통상 6월(먹이)에 교미와 임신을, 4월(기후)에 출산한다. 수정란은 그 사이에 수개월 간 착상 없이 생존한다.인간은 안타깝게도 이런 ‘지연형 착상’ 능력이 없다. 대신 ‘피임’을 한다. 물론 인간도 ‘먹이’와 ‘기후’ 조건이 좋을 때까지 출산을 늦출 수 있다. ‘지연형 착상’ 방식이 아닌 출산 자체를 차단하는 식이다. 동물계 종(species)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측면을 볼 때, ‘지연형 착상’을 못하는데 출산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고등동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한지, 사뭇 혼란스러워지는 대목이다.한때(!) 인간도 다른 동물들처럼 일정한 연령대가 되면 짝짓기를 하고 자녀를 출산했었다. 인간도 재생산 본능을 지닌 동물이기 때문이다. 한동안 이 본능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부모는 적령기에 이른 자녀에게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고, 자녀는 이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했다.그러나 인간의 생존환경이 변했다. 자연환경 변화보다는 사회환경, 인문환경이 바뀐 탓이 크다. 바야흐로 인간은 출산 차단 능력을 본격 발휘하고 있다.‘지연형 착상’을 하는 곰은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 활동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동면(winter sleep)을 한다. 비슷한 이치로, 인간은 먹이와 주거지가 부족한 기간에 ‘재생산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동면을 한다. 곰은 자연의 섭리로 봄이 되면 동면에서 깨어난다. 한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 반면 인간은 재생산 본능을 인위적으로 제거, ‘사회적’ 동면에서 영영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종의 재생산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류가 이미 ‘사회적’ 동면에 들기 시작했다. 영영 깨어나지 못하면 인류는 결국 멸종에 이르는 것인가? 전쟁이나 괴질, 기후재앙 없이도?고단한 벌새의 무의미한 경쟁…퇴화된 본능 되찾으려 탈출1972년 중국 원저우에서 태어난 샹뱌오(??, 항표)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사회인류학 연구소장은 “현대 젊은이들은 소비의 재원인 돈(money)에서 해방되기 위해 다른 욕구를 모두 억누른 채 죽어라 일만 한다”고 했다.“폭풍에 맞선다(??)”는 뜻의 샹뱌오 소장 이름처럼, 오늘날 젊은이들 다수는 쉼 없는 날갯짓을 하며 공중에 떠 있는(부유, 浮遊) 벌새처럼 살아간다. 샹뱌오 소장은 이런 처절한 몸짓에 대해 “기껏 시스템의 부속이 되려고 극한 경쟁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한다.평범한 다수가 이미 초격차로 앞서가는 제3의 대상을 따라잡으려고 아둥바둥대는 경쟁으로도 읽힌다. 획일화된 인생 목표가 아니었다면, 그 제3의 초격차 선두를 따라 갈 이유도 없는데. 샹뱌오 소장은 이를 ‘안으로 돌돌 말린(내권, ?卷) 인생’이라고 정의한다.샹뱌오 소장의 세번째 화두는 ‘윤(潤)’이다. 인류는 1990년대 초부터 2020년까지 대략 30년간 지속된 탈냉전시대 이후 지구촌을 휩쓴 코로나19로 국경 봉쇄를 경험했다. 유아는 부모형제와 주고 받는 오감을 총동원해서 언어와 인지체계를 갖춰간다. 그런데 유아기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자랐다. 심각한 인지 부진을 피할 수 없었다. 인간이 이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실감케 해준 뼈아픈 경험이다.‘부유’와 ‘내권’에 찌든 사회에서 국가 봉쇄까지 경험한 젊은이들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상하이 봉쇄를 경험했던 중국에서도 ‘윤학(潤學)’이 유행했다. ‘삶이 윤택해지는 학문’으로 해석되지만 실상 ‘탈출(Exodus)’을 의미하는 신조어였다. 공교롭게 ‘윤(潤)’의 중국어 발음표시는 ‘룬(run)’으로 영어 ‘런(run)’과 같다.‘부유’와 ‘내권’, ‘윤’은 ‘지연형 착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간의 ‘사회적’ 동면과 밀접하다. 마치 평생 고단한 날갯짓을 멈추지 못하고 무의미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공간. 이 공간에 머문다면 도저히 ‘사회적 동면’에서 깨어날 수 없다는 절박하고 오묘한 동물 본능이 발동한 것으로도 읽힌다.닫힌 공간을 박차고 새로운 공간에서 ‘부유’와 ‘내권’으로부터 해방을 꾀한다. 성공은 장담할 수 없지만 말이다. 고등동물의 잘난 ‘전유물’인 출산 차단 능력 대신 최적의 교미?임신?출산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찾아 나섰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다. 인간이 진화과정에서 퇴화된 생물학적 ‘지연형 착상’ 능력을 사회영역에서나마 되찾은 것이다.미시에서 거시로, 일국에서 세계로…신자유주의의 지구화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일정할 때 식구 수가 늘어나는 건 작은 시련이다. 일정한 소득 수준에서 식구가 늘면 당초 자신의 소비 일부를 늘어난 식구 몫으로 할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류 생산력 발전사를 보면 더 큰 매머드 고깃덩어리, 더 많은 곡식을 얻는 데 기여하는 노동력이 필요할 때만 출산을 해서 식구를 늘렸던 이유다.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사서 필요한 것 이상을 생산할 수 있게 된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전에 없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합리성은 ‘영적 결핍’, 곧 “인격을 가진 인간의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현상(인간소외)으로 이어진다.출판인이자 한국 인문학의 대가인 김규항 칼럼니스트는 “자본주의에서 합리성은 효율성, 좀 더 정확하게는 경제적 효율성의 수단이기 때문에, 합리적 삶의 추구는 영적 결핍을 낳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주의에서 합리적 삶이란 자본의 증식 운동 메커니즘에 나를 효율적으로 욱여넣는 삶, 영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교환하는 삶”이라고 정의했다.샹뱌오 소장은 자본주의가 부추기는 ‘탈소통’이 잔혹화(britalize)와 탈인간화(dehumanize), 도덕화(moralize)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의 규칙대로 제때 배달?지불?처리하지 않으면 거래상대방이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의 잣대는 오로지 자본주의적 합리성뿐이다.자본가끼리는 임금이 단지 노동자 생존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한다. 초경쟁의 표상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벌새처럼 ‘부유’하며 ‘내권’의 무한경쟁을 반복하도록 유도한다.한 국가내에서 구현된 ‘부유’와 ‘내권’은 지구촌 차원으로 확장된다. 탐욕과 소비, 불평등, 지정학, 군산복합체, 우민화를 위한 교육?미디어 정책은 시장자본주의, 정확히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너무 익숙한 장치들이다. 절대 패권국은 자신들만의 배타적 이익을 위해 나머지 지구인(Global South)들의 자율의지를 빼앗고 곤경에 처하게 한다. 국가 자원의 ‘부유’와 ‘내권’을 강요한다.자신들의 모델과 잣대를 ‘숭고한 가치’라고 강변하면서, ‘규칙 기반으로’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맹(ally)을 구축한다. 이 동맹은 반드시 제3자와 맞서는 나쁜 작당이다. 하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은폐한다.샹뱌오 소장은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부를 세계패권구조에서 도덕률의 수호자로 만든다”며 “영국과 미국처럼, 국제사회의 개입이 군사화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가까운 곳의 사람을 자세히 보라…자본주의 해독할 해법 찾을 것샹뱌오 소장은 사회의 ‘잔혹화’와 ‘도덕화’를 떨쳐낼 화두로 ‘부근(附近, nearby)’을 꺼냈다. 멀리 있는 강대국들의 지정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 누군가를 ‘악마화’ 하는 식의 진영론적 접근에서 벗어나려면, 주변부터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그는 “모두를 받아들였으니, 외부도 없고 경계도 없다”는 취지의 중국 외교철학을 집약한 ‘천하무외(天下無外)’의 정신을 아래로부터 실천하는 ‘공동체 인민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 자본주의가 인민을 욱여넣는 ‘물질주의’와 ‘초경쟁’, ‘잔혹화’와 ‘탈인간화’, ‘도덕화’로부터 벗어나려면, 모든 지도자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크고 작은 관계에 진심을 갖고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작은 개입의 성공사례도 제시했다. 30년간 같은 곳에서 일해온 재래시장 사람들이 그동안 서로의 이름도 나이도 모르고 지냈다. 시장 점포, 노점은 간판도 상호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든 점포와 노점에서 구입한 식재료를 빠짐 없이 넣고 죽을 끓여 나눠 먹는 실험이었다.모든 점포, 노점마다 점주의 이름과 연락처를 도표로 만들어 모두에게 공유했다. 며칠 뒤 죽을 먹으러 모여든 시장 상인들은 저절로 다른 상인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게 됐다. 불과 며칠 전에는 수십 년간 얼굴만 알던 사람들이다.샹뱌오 소장은 이런 ‘부근’을 확대하면 ‘탈소통’ 늪에 빠진 공동체와 사회가 복구되고, 급기야 지구촌 전체가 소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소통이 잘 되면, 사람들은 더이상 뒤처지지 않으려고 끝나지 않는 날갯짓(부유)을 할 필요가 없다. 동료, 친구와 초격차 경쟁자의 잣대와 표상을 따라잡으려고 의미없는 경쟁을 할 필요도 없다.자신 안으로 돌돌 말린(내권) 삶에서 탈피, 이성과 만나 가족을 꾸리고 인생을 즐길 길이 열린다. 시종 인간을 고갈시켜온 자본주의의 본질이 이렇게 드러난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대신 비로소 인간의 얼굴과 이름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거래관계, 종속관계 대신 인간관계가 보이기 시작한다.성찰부터, 원인부터…저출산이 쏘아올린 작은공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구독자 14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마크 맨슨은 다른 표현으로 샹뱌오 소장의 통찰을 재현했다.맨슨은 “한국인은 위험한 지평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한국인들의 깊은 우울증과 외로움”을 거론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유교 문화의 나쁜 점,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대화했다고 꼬집었다. 체면과 선입견이라는 유교의 나쁜 점을 극대화하지만, 가족 및 사회와 친밀감은 내팽겨쳤다고 지적했다.한국인들이 “자본주의 최악의 면인 현란한 물질주의와 돈벌이에만 빠져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정신적 웰빙의 가장 큰 부분이 자기 삶의 자율성과 통제성, 즉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데 한국 문화에서는 그게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없다 보니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스트레스”라고 덧붙였다.정책 측면에서 한국 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단연 수도권 일자리 집중이다. 그런데 해법은 완전 생뚱맞다. 인천광역시는 시에서 태어난 아기가 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준다. 충북 영동군은 역내 출산자에게 1억 2000만원을 준다. 이러면 경기도 부천 사람이 인천으로 이사를 간다. 영동군 인접 충남 금산과 전북 무주, 경북 김천 사람들이 영동으로 이사를 간다. 인천과 영동의 주거비가 오른다. 1억원, 1억 2000만원은 별 도움이 안 된다. 변화시키는 것은 인구밀도, 더 필요한 것은 아파트다.정책을 막 던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오죽하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인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2022년 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선험적 판단이나 외국 제도 벤치마크를 통해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에 대한 예산 지출을 성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었다.한국의 대표적 뉴스 검색 관문(Portal)인 네이버에서 ‘저출산’이라는 열쇳말로 검색해 보면, 1993년부터 관련 저출산 뉴스가 나온다. 30년 동안 저출산 문제가 국가정책 의제에 올랐지만, 합계출산율은 2013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한국이 지구촌 출산율 꼴찌일 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정책을,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확 던지기 전에 근본 원인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지구촌을 보면 인구급증이 걱정여성의 출산 여부는 자유롭게 선택돼야 한다. 출산이 행복의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강행하는 출산장려책은 여성억압정책일 수 있다. 출산이 행복을 보장하는 공동체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한국이 초저출산 고민이라도 지구 전체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중요하다. 지구촌 인구는 되레 폭증하고 있다. 지구촌 절반 이상의 나라들의 합계출산율은 2.1명 미만이지만, 전세계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2?3명 정도로 높다.게다가 70억 명대에서 80억 명대로 증가한 기간이 불과 11년이다. 아프리카, 일부 아시아에서 인구가 급증했다. 2023년 말 기준 지구촌 인구는 80억 4531만 144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세계 인구가 79억 7510만 5156명이었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0.88%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가뿐히 압도했다.국경을 벗어나 숲(지구촌 전체)을 보자면, 문제는 인구 자체가 아닌 인구 불균형이고, 불평등이다.주형환 신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일성으로 “취업?주거?양육 불안을 덜어주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을 타개할 구조적 대책, 이민?가족?입양?워라밸에 대한 전반적 인식전환까지 대대적 변화”라고 약속했다.이민(emigration)이 주 위원장의 열쇳말에 포함돼 있어 이채롭다. 실제 이민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물론 유럽과 미국은 이민자 문제로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비용을 치렀다. 이민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한다는 게 쉽지 않다.그런데 출산율에 대한 걱정과 논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자신들의 문화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는 ‘인종차별주의’ 측면이 감지된다. 인구 자체가 충분치 않은 게 아니라, 자기 종족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11년 만에 10억 명이 늘어난 지구촌과 출산율 세계 최저인 한국은 극명한 논리적 긴장을 조성한다.당장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모든 나라가 이민자를 원주민들처럼 처우하면 이론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된다. 자국민 전체와 이민자들에게 “인종주의자는 이 나라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아시아 주요 4국들의 저출산 고민이 시작됐다2024년 현재 합계출산율 2.1명 미만인 나라들은 대개 선진국들이다. 사회구성원들의 건강 관리 수준이 높고 정치가 안정돼 있으며, 경제성장세가 안정적일수록 인구가 더 적은 경향이 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1명 선이 무너졌다. 2022년 기준 0.778 명, 2023년에는 0.6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일본도 ‘인구절벽’ 가속화로 최근 일본 자위대 임기제 대원 채용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저출산이 가속화, 2040년에는 18세 인구가 8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중국도 혼인율 감소→출산율 저하→인구 감소의 악순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2022년 말 현재 중국 인구는 14억 967만 명인데, 전년 대비 208만 명이나 감소했다. 아이가 사라져 오는 2035년까지 190만 명의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인구 1억 명 초과에 합계출산율도 2명 선을 유지하는 베트남도 외의로 10년 전부터 출산율 감소를 걱정해왔다고 한다. 경제활동인구(15~64세)를 반영하는 황금인구비율이 정점을 지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걱정이다. 특히 호치민 등 남부 지역과 하노이 등 주요 대도시 지역 합계출산율이 1.4명까지 떨어진 불균형으로, 또 다른 정책 목표인 도시화를 망설여야 할 지경이다.지난 2023년 12월 16일 기준 아시아 인구는 47억 6775만 311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59.22%를 차지한다.지구촌 시야에서 보자면 몇몇 못사는 나라 인구는 늘어나고 다른 잘 사는 나라는 줄어든다. 반면 한 나라만 보자면, 잘 사는 집이 자녀를 더 많이 낳고 못사는 가구는 자녀출산이 위축된다. 아시아 주요 4개국의 저출산 걱정도 사실 점점 부유해지면서 시작됐다.베트남?일본?중국?한국 등 네 나라의 잘사는 집은 청소나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을 외주화(outsourcing)한다. 네 나라 모두 자국민 가사노동자를 수출한 경험이 있지만, 어느덧 부유해지면서 가사서비스 분야 임금이 올라 덜 부유한 나라로부터 가사노동자를 수입해야 할 처지가 됐다. 국가가 나서서 사업서비스, 가사서비스 인력의 수출을 잘 준비해온 필리핀의 가사노동자들이 네 나라에 본격 취업하고 있다.4국 저출산 공조, 공공외교 플랫폼 구축…신냉전 폐해 줄인다외교?안보 관점에서 신냉전(New Cold War)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공급망 재편 등을 앞세워 자국의 단일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다극주의(Multipolarism)가 세계사적 필연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단일패권에 맞서고 있다.이런 외교?안보환경에서 아시아 네 나라의 선택은 무엇인가. 오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바람대로 자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러시아를 등질 셈인가.지구촌 전체 인구의 60%에 육박하는 브릭스(BRICS) 회원국이 지난해 11개로 늘었다. 아시아에는 중국과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포함된다. 인구 1위(인도)와 2위(중국)가, 상위 산유국 중 세 나라가 각각 브릭스 회원국이다. 지구촌에 절대적인 에너지와 곡물 공급원인 브릭스는 서방 중심의 G7, G20을 대체하려고 한다.지구촌 모든 나라가 전쟁과 초국적 금융자본만 살찌우는 세계질서를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모든 지구촌의 정황과 세계사의 흐름은 미국이 추구하는 신냉전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물론 전통적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다. 아시아 4국은 결국 외교?안보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경제수단을 활용하는 ‘지경학(geo-economics)’을 능동적으로 구축해야 한다.아시아 지경학에서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주제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역내 인구의 이동이 자유롭고 안전한 아시아를 구현, 리더십과 소프트파워를 보여줘야 한다. 실질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과 일본도 이런 아시아 역내 인구이동(취업이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각종 장치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아시아를 넘어 아메리카, 유럽에서도 일자리를 찾아 베트남?중국?일본?한국을 찾아올 수 있다. 이들 모두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아시아 선진국임을 보여줘야 한다.자국의 저출산 문제에만 갇힌 시야를 과감히 벗어야 한다. 이런 정신을 ‘인류공영’으로 표현하든 ‘사해동포주의’로 칭하든, ‘홍익인간’으로 부르든, 결국 다 같은 말이다.베트남?중국?일본?한국은 이런 정신으로 새롭게 공공외교 채널을 열어야 한다. 4개국 인구소멸 지방자치단체와 저출산 전문가, 미래정치인들이 모여 그 공공외교 채널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빚 500만원 갚으려' 새마을금고서 1억1천 훔친 강도 구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1천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4시간 30여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4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통장을 개설하는 손님인 척 들어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1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경비직원 없이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A씨는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돈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9분여만에 범행을 마친 그는 돈 가방을 챙기고서도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에 있는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까지 확인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이동하다 인근 하천 부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 미리 준비해뒀던 승용차로 갈아타고 주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으로 도주했다.전국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A씨 차량이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잠복 수사 끝에 범행 4시간 27분 만인 오후 9시 7분께 A씨를 이 쇼핑몰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아내와 쇼핑몰에서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했던 A씨는 쇼핑몰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무직 상태에서 은행 빚 500만원을 갚지 못했고 독촉받아와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며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미리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동종 전과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내 등 주변인 참고 조사를 통해 공범 여부, 추가 범행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10회 로또 1등 '3, 7, 11, 20, 22, 41'...2등 보너스번호 '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제111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7, 11, 20, 22, 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6억4천739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8명으로 각 3천72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54명으로 120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3천23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4만7천163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털 다음(daum) 뉴스독자 78.4%, "검색노출 변경된 줄 몰랐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포털 다음(Daum) 이용자들은 뉴스검색시 노출되는 언론사가 소수 제휴 매체로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체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검색되는 매체를 다양하게 넓히기 위해 검색 기본값을 재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대체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서던포스트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포털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의 의뢰로 지난 2월 20~22일 다음(Daum)을 이용하는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패널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설문조사에서는 Daum뉴스에서 검색을 하면 146개 뉴스제휴 언론사와 1176개 검색제휴 언론사 기사가 함께 노출되던 것이 지난해 11월 22일 이후 146개 뉴스제휴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는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34%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44.4%가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21.6%에 그쳤다.뉴스검색 결과에서 노출되는 기사를 종전과 동일하게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재설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45.6%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36.6%는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으며, ‘알고 있다’는 응답은 17.8%였다.뉴스검색 노출 재설정 옵션에서 ‘전체’와 ‘뉴스제휴언론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도 41.2%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으며,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가 37.8%, ‘알고 있다’가 21%였다.카카오는 지난해 11월 22일 이용자 선택권과 편익 제고를 앞세워 포털 다음(Daum)의 뉴스검색에서 사실상 1176개 검색제휴 언론사가 배제되도록 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경민 수석 부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카카오의 뉴스검색 제한 조치에 대해 이용자들이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용자들의 뉴스선택권을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지난 2월 20일부터 3일간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조사방식으로 수행된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38%포인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향년 95세) 여사 별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향년 95세로 별세했다.의료계에 따르면 손 여사는 오늘(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숨을 거뒀다.손 여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슬하에 2남(은철, 현철) 3녀(혜영, 혜정, 혜숙)를 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 대통령, "인천을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혁신 이룰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천을 교두보로 항공 산업과 해운 산업의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연 1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항공산업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우리 항공산업을 크게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공사가 올해 10월 완료되면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된다.윤 대통령은 “이런 항공 인프라 확장을 토대로 2026년까지 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천국제공항 내 항공정비 단지인 첨단 복합항공단지가 지난 1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거론하며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5000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도 했다.항공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미주·유럽·중남미를 비롯해 새로운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은 효율화해 세계 정상 수준의 항공사로 성장시킨다는 구상이다. 새로 생긴 대형 항공사가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저비용 항공사(LCC)를 적극 육성하겠다고도 밝혔다.인천신항 제1부두와 제2부두도 2027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스마트 항만’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방침이다. 2027년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을 만들어 신선식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상품들의 수출입 통관 시간을 단축하는 ‘전자 상거래 특화구역’도 조성한다.아울러 섬이나 산간 등 물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우체국 택배망을 활용해 일반택배를 배송하는 사업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백령도 등 섬 지역은 1개당 최대 3000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한다.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2027년까지 25개지구, 2조 4000억원 규모의 인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장현 교수, "언론, AI 접목할 때 차별화된 고품질 콘텐츠에 집중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언론이 AI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할 때차별화된 고품질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성균관대글로벌융합학부 김장현 교수는 5일 인신협이 주최한 'AI시대 언론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한 조찬포럼에서 "AI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조찬 포럼에서 김 교수는 "AI, 배척할 적인가 협업할 동지인가”라는 화두를 던진 후 이를 챗GPT, 마이크로소프트(MS)의 코파일럿(Copilot), 구글의 제미나이(Gemini) 등에게 직접 질문해 얻은 결과를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갔다.김 교수는 “현재 한국언론은 글로벌 아젠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빈곤, 성평등, 물, 에너지, 기후변화, 생물학적다양성 이슈 등에 대한 취재와 보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상할 이슈와 미디어 산업전망과 관련 ▲코로나19 이후의 신질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비인간 애착대상의 확대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인간 경험과 감각의 확장 ▲나노기술의 발전에 따른 물질과 정신의 경계 약화 ▲테크노스트레스와 기술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에 대한 관심 등을 키워드로 제시했다.포럼에서는 AI가 미디어 산업에 미칠 영향 외에도 테크기업의 뉴스저작물 이용 문제, AI 활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이슈, AI를 활용한 취재와 현장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응답과 논의가 이어졌다.한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개회사에서 “AI가 전 산업영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언론의 5년후, 10년후 모습이 달라질 것” 이라며 “뉴스저작권 문제 외에도 언론과 AI테크기업이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09회 로또 1등 '10, 12, 13, 19, 33, 40'...2등 보너스 번호 '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제110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2, 13, 19, 33,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5억8천435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34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47명으로 134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8만25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3만4천683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