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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로스만스, 14일까지 ‘한부모 가정 고민상담소’ 신청 접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AT로스만스가 오는 17일 서울 중구에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한 ‘한부모 가정 고민상담소’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대상은 한부모 가정, 신청은 14일까지 대한사회복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BAT로스만스와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는 ‘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 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정에 자녀 양육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강사에는 HD행복연구소 최성애 소장이 참여해 ‘공감과 신뢰를 쌓는 효과적인 양육법 교육’에 나선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한다.BAT로스만스 송영재 대표는 “고민상담소가 한부모 가정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부모 가정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사회복지회 공식 홈페이지 및 산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개소(편한집, 우리집, 잉아터, 어린엄마둥지, 사랑샘) 강남복지재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첫 토큰-신탁수익증권 나왔다…자문에 법무법인 광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초로 발행된 신탁수익증권 자문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해당 증권은 효성그룹의 관계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대표이사 신동훈, STO사업팀장 이주식)가 SPC를 통하여 매입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하여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이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이번 사례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다.앞서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 개정 전이라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통해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현재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그 자체로 전자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토큰증권의 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그러하기에 이번 사례는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하고, 이와 미러링한 토큰이 발행 및 거래되는 구조로 짰다.광장 측은 증권 소유자는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스계약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으며,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에 대한 조각투자에서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항공기 엔진 리스에 관한 안전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자문을 총괄한 이정명 변호사는, “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신탁 등 투자자보호 장치의 안정적 기반을 토대로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를 항공산업으로 스케일업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전혜경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전혜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전혜경 주무관은 1회 투입(0.03g)시 약 15만명이 투입할 수 있는 양인 마약 4.75kg를 적발한 공로를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일 이처럼 전혜경 주무관이 캄보디아발 우범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우범패턴을 파악하고 업무에 활용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캄보디아발 우범여행자는 복대에 은닉한 마약류를 연속 적발(4건, 총 4.75kg)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는 언론을 활용한 기관 홍보활동을 다수 진행하고,세관 홍보대사에 글로벌 아티스트를 위촉해대외 홍보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박상철 주무관이,조사분야 유공자에는 고농축 대마오일의 환각성분 함유량을 입증하여 밀수입자2명 구속에 기여한장동혁 주무관이,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는 검사결과 등록 업무를 자동화하여 관련 업무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한두영훈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또한,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을 활용한 정밀검사로 복대에 은닉한메트암페타민1.15kg적발에 기여한박민주 주무관을4월의 업무우수자로 선정했다.아울러 X-ray판독직원과 검사직원 간 긴밀한 협업으로 여행자 휴대품 속 은닉된코카인 등을 다수 적발한T2마타팀(마약타도)을1분기BEST TEAM으로 선정했다.인천공항세관은 또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고준승,김근홍 주무관을1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하는 한편,안미희 주무관을1분기 친절민원 우수직원으로 선정·시상했다.인천공항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진짜 혁신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생산성 올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2일 용인세무서에서 아젠다 중심 업무생산성 TF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업무프로세스?전산시스템에 대한 개선안 68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중부국세청은 일선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아젠다 중심 업무생산성 TF를 구성하고, 2월부터 이날까지 4차례의 아젠다별 타운홀미팅을 통해 업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실효적 업무혁신을 위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들이 참여하는수평적 토론으로 생생한 집단지성을 모아개선안을 업그레이드하고 우수 개선방안을 선정했다.중부국세청은 이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5건(분야별 1건)과 우수상 5건(분야별 1건)을 선정해 시상했다.최우수상은 부가분야 안양세무서 이영은, 법인분야 수원세무서 주경관, 조사분야 감사관실 이현무, 소득분야 용인세무서 어윤제, 재산분야 춘천세무서 이은규 조사관이 각각 수상했다.성실납세지원국 김희화 조사관은 “직원들이 다같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개선방안의 수준을 높였다. 타운홀미팅을 함께하면서 집단지성의 힘을 느꼈다”라고 말했다.구리세무서 최연구 조사관은 “참석자들이 서로 생산적인 의견을 주고받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청장님께서도 토론을 경청하고 즉석에서 생생한 피드백을 주셨다”라고 말했다.안양세무서 이영은 조사관은 “업무 중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하고 머릿속에 막연하게 담아둔 나의 작은 생각을 개선방안으로 구체화하며 자긍심과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국민의 기대를 넘어서고 직원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선 현장의 생산성이 중요하다”라며 “우리 중부청 직원이 뿌린 열정과 헌신의 씨앗이 국세청 곳곳에서 변화와 혁신의 꽃으로 피어나 업무량은 줄어들고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주인의식과 소명의식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중부국세청은 이날 나온 개선안들을 현장에 즉각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달 30일 중부지방국세청이 마련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202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안내,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사전 안내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신고과정 등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김대원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중부지방세무사회에 감사하며 신고 방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고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국세청과 세무사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이어 김 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IT를 이용해서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AI상담사를 도입하여 국세상담센터의 전화 응답률을 제고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EITC(근로장려금) 간편신청 확대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국장은 “세무사의 중추적인 역할에 지속적인 협력을 바라며, 고소득사업자의 성실신고는 세무대리인 역할이 중요하다. 납세자별 신고도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서 성실신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이중건 회장은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의 장이 될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여 회원과 회원 사무소 직원교육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5월 소득세 확정 신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국세청의 신고 방향과 정책, 세금 신고 절차 등을 회원들과 납세자들과 공유하고 홍보하여 성실 신고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 이 회장은 “국세청 업무가 많이 전산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업무량은 줄지않아 신고때 마다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건강을 헤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신경써 신고 업무가 잘 마무리 될수 있기를 바라며, 원활한 소득세 신고와 납세자 편의와 국세행정 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승미 중부국세청 소득팀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김주원 복지세정1팀장은 장려금 정기신청제도 대해 설명했다.중부회 임원은 건의사항으로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납세자의 홈택스 금융소득 자료에 대한 세무사의 조회권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에 관한 검토 △납세자 모바일 안내문과 세무대리인 안내 시기의 일치 등에 대해 건의했다.김상원 중부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은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규모 단순경비율 사업자 등에 대해 모두채움 확대?정교화 등 신고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및 외부자료 수집 등으로 실효성 있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김 과장은 “하반기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와 연계하여 엄정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그간 세무사 징계사유에 부실기장에 따른 세무사법상 제12조 성실의무가 가장 많으니 세무대리인이 성실의무를 준수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 및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 부회장, 김대건 부회장, 정찬빈 연수이사, 오경식 연구이사, 서범석 업무이사, 이영은 홍보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원 소득재산세과장, 이승미 소득팀장, 김주원 복지세정1팀장이 함께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한국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법무법인 율우 소속 김종근 변호사를 법률자문변호사로 2024년 4월 23일 위촉했다.김종근 변호사는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감찰1과장,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으로 근무했다.2021년 법무법인(유한)한빛 대표변호사를 거쳐, 2023년 8월 법무법인 율우에 합류하여형사, 민사, 조세·관세, 의료, 기업소송, 기업자문, 경영권분쟁 등 각종 소송 및 자문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세무학 박사인 김변호사는 조세범 처벌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분석한 실무서겸 학술서 '2022 조세형사법 해설'의 저자이기도 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밸류업’ 가이드라인 나왔다…목표 달성 실패해도 불이익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이달부터 상장사들의 ‘밸류업 공시가’ 시작되는데, 기업들은 공시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내용도 경영상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공개할 수 있다.기존 공시는 이미 발생했거나 결정된 내용을 정해진 서식에 작성했다면, 밸류업 공시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미래 계획을 종합적으로 담도록 한다. 투자, 연구?개발, 자사주 소각 및 배당 계획 등이 포함된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불이익이 없고, 세제 지원 같은 추가 인센티브는 구체화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유관기관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제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준비가 된 기업부터 차례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율성·미래 지향성 초점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안)은 원칙과 개괄적 설명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세부 작성방법 및 사례?참고서식 등이 포함된 ‘해설서’로 구성됐다.가이드라인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등에 초점을 맞췄다.기업은 참여 여부와 작성 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기존 공시와 달리 중장기적 목표 및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기업정보는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선정해 공시토록 했다. 의무는 아니지만 이사회의 보고?심의?의결 등도 권장한다.상장사는 가이드라인에 담긴 모든 사항을 열거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특성과 주주 및 시장참여자의 관심 등을 고려해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내용을 선정해 수립해야 한다.투자자의 이해 편의와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 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 작서방법을 제시했다.기업개요는 업종과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한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한 입체적 진단을 실시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들 중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지표를 선정한다.목표설정은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혹은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하다. 목표 또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면책제도에 따라 불성실공시 제재를 피할 수 있고,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정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계획수립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사업 부문별 투자, 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을 포함한다.기업 경영관리에 책임 있는 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보고?심의?의결 등이 권장된다.이행평가는 기업이 공시와 공시 사이 계획에 따라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기재하도록 했다. 이때 단순히 어떤 투입을 했는지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잘된점과 보완 및 필요 사항 등 평가적 요소를 함께 기재하다록 권장됐다.소통은 현황과 향후 계획, 실적을 작성해야 한다. 단순한 횟수 중심의 정량적 서술이 아닌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할 것인지 등 정성적인 측면의 계획 수립 및 이행이 중요하다.◇ 이사회 적극적인 역할 강조아울러 금융당국은 이사회의 역할도강조했다.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및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금융위 측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이사회의 개최 일자나 논의 내용 등을 함께 기재해 계획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및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함으로써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상장기업들도 이를 계기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정한 내재가치 또는 기대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가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2차 밸류업 세미나가 자본시장이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 아파트값 6주째 상승…전셋값, 50주 연속 올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역시 5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한국부동산원이 4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03% 오르면서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구별로 살펴보면 성동구가 전주 대비 0.15%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마포구(0.08%), 영등포구(0.07%), 동작구(0.07%), 서초구(0.05%), 강남구(0.05%), 용산구(0.05%)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노원구(-0.02%), 도봉구(-0.01%), 강북구(-0.01%)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부동산원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에 간헐적으로 급매물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는 등 지역·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0.00%→0.02%)은 동구(0.04%), 계양구(0.03%), 연수구(0.02%) 등의 매매가가 오르며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상승 전환했다. 반면 미추홀구(-0.02%), 중구(-0.01%) 등 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경기(-0.03%)는 지난주와 같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원 영통구(0.10%)는 매탄·원천동 대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0.06%)는 화정·행신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반면 안성시(-0.12%), 양주시(-0.11%), 과천시(-0.11%) 등은 지역 매매가격을 끌어내렸다.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2% 오른 가운데 수도권(0.07%→0.07%)과 서울(0.07%→0.07%)은 지난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고, 지방(-0.02%→-0.01%)은 하락 폭이 축소됐다.서울 전세시장은 50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부동산원은 "정주여건이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소형 규모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들 매물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매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면세대상 민투사업이라도 2020년 말까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면세대상인 민간투자사업이라도 2021년 면세사업 적용 시기 이전에 영세율 시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국가에 기부채납한 민간투자사업자 A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경정청구(환급)에 대해 A의 요구대로 과세관청은 2016년 2기부터 2020년 2기까지 매입세액을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2서7076, 2024.3.11.).심판원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건들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건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납부되었는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헌 처분은 규정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A는 국가 광역철도망 사업에 참여한 민간투자사업체로 시설을 완공하면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는 대신 수십년간 운영수익을 보장받는 BTO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다.A가 시설을 완공해 기부채납한 시점은 2022년 5월 27일인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이 면세 사업이 되면서 사단이 났다.영세율 사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만, 면세 사업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이렇게 된 원인은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 때문이다.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되(매출세액), 최종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사들이는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다만, 사업자가 원자재를 사올 때부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사오는 게 아니라 일단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오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정산해서 원자재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달라고 신고한다. 이걸 매입세액 공제라고 한다.영세율은 세율이 말그대로 0%일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이라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하지만 면세사업은 말그대로 최종 부가가치세가 전면면제되기에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보통 수출을 장려하는 데에는 영세율, 판매 장려?산업보호 및 육성을 할 때는 면세를 쓰는데, 판매 장려에 꼭 면세만 쓰라는 법칙같은 건은 없지만, 애초에 조세특례라는 것 자체가 다소 주관적이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A는 자신이 2022년 5월 최종소비자인 국가에 판 광역철도시설이 면세품인 건 맞지만. 만드는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2021년 1월 1일) 면세품이 된 것이고, 적어도 영세율이 적용되던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철도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자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국세청은 영세율 적용인지 면세 적용인지는 최종 완성품을 파는 시점에서 결정된다며 광역철도시설이 면세품이 된 2021년 1월 1일 이후인 2022년 5월 27일에 물건을 팔았으니 마땅히 면세품이 된 이후에 팔았으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심판원은 A의 손을 들어줬다.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영세율 사업이었고, 부가가치세 과세 의무는 매년 상?하반기 등 정해진 시기에 성립되는데, 2021년 1월 1일, 면세사업으로 법이 바뀐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다만, 법이 바뀌기 이전엔 영세율 사업이었는데 2021년도에 바뀐 법으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 시기까지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건 잘못됐다는 것.또한, 비슷한 대법원 사례에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 판결이 있다고도 전했다(대법원 2018두54125. 2019.10.3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DGB금융, 1분기 순이익 33.5% 감소…충당금 급증 영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서 대손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2일 DGB금융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1680억원) 대비 33.5% 감소한 111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해당 기간 DGB금융의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난 4249억원을 기록했으나, 비이자이익이 1266억원으로 34.7% 감소했다.또한 부동산 PF 관련 대손 충당금도 같은 기간 44.5% 늘었다. 올해 1분기 쌓은 충당금은 1595억원이다.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은행의 경우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6.5% 줄어든 수준인 119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미래 부실 대비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전년 대비 54.9% 늘려 1035억원을 적립했기 때문이다.비은행부문은 1분기 하이투자증권은 당기순이익이 -49억원으로 적자전환했고 DGB캐피탈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4.6% 줄어든 1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DGB생명도 64.7% 급감한 10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DGB금융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지정학적 불안 요인 등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 속 철저한 내부통제와 내실 경영을 통한 자산건전성 안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