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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들 도어락 교체후 재입주...2심 '무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는18일 "회사의 부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는데도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임차인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B 회사는 이마저 거부했다.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다.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2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그러나 2심도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면서 "그런데도 B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센, 24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주당 1,598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닥 상장사 코센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코센은 9일 공시를 통해 채무상환자금 등 240억원을 조달하고자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주당 1천598원에 신주 1천550만주(보통주)가 발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국주식 주간거래 조기종료…"현지 대체거래소 전산장애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미국 대체거래소(ATS)의 전산장애로 19일 국내 증권사의 현지 주식 주간거래가 멎었다.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낮 12시 30분께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등 국내 증권사의 미국 주식 주간거래가 중단됐다.이는 현지 ATS인 '블루 오션'의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 회사와 제휴를 맺은 국내 증권사의 서비스도 장애를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블루 오션은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과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야간거래 기능을 승인받은 ATS로, 국내 증권사의 미국 주식 주간거래는 이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가능하다.미국 주식 주간거래가 언제 다시 가능해질지는 미정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주말 지나고 22일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별도로 늦은 오후 또는 저녁에 시작하는 프리마켓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블루 오션에서 서버 용량 부족 문제로 중단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거래가 조기 종료된 것으로 안다"며 "프리마켓은 블루 오션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거래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효성 조현상 부회장, 효성중공업 지분 16만주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효성중공업은 19일 공시를 통해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효성중공업 보통주 16만817주(1.72%)를 처분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에 걸쳐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 처분 금액은 주당 32만6천970원, 총 525억8천만원이다. 이로써 조 부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율은 4.88%에서 3.16%로 줄었다.효성그룹은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 생전에 그룹 분할 방식으로 후계 경영 구도를 정리했으며, 이에 따른 계열 분리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효성은 첨단소재를 중심으로 한 신설 지주회사를 오는 7월 1일 자로 설립하고, 조 부회장이 새로운 지주회사 경영을 맡기로 했다.향후 존속·신설 지주회사가 각자 이사진을 꾸린 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서로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완전한 계열 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재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국회에 가상자산소위를 신설하자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국제질서 주도권을 놓고 미중간 경쟁이 치열하다. 미중 양국은 디지털 자산 주도권을 놓고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금융 강국들도 디지털 금융전략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법제도 및 시장 확장을 넘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임 정부 5년간 ICO 금지 등 일방적인 규제에 머물면서 세계 주요국 대비 관련 법제도화가 늦어지고 있다. 그 결과 ‘코인판 = 사기판’이라고 할 정도로 사기가 만연하면서 신뢰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다행히 2022년 3.9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가상자산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하면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을 제정하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제도화 속도가 늦은 점을 감안해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 가상자산법 입법 가속화 방안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상자산소위원회 신설 방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가상자산, 사라지지 않는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작년 한 해 동안 두 배로 증가했다▲지금도 비트코인 단어를 검색하는 것이 건강관련 단어를 검색하는 것보다 20배나 많다고 밝혔다.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 위원장도 지난달 6일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가상자산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2023년도 CFTC 집행조치의 49% 이상이 가상자산 관련사항이다▲이는 곧 가상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화 시급하다.게오르기예바 총재는 ▲현재의 가상자산 시장은 무법지대 같은 서부 개척시대에 비유할 수 있다▲ 가상자산 법제도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처럼 합리적이고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어서 "가상자산 법제도는 가상자산 이전 세계로 돌아가거나 혁신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좋은 법제도는 혁신을 촉진하고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로스틴 베넘 위원장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가격등락과 변동성으로 인해 또 다른 비이성적인 과열이 진행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사기가 만연해 있다, 관련기관들이 상당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이어서 "CFTC가 직접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사안이 CFTC 집행업무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놀라운 통계가 있다"면서"규제격차를 메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련법을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다.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또한 "의회차원의 입법이 곧 관련기술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 국민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23개의 신규직책을 신설해 ▲서부개척 시대와 같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투자자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찰과 같은 역할로 악성 참여자에게 맞서겠다고 밝히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규율체계에 큰 뼈대가 자리잡혔다"면서"향후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사업자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규율 체계를 마련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기구, 가상자법안 마련 입법 권고지난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국제 공동 가상자산법안 마련 및 입법을 지지했다. 지난해 5월 G7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제8항,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제 58항에서 관련내용을 채택했다.국제기구에서도 가상자산법 공동안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제통화기금(IMF)-G20 금융안정위원회(FSB) 공동 보고서에서 고위급 권고 9개항을 발표했다.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도 지난해 11월 9개 분야 18개 조항의 권고안을 발표했다.국제기구들이 벌표한 권고안에서 가상자산 법안은 ▲기존 전통금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기준 적용▲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적용▲회원국간 일관성 유지 및 규체 차익 배제▲회원국간공동 협력 등을 기본원칙으로 포함하고 있다.결과적으로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30여개 회원국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권고안을 자국법에 반영,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수용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에도 참여하고 있다.내후년인 2027년부터 가상자산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입법해야 한다..◇ 미국 하원, 디지털자산 소위 신설 운영 중미국 하원에서는 지난해 1월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금융서비스위원장 주도로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디지털 자산, 금융기술·금융수용 소위원회(디지털자산소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패트릭 맥헨리 위원장은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폴, 호주 등 다수 국가들이 명확한 기준 설정을 위한 디지털 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뒤쳐질 수 있다,디지털자산 소위에서 디지털 자산 분야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는 은행, 월가, 규제기관과 같은 전통금융 시스템 업무 감독에 초점을 두면서 신기술, 신산업인 디지털 자산 분야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디지털자산 소위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입장이다.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디지털자산소위 신설을 계기로 디지털 자산도 미국 하원의 아젠다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자산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프렌치 힐 의원(공화, 아칸소주)은 디지털 자산 혁신과 명확한 가이드 라인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특히 프렌치 힐 소위원장이 차기 금융서비스위원장에 출마하면서 디지털자산소위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에 가상자산소위 신설하자가상자산은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서부개척 시대에 머물고 있다,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내외의 공통된 지적이다.국내에서는 오는 7월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등 극히 제한된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할 뿐이다. 가상자산 발행·사업자, 상장·공시, 통합 전산망 구축운영, 유틸리티·스테이블 코인별 규율, 평가·공시·자문업,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서 다뤄야 한다.또한 토큰증권(STO) 법안,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법안, 델리오와 같은 가상자산 운용업 관련법안, 유사수신법 추가 개정 등 국회 정무위에서 다뤄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 4.10 총선에서 양당 모두 조속하게 입법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이다.아울러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도 오는 6월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통합법(MiCA)를 시행하고 있는 점, 세계 주요국가들이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 국제기구들도 가상자산법 공동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권고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는 ‘코인판 = 사기판’이라고 할 정도로 관련법이 지극히 미비한 상태인 점을 감안해 22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법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부의 디지털 금융 중심지 대한민국 정책에도 기여하게 된다.그 사례로 ▲유럽은 암호자산법 전문 제1조에서 디지털 금융전략의 일환으로 암호자산법을 시행하고 있고 밝힌 점▲중국도 특별행정구인 홍콩을 아시아 금융허브 재부상 전략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허브 홍콩을 육성하고 있는 점▲지난 2022년 6월 한국금융연구원도 ‘디지털 금융 중심지 가능성 및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더불어 국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걸맞도록 관련법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리서치회사 카이코(Kaiko)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거래소에서 원화로 이뤄진 거래량은 4천560억 달러(약 632조 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원화에 이어 달러화 4천450억, 유로화 590억 달러, 튀르키예 리라화 500억 달러, 일본 엔화 420억 달러 순이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도 거래량 순위 세계 10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하지만 1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사례와 같이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는 각 정당간 견제가 이뤄지면서 관련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그 사례로 1단계 가상자산법에 대해 양당은 ▲지난 2022년 8월 가상자산법을 정기국회 필수입법 증 하나라고 발표하고▲정책위원장 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쟁점이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결국 지난해 6월 30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입법지체 사례가 있다.따라서 1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지체, 지난해 7월 발의했음에도 법안 소위 심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토큰증권(STO)법, 지난 2021년부터 발의했음에도 지난해 12월에야 일부만 처리한 유사수신법 개정과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그 대안으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디지털자산소위를 신설해 운영 중인 사례와 같이 국회 정무위에 가상자산소위원회 신설 방안을 제안한다. 국회 정무위에 가상자산 소위를 신설할 경우 미국 하원 사례와 같이 여여가 법안 입안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조율함으로써 관련법안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지난 4.10 총선에서 양당의 공약과 같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 하원 사례와 같이 국회 정무위에 가상자산 소위를 신설을 거듭 제안한다.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청년기쁨두배통장’ 모방사이트 발견…금감원 소비자 경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청년 정책금융상품’을 악용한 피싱 사이트가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19일 금감원은 부산시가 운영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 모방 사이트를 개설해 개인정보 입력과 자금납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금감원에 적발된 피싱 사이트는 ‘chungi2.com’, ‘chungi2024.com’, ‘chung2024.com’이다.현재 발견된 피싱 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은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이들 사이트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한 뒤 피싱 사이트로 유입을 유도했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놓다고 경고했다. 정책금융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는 형태이지,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정부 기관에 문의해 가입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금통위, 매파 가고 비둘기 온다…커지는 ‘금리인하’ 기대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신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으로 이수형 서울대 교수와 김종화 전 금융결제원장이 추천됐다고 19일 밝혔다.금통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기획재정부는 이 교수를, 대한상의는 김 전 원장을 각각 추천했다.이 교수는 1975년생으로 숙명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저고시 42회 재경직 차석으로 기재부에 입부해 국제금융국에서 근무했으며, 공직을 떠난 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메릴랜드대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또한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커설턴트로 활동했으며 현재 아시아태평양노동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기재부는 이 교수 추천 사유에 대해 “통화정책의 글로벌 연계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세계경제 동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심도 있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1959년생인 김 전 원장은 부산 동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그는 1983년 한은에 입행한 후 금융시장국 팀장, 국제 국장, 부총재보 등을 역임했다.또한 금융결제원장,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금융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한상의는 김 전 원장 추천 사유에 대해 “금융전문가로서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통화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서영경, 조윤제 금통위원은 이날 오후 퇴임식을 갖는다. 이들은 통화 긴축 선호인 ‘매파’로 분류된다. 그런 만큼 이들 두 의원이 동시에 퇴임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논의 방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시장에선 이 교수와 김 전 원장이 다소 비둘기적(통화 완화 선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미들, 범야권 총선 압승에 커지는 불안감…‘금투세’ 폐지될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10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라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 온라인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해당 건이 국회 소관부처인 정무위원회로 넘어갔다.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게재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서명인원이 5만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된 것인데,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이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로 회부된다.이때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만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고, 법안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폐기된다.청원인은 “금투세는 과세 원칙 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라고 지적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경우 법인이나 기관은 소득구간에 따라 10%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20~25%의 세금을 부과해 자본시장 참여자에 따라 차등적 불리함이 적용돼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 미국시장이나 해외시장으로 떠날 투자자들이 많이 생긴다.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난다면 우량한 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본 조달이나 유상증자 등 모든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결국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됐다”며 “임기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우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 역시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발 맞춰 공식 입장을 전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대통령실과 기재부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다만 현재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연간 기준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의 수는 주식에만 수십억원을 굴리는 소수의 부자며, 1%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세수 감소 문제도 함께 지적한 상황이다.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 제1당을 유지하게 된 가운데 향후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국민카드, 전통시장 소비 자료 공개...60대와 농수축산물 구매 비중 '톱'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의 매출액 증감, 소비 연령대 등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분석은 국세청에 등록된 전국의 전통시장 가맹점 8만9천개에서 발생한 매출 데이터 5천7백만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2023년 전통시장 가맹점 매출액은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인 2019년 대비 34%,(`22년 대비 8%) 증가했고 이용 회원수도 25%(`22년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3년 시장을 방문한 회원 중 18%는 지난 4년(`19~`22년)간 전통시장에 방문하지 않은 회원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신규 방문객이 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신규 방문객은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음식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방문객의 연령 비중은 20대 26%, 60대 이상 21%, 50대 20% 순으로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매출 건수는 음식점 40%, 식료품 22%, 농수축산물 19% 순으로 음식점의 비중이 두드러졌다.업종별 매출에 따르면 농수축산물 63%, 음식점 44%, 식료품이 33%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36%, 광역시 32%, 지방(광역시 외)이 32% 증가하는 등 전 지역에서 코로나19 이전 대비 전통시장 가맹점 매출액이 증가했다.연령별 매출 비중은 60대 이상 40%, 50대 26%, 40대 17%, 30대 10%, 20대 7%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매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연령별 세부업종 매출액 비중은 20대와 30대는 커피/음료(26%, 22%), 40대는 분식/간식(21%), 50대는 가공식품(31%), 60대 이상은 농산물(48%)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KB국민카드 데이터사업그룹 관계자는“이번 분석을 통해 전통시장의 매력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통시장의 소비 특성 및 트렌드 변화를 지속 관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3년 전국 전통시장 `19년 대비 카드소비 34%, 이용 회원수 25% 증가`23년 전통시장 가맹점 매출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인 `19년 대비 34%, (`22년 대비 8%) 증가했다.이용 회원수도 `19년 대비 25%(`22년 대비 6%) 증가했다. 특히, `23년 전통시장을 방문한 회원 중 18%는 최근 4년간(`19~`22년) 미이용 회원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신규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신규 방문객은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음식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방문객의 연령 비중은 20대 26%, 60대 이상 21%, 50대 20% 순으로 20대가 가장 높았고, 매출 건수는 음식점 40%, 식료품 22%, 농수축산물 19% 순으로 음식점의 비중이 두드러졌다.2019년 대비 지역별 전통시장 매출액은 수도권 36%, 광역시 32%, 지방(광역시 외)이 32% 증가했다.업종별로는 농수축산물 63%, 음식점 44%, 식료품 33%, 소매업이 6% 증가했다. 또한 전통시장을 방문한 회원수도 수도권 22%, 광역시 22%, 지방(광역시 외) 34% 증가했다.전국 전통시장 가맹점은 8만9천개로 소매업이 37%(3만3천개)를 차지했고, 음식점 27%(2만4천개), 농수축산물 21%(1만8천개), 생활서비스 8%(7천개), 식료품 7%(7천개)이다.전통시장 업종분류: 음식점(한식, 커피/음료, 분식/간식 등), 농수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식료품(슈퍼마켓, 가공식품), 소매업(가정용품, 의류/패션잡화, 건강/의료기기), 생활서비스(미용업, 사우나, 세탁소 등)■ 업종별 농수축산물(63%), 음식점(44%), 식료품(33%) 매출액 증가 높아2023년 업종별 매출액 분석 결과, 농수축산물은 매출액이 63% 증가하고 이용 회원수가 42% 증가하여 다른 업종 대비 매출액 증가가 두드러졌다.음식점의 매출액은 44%, 이용 회원수는 32% 증가했고, 식료품의 매출액은 33%, 이용 회원수는 21%, 소매업의 매출액은 6%, 이용 회원수는 8%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매출과 이용 회원수가 함께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매출금액과 이용 회원수 증감이 높은 세부 업종은 수산물(92%, 73%), 가공식품(88%, 68%), 농산물(85%,56%), 커피음료(77%,55%) 등이다.■ 지역별 수도권 36%, 광역시 32%, 지방(광역시 외) 32% 매출 증가, 가맹점 수, 이용 회원수 증가가맹점수와 이용 회원수의 증가에 따라 `23년 지역별 전통시장 가맹점 매출액은 ‘19년 대비 전지역에서 매출액이 증가했다.강원 지역은 매출이 49% 증가했고(가맹점 8%, 이용 회원수 48% 증가), 서울은 42%(가맹점 5%, 이용 회원수 25% 증가), 광주는 42% 증가했다. (가맹점 12%, 이용 회원수 26% 증가)■ 지방(광역시 외) 전통시장 2030세대 매출액 23%, 수도권 5060세대 매출액은 70%2023년 연령대별 전통시장 가맹점 매출액 비중을 보면, 50대 26%, 60대 이상 40%로 전체 매출액의 66%를 50대 이상이 차지했다.반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매출액 비중이 감소했다. 2030세대의 경우 수도권이나 광역시보다 지방(광역시 외)에서의 매출액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2023년 1년간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사용한 인당 이용금액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9만2천원, 50대는 7만8천원, 40대는 6만4천원, 30대는 5만2천원, 20대는 3만9천원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통시장에서의 매출비중이 높고 인당 소비금액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030세대 전통시장 가면 커피 마시고, 50대 가공식품, 60대 이상 농산물 구매2023년 연령대별 세부업종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20대는 커피/음료 26%, 세탁/수선 16%, 미용업 14%, 30대는 커피/음료 22%, 분식/간식 15%, 한식 15% 순으로 높았다.40대는 분식/간식 21%, 커피/음료 21%, 가공식품 19%, 50대는 가공식품 31%, 슈퍼마켓 28%, 수산물 27%, 60대 이상은 농산물 48%, 건강/의료기기 47%, 축산물 47% 순으로 나타나 세대별로 소비업종의 차이를 보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협중앙회,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연령?학력?전공 제한 無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2024년 상반기 신협 신입직원 공동채용을 실시한다.18일 신협중앙회는 이같이 밝이며, 이번 신입직원 공동채용규모는 총 26개 신협에 47명 내외라고 설명했다.공동채용제도는 전국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채용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채용 방법은 신협중앙회가 채용계획이 있는 신협(조합)을 대상으로 채용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은 후 채용공고, 서류전형, 필기전형을 지원하고 면접 및 최종 합격자, 근무조건 등은 모집 신협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모집신협 소재 지역 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예정이며 연령, 학력, 전공 제한은 없다.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면접전형에서 외부위원 선임을 권고하고 면접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강화하여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입직원 지원서 접수는 오는 18일 9시부터 내달 3일 18시까지 ‘cu.incruit.com’을 통해 가능하다.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은 내달 22일이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6월 1일 필기전형을 실시한다.이후 6월 12일부터 모집 신협별 최종 면접절차를 거쳐 6월 24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이정수 신협중앙회 조직문화혁신추진단장은 “글로벌 금융협동조합 신협과 함께 성장해 나갈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