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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의 길] 황문호 세무사(전 경기광주세무서장) “납세자의 어려움 대변하겠다”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2월말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이라는 용퇴를 결정한 구본윤·이효성·황문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2기로 지난 1984년 4월 국세청에 임용되어 지난 12월말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36년 8개월의 국세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1월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했다. 이들 3인의 세무사를 지난 12월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서장실에서 진행됐다. /편집자주황문호 세무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국립세무대학 2기로 8급 특채되어 1984년 4월 13일자로 국세청 발령받아 2개월 동안 본청에서 징세업무를 하면서 초년 국세공무원의 길을 나섰다. 동년 6월 27일 관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국세공무원으로서 본격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조사국에서만 16년 7개월을 할만큼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았고, 법인세 분야에도 6년 3개월을 했다.황 세무사는, “인사만 나면 조사국에서 호출이 왔다. 그래서 중부청 조사3국에서만 16년 7개월을 근무했다. 범칙조사를 많이 했는데, 수입 양조업체를 조사한 사례도 있다. 사무관 승진 이후에는 중부청 조사1국에서만 6년 있었다”면서 “임환수 국세청장 재임 시 서기관 승진을 했다. 서기관 승진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대기업 세무조사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뚜렷한 실적을 나타내어 승진을 한 것 같았다”고 당시를 소회했다.그러면서 그는,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 후 소송으로 이어진 적은 별로 없으며, 범칙조사가 가장 힘들었다. 중부청조사 3국에서 7년 있으면서 범칙조사하면 고발도 이루어지는데, 사무관 승진하나 바라보고 열심히 일했다. 나에게 있어 사무관 승진이 어려웠다. 사무관 승진 무렵인 2009년 조사분야 개인성과 평가에서 전국 1등을 차지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사무관 승진 이후 5년 6개월 만에 서기관 승진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3국에 있을 때 일화 하나를 소개했다. 세무조사를 나갔는데, 직원이 USB등 자료를 들고 3층에서 뛰어내려 잡은 적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 한다. 황 세무사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업무유공 표창과 2008년 6월 20일 국무총리모범공무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그는 2011년 9월 중부청 조사1국에 전입해 조사팀장으로서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현장정보 수집업무(현장정보팀장), 세무조사와 관련 심의업무(초대 심의팀장) 등을 담당하였고 조사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엄정한 법집행과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업무 집행으로 탁월한 조사실적을 나타냈다.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모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용역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영자문료라는 명목으로 국외 특수관계회사에게 392억원을 변칙적으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해외관계회사의 인적구성, 출입국 내역, 이메일 자료 검토 등 치밀한 분석을 통해 총157억원을 추징했다.또한 한 통신업체가 중국 현지법인을 통한 외국인도수출시 현지법인의 이익률 확보를 위한 관행적 거래에 대해 중국 현지법인의 APA자료, 거래조건, 해외사례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과세논리를 개발하여 부당하게 국외로 유출된 소득금액 299억원을 이전가격으로 과세하는 등 총 세액 269억원을 추징했다.다른 사례도 있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개별전표를 건건이 대조하는 끈질긴 열정으로 부당하게 대손처리한 대손금 125억원과 흡수합병시 합병차익에 해당함에도 영업권으로 변칙회계처리한 168억원을 적출해 211억원을 추징하여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했다.이와 함께 모 업체의 자료상 조사시 끈질긴 금융조사와 이메일 확보 및 거래처 현장확인 등 발로 뛰는 세무행정을 통해 그물망처럼 연결된 뺑뺑이 거래에 대한 가공거래금액 534억원을 찾아내어 자료상을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경우도 있었다.또 2011년 9월부터 약 1년간 현장정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가장매매를 통한 편법 우회증여, 운수사업자의 부당결손을 통한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등 테마정보 수집과 평생 교육원 수입금액누락 등 개별정보 수립 과정에서 뛰어난 열정으로 목표대비 150% 달성하여 전국현장정보팀 중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2014년 4월 신설된 조사국내 조사심의팀장으로 재직시는 심의팀 업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주) 등 자산분할 승계관련 심의 등 16건을 심의하고, 심판청구 사건 관련 업무수행 및 지방청 과세품질 제고 등 BSC(성과관리평가) 성과제고에도 기여했다.황 세무사는 지난 2018년 강릉세무서장 재직시 동계올림픽 특수가 끝난 시기에 강릉산불로 인해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세정지원을 많이 해주었던 기억을 되새겼으며, 2019년말부터 2020년말까지 1년 동안 경기광주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코로나 정국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경기광주세무서는 현재 임대청사를 쓰고 있는 데다 직원 1인당 사용 면적이 18㎡로 인근 성남세무서 89.6㎡, 분당세무서 60.8㎡에 비해 협소해 신청사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다.여하튼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기광주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어 2020년 11월 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부지확보를 협의했으며, 산업용지(7,066㎡)를 공공청사부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광주시 및 도시공사 실무자와 합의를 했다.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12월 광주시 도시계획변경(6차) 신청시 합의내용을 포함하여 국토부에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며, 2021년 3월경 승인이 결정되면 하반기에는 청사신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황 세무사는 청사 신축과 관련, 앞으로는 역세권이 시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역세권으로 신청사 부지가 결정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는 소감을 전했다.황문호 세무사는 그러면서 그동안 함께 많은 직원들과 국세청 조직에 감사함을 전하며 이제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세무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황문호 세무사 64년 경남 마산 생 국립세무대학 2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1998.8)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2001.9)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2004.8) 사무관 승진(2010.7.29.) 수원세무서 재산세 과장(2010.7)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2011.9) 서기관 승진(2016.6.27.) 중부지방국세청 동두천 지서장(2017.1) 강릉세무서장(2018.12) 경기광주세무서장(2019.1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 (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사안의 개요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10.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같이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각 인정상여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귀속분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5. 7. 2010 내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10 내지 2013년도 귀속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원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관련규정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면서, 제9조의2 제2호는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는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평 가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단한 바 있다.대상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더 나아가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법인세 포탈 등과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고발을 하였으나 이 사건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지는 않았다. 그 때문에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다.대법원은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였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서울센트럴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취·등록세를 추가산입 필요경비로 인정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추가산입 필요경비로 보아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30. 000로부터 000소재 000공장용지 3,173㎡(쟁점토지)를 분양받아, 1994년 7월~1997년 5월 기간 동안 2차에 걸쳐 건물(쟁점건물)을 신축 및 증축을 하였다.또 청구인은 2019.2.28.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그러나 처분청은 000에 쟁점토지 분양가액 조회를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 분양가액이 000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000만 인정하고 나머지 000은 부인하여 2020.2.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21.이의신청을 거쳐, 202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쟁점토지의 장부계상 금액에 대한 증빙을 요청했으나 세무대리인은 25년 간 청구인의 장부를 기장하는 동안 수기신고서에서 전산신고로 변경되고, 전산도입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업데이터 하는 등 과정에서 많은 자료가 정상적으로 이월되지 않아 현재 쟁점토지계정에 수록된 금액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관련 원시증빙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오래된 서류부터 폐기하기 때문에 쟁점토지 장부계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청구인은 쟁점지출액을 입증할 만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청구인이 파일공사 등을 한 사실은 현장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고 다음과 같이 공사비용 취·등록세 및 설계감리비 등을 쟁점건물 등 구축물 계정에 반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히 쟁점토지 계정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지출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재무제표 상 장부가액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토지 분양가액만 확인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지출액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공사금액이 확인되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 및 증축 관련 건축허가신청 등 허가서류와 건축설계도, 도급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파일시공 등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서 등은 공급시기, 공급가액 등 판단을 위한 필수서류로, 일부 도급계약서는 청구인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면서 별도 공사라고 주장하는 계약서 등은 세무사 사무실에 넘겨줘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통상 회계사무실에서는 장부보존 연한이 경과하면 의뢰인에게 반납하는 것이지 보존연한이 경과하였다고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 설계도에 파일공사, 마당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공사비용이 쟁점토지 계정에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지출액이 토지계정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나 다만, 심판원은 000의 회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 000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분양가 00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등록세 000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중 쟁점토지 취·등록세 00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나, 쟁점지출액 중 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0부2384, 2020.11.30.)을 내렸다.[주 문]☎000세무서장이 2020.2.1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납부한 취·등록세 000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청구인이 새로 제시한 취득계약서 기초로 토지취득가액 재조사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새로운 취득가액서를 제시한 매매계약서를제출하였는데, 그 취득계약서에서 쟁점토지취득가액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그 매매계약서 등을 기초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 양도소득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29. 000토지 3.009㎡(쟁점토지)를 000으로부터 000에 취득한 후, 2019.1.25. 쟁점토지를 000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처분청은 2019년 5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9.1.25.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19년 2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인근 지역의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높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000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12.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추후 취득가액 000의 취득계약서를 새로 찾았으며 취득가액이 000으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의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변 옆에 위치하여 인근지역의 토지에 비해 거래가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본인의 주장 외에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잦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확인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한 000이 작성해 준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과 관련한 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지급한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점, 대금지급에 대한 소명도 당초 조사와 이의신청시 내용과 다르게 변복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대금지급이 모두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에서 2005년 3월 및 2005년 6월경 출금 되었는데 그 시점에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는 쟁점토지 외 부동산을 21필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금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쟁점토지 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대가인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한 취득가액 000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찾았고, 당초 처분청에 이를 제출한 바 없다며 새로운 취득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그 취득계약서애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000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등을 기초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조심20320부2476, 2020.11.26.)결정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본점과 지점 매출내역 재조사 세액 경정함이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출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일일마감자료 및 월집계표 등을 상호대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9월 설립되어 000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화장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면세점으로서, 2014년까지는 사전면세점 형태로, 2015년부터 사후면세점(택스리펀드)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바, 000에 본점매장이 있고 000에 지점매장이 있으며 000본점은 화장품을 판매하고, 000지점은 화장품과 잡화를 판매하고 있다.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11.12.~2019.8.5.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관련업체인 사후면세점 000에서 총괄이사로 재직한 임원이 2018.12월경 청구법인의 2014년 매출이 정리된 엑셀파일(000 총 26개 파일로, ‘쟁점매출자료’)을 제출하였다.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2014년 중에 000 및 000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현금매출액 000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후 영세율 적용배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결정취소 하였음)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월 집계표는 000 등 총 4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사청은 제보자의 허위주장만을 사실로 믿고 쟁점매출자료는 000본점만의 매출집계자료라고 잘못 판단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000본점만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000본점과 000지점의 매출액이 합산된 금액이고, 조사청이 000지점의 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000지점의 화장품 부분만의 금액임을 소명하였다.또한 청구법인은 000지점의 취급 상품이 화장품과 잡화로 구성되어 있음을 소명한 후 000지점 잡화 부분의 월집계표와 함께 조사청이 제시하지 못한 000본점의 월집계표도 제출하였다.조사청이 확보한 쟁점매출자료는 양식, 사업장 구분, 금액 등이 청구법인의 실제 ‘월집계표’와 일치하지 않고, 더구나 조사청도 쟁점매출자료가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보자는 현재까지도 쟁점매출자료에 대한 근거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즉, 조사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쟁점매출자료에 대한 근거를 확인 및 조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쟁점매출자료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은폐를 위해 000본점의 ‘2014년 일일마감’자료를 고의로 폐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예치시 확보되지 않고 소명자료 요청시 제출되지 않았던 청구법인의 ‘2014년 일일마감’자료를 뒤늦게 찾았다면서 원본서류라고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는 세무조사기간 중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집계표(일일마감 합산서류)는 실제로 2014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기간 중에 작성되었고 그 내용상으로도 모순이 확인되어 신빈성이 없는 점, 쟁점매출자료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업무상 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매출자료는 000의 매출액을 각각 독립적으로 반영한 별개의 파일로 존재하는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라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자료에 000본점 매출액과 000지점(잡화, 화장품)매출액이 중복집계된 오류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2014년 일일마감’자료는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하였다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여행사정산표 및 월집계표 등을 토대로 복기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보자나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해당 자료의 내용 등으로 보아 조사청이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일일마감’자료(여행사명, 가이드명, 판매금액, 대기업매출, 중소기업매출, 가이드수수료 등)와 그 기초자료로 삼은 청구법인의 000의 ‘여행사정산표’(일자별, 가이드명, 총매출, 대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수수료 등) 및 ‘월집계표’등을 상호 대사·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000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196서4598, 2020.11.27.)을 내렸다.[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8.21.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14년도 여행사정산표, 월집계표 및 일일마감, 조사청이 확보한 제보자료 등을 토대로 000본점 및 000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두 세무조정 자체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영향 안 줘…재조사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서에 보유 중인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다른 세무조정 과목의 유무나 금액의 적정 여부, 법인세 효과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법인세 효과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폐공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8년 6월 설립되어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사업연도 말 현재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000와 주식회사 000(관계법인)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000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장기대여금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 000과의 차액인 000을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세무조정 시 전기 선급비용잔액은 익금산입, 당기 선급비용잔액은 손금산입, 당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익금산입, 전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손금산입하여 평가손익을 조정하고 있다.그러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시 당기 선급비용잔액 000이 과다하게 손금 계상된 것을 확인하고, 2018.6.5. 이를 부인하는 수정신고서000를 제출하면서 2016사업연도의 경우 정기 선급비용 감소액 000 익금불산입 및 당기 선급비용잔액 000 손금산입 등 합계 000의 소득금액 감소와 법인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처분청은 위와 같은 경정청구서 검토 결과,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상 선급비용잔액 관련 세무조정 금액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의 오류까지 바로잡을 경우, 2016사업연도는 오히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2015사업연도는 환급세액 발생)하여 수정신고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8.8.6.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2008년과 2012년 중 관계회사인 000에 000과 000에 000, 합계 000의 장기대여금을 지급하였고,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Ｋ-IFRS)도입 이후 발생하고 있는 평가 관련 회계처리(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선급비용의 상각)에 대해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대여금의 회수 가능액을 평가하여 장부가액 000과의 차이금액을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다.또 2014.12.31. 현재 청구법인은 회계기준에 따라 장기대여금 액면금액 000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000의 차액 000을 동 대여금의 차감계정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현재가치인 000과 공정가액인 000의 차액인 000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다.한편 위와 같은 계정대체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시 현자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외에도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유보)에 대한 세무조정도 수행하여야 하므로, 두 세무조정을 생략하더라도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다.따라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에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재가치할인차금 세무조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으로 인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에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추가하여 처분청 주장을 반박하였을 뿐, 대손충당금은 당초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2015사업연도 세무조정 시 당기 선급비용잔액을 상각 후 잔액 000이 아닌 상각 전 잔액 000하여 과다 손금산입함에 따라 차액 000은 손금불산입되어 상각 전 잔액000으로 과다 손금산입함에 따라 차액 000은 손금불산입(유보)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며, 2016사업연도는 전기 선급비용 잔액 감소액 000을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당기 선급비용잔액 000을 추가 손금산입(△유보)하여, 합계 000이 손금산입(△유보)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불복청구 시 2015·2016사업연도 당기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정당한 세무조정 시 2016사업연도의 경우 오히려 과소신고(2015사업연도는 과다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처분청은 장기대여금 선급비용의 손금산입액을 과소계상하여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감소 및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한 사항은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을 반영할 경우 소득금액이 오히려 증가하여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대여금에 대해 000에 따라 현재가치, 회수가능액 등을 평가하여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장기대여금의 장부가액을 평가 전의 가액으로 환원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있다.또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장기대여금의 장부가액을 평가 전의 가액으로 환원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데, 2015·2016사업연도의 경우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 익금산입 과목인 전기 선급비용 잔액과 손금산입 과목인 당기 선급비요 잔액이 실제 잔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선급비용 잔액이 실제 잔액에 부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누락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하는 경우 상대계정인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도 반영해야 하며 두 세무조정은 동일한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손금산입(△유보)하므로, 두 세무조정 자체만으로는 이를 수행하거나 생략해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서에 보유 중인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된 다른 세무조정 과목의 유무나 금액의 적정 여부, 법인세 효과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법인세 효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2019중3927, 2020.12.01.)을 내렸다.[주 문]☎000세무서장이 2018.8.6.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000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보유하던 당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이 법인세에 미치는 효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금융거래 내역 입증 못한 쟁점금액 종소세 부과 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공사 수주 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한 것이고,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어 청탁대가가 아니라고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이 2017.5.11.부터 2017.6.30.까지 000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000이 2014사업연도에 공사비로 계상한 000을 청구인에게 공사수주 관련 청탁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위와 같이 통보받은 000의 과세자료 중 000(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9.10.2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거래처인 주식회사 000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대금 지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000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000에 대한 증빙으로 000은행계좌에서 2014.7.23. 대체출금으로 000이 인출되어 현금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나 최종귀속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상기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았고, 2015.4.30.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000은 청구인이 2013년~2015년 000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 000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처분청은 청구인이 000로부터 쟁점금액 000을 수령한 시기가 2014.7.23.인데 반해, 반환거래라고 주장하는 송금내역의 최초거래일이 2013.11.7.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수령하기도 전에 반환을 시작한 것이 되므로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송금액의 합계액이 반환 명목 하에 이체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어 쟁점금액 000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000로부터 공사수주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쟁점금액 000중 000은 000이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한 것이고 000은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불기소한 점, 또 처분청은 000의 진술에 의존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000은 000을 통하여 000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고 000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중0681, 2020.11.23.)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체납처분절차의 제한사유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와 그 적용범위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출자자)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 그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라고 한다.이와 같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은 이러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게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9. 24. 2016두381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사건을 살펴본다.2. 사안의 개요원고는 2006년 홍콩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이다. 바하마 국적의 Aurora Melba Holding Co., Ltd(오로라)가 원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고, 오로라의 지분 100%는 소외인이 가지고 있는데, 소외인은 이 주식을 바하마 국적의 Lyford Business Inc.에 명의신탁하였다. 반포세무서장은 2011년 4월 13일 소외인에게 2006년 내지 2010년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반포세무서장은 소외인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소외인이 실제로는 원고 지분 100%를 가진 주주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하여 원고를 소외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2013년 4월 3일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3년 4월 25일로 하여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13년 4월 12일 원고가 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3년 4월 20일로 변경하였다(이 사건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반포세무서장은 2013년 4월 23일 원고가 서산시 소재 임야 및 서울서대문구 소재 목조 기와지붕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 사건 원고에 대한 부동산 압류처분). 또한 반포세무서장은 2015년 6월 22일 원고가 디에스에이치아이 주식회사, 시도상선 주식회사, 대상중공업 주식회사, 유도해운 주식회사의 각 발행주식 및 그 주식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과 이익배당청구권 등 채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위 각 채권을 압류하였다(이 사건 원고에 대한 채권 압류처분).3. 대법원의 판단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외인이 실제로는 원고의 지분 100%를 가진 주주라 하더라도, 소외인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세징수법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다.대법원은 원심법원이 “원고의 주식이 국외에 소재하여 과세관청의 강제집행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원고의 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 한다”며 반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을 적법하다고 한 판단에는 ‘법률상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4. 평 가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그중 제2호는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 그 적용 요건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위 조항의 문언 및 양도 제한과 압류 제한의 성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까지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한편,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즉 법인의 1차 과점주주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고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법인의 2차 과점주주)에게까지는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논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사건은 소외인이 오로라의 지분 100%를 오로라가 다시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2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외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오로라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에게까지 그 납세의무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에게까지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된다.[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서울센트럴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조세회피의도의 명의신탁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 1. 사안의 개요1971년경 설립된 국내회사 B는 b 등에 몰드 플럭스를 납품하는 회사로,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C는 1995년경 원고의 자금을 받아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홍콩 소재 무역회사 D 명의로 E를 설립하였고, 이후 E는 B사에 광물가공원료를 납품하여 왔다.F는 2002년 1월 11일 명목회사 전문관리회사인 G와 H를 주주로 하여 홍콩에 설립된 명목회사이다. C는 2002년경 F에 D가 보유한 E의 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B는 2002년 9월 30일 F로부터 E의 주식 중 61.4%를 미화 120만 달러에 매수하되, E의 제철용품 제조 공장 부문을 분할·인수하여 B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회사 분할 및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에 따라 B사는 F에 120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F는 2004년경 위 돈을 재원으로 하여 K를 설립하였다. B사는 2007년 9월 30일 F로부터 나머지 E 주식 중 31.6%를 145만 달러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이에 따라 B는 2007년 11월 2일경 F에 145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F는 2008년경 위 돈을 재원으로 하여 K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S는 2008년경 G 및 H을 주주로 하여 홍콩에 설립되었고, F는 2009년 해산 및 청산하면서 잔여재산인 K 주식은 S로 이전되었다.C은 2010년 11월경 S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주식 중 99.98%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년경 C의 S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명목회사인 F나 S를 통해 K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S 등의 주식을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C에게 20억원의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C와 원고는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한편, 원고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F가 2007년 11월 2일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145만 달러에서 E 주식의 취득가액인 38만 6000달러를 공제한 106만 40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F의 2007 사업연도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으로 원고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납부하라”는 권고를 받자, 2016년 1월 5일 영덕세무서장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수정신고(‘이 사건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2. 관련 규정 및 법리, 이 사건의 쟁점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한편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할 수 있다.이 사건의 쟁점은 1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이 사건 수정신고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3. 법원의 판단가.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한 명의위장 외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8나2038650 판결).“1 원고는 C명의로 위장하여 E에 대한 지배권을 보유해 왔는데, 비록 E의 직접 주주가 D 또는 F였다고 하더라도, C가 D의 1인 주주 또는 명목회사인 F의 전문관리회사인 G 및 H와의 명의대여서비스계약의 당사자였던 이상, E에 대한 지배권은 대외적으로 C에게 속해 있고 원고는 C을 통하여 E에 대한 지배권을 유보하고 이를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한다(위 명의대여서비스계약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E에 대한 C의 대외적 지배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이는 C가 다시 G 및 H의 명의를 이용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와 C 사이의 명의위장 관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원고가 C 명의로 E에 대한 지배권을 보유한 행위는 명의위장 그 자체에 불과하고, 이러한 명의위장만으로는 바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F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거나 F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서류 등이 원고가 아닌 C명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위장의 결과 F가 E의 주주가 되고 C가 명의대여서비스계약의 당사자로 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위장에 더하여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피고는, 원고가 F가 보유하고 있던 K의 주식을 또 다른 명목회사인 S에 전부 이전한 후 F를 해산한 것이 명의위장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F의 해산 및 주식 이전은 2009년경에 이르러서야 발생한 일이므로 2007년 발생한 이 사건 배당간주소득과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이 이 사건에 적용될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판단한 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므로(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등 참조)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에 한 수정신고는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원고의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9년 6월 1일인바, 이 사건 수정 신고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6년 1월 5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라 수령한 세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8. 20. 2019다301623 판결).4. 평 가구체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성도 없이 단순히 귀속주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제3자를 내세워 해외 명목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목회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또한 이 사건은 명의수탁자명의로 주식양도대금을 받거나 명의수탁자 명의로 배당을 받은 것과 달리, 원고가 C 명의로 명목회사 전문관리회사와 명의대여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행위나 F가 보유하고 있던 K의 주식을 또 다른 명목회사인 S에 전부 이전한 후 F를 해산한 행위 등은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인다.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과 그에 부수하는 행위 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어야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의 보다 치밀한 세무조사와 소송단계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서울센트럴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부영 임대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 입주민에 반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에게 법정 기준을 웃도는 분양대금을 받았다면 이를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임대아파트 입주민 A씨 등 249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6다276153)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부영주택은 1997년 전남도지사로부터 전남 순천시 모 지역에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받아 신축했다.부영주택은 1층 세대는 7070만9000원, 2층은 7275만원, 3층은 7435만원, 4층 이상은 7490만원 등 층수별로 분양 전환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임차인들은 부영주택 측이 분양 전환가를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하지만 1심은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 전환가격을 층수와 무관하게 7445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1∼3층 세대는 더 싼 가격에, 4층 이상 세대는 약 44만7000원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기 때문이다.재판부는 1∼3층 세대 분양가격이 매우 낮아 전체적으로는 부영주택이 손해를 봤다며 부영주택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다.반면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3층 세대와 별개로 4층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본 것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44만7천원의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