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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디지털세, 7월까지 세원잠식 막는 방안 나와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7월까지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31일(한국시간)과 1일 열린OECD각료이사회에 홍남기 부총리가 참석, 부의장국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고정 사업장이 없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다국적 디지털기업에 과세하는 세금이다.OECD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일반 소비재 판매 기업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다만, 디지털서비스기업은 최소 매출 기준만 충족해도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지만 소비자 대상 기업은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과세 기준을 엄격하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한 것도 사업장을 둔 소비자 판매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앞선 개회사를 통해 "OECD가 디지털세, 데이터 거버넌스 등 중요 현안 논의를 선도하고 있음을 환영한다"면서 "규범 중심의 경제, 포용성·책임성 등 공통의 가치를 통해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이후 세계 경제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upturn)를 안착시켜 나가기 위해 공급망, 다자주의, 국제적 이동 등 세 가지 차원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가 시급하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또 "계층·국가 간 격차 완화를 위한 포용력(Inclusiveness) 제고가 중요하다"며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력'(Innovation)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재부는 "이번 각료이사회가 코로나19대응을 위한OECD및 회원국의 노력을 돌아보고, 디지털화 및 기후변화로 초래된 사회·경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향후OECD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향과 변화한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는OECD의 기여 방안을 제시했으며, 하반기에 예정된 2차 각료이사회에서도 전 세계 당면 과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협력이 지속되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옥무석 “국제조세, 글로벌 연대 시대가 왔다”…아메리카 퍼스트 없는 국제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향후 법인세 등 국제조세질서 정립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최근 국제조세질서 형성에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최소한 G7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28일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지난 21일 한국국제조세협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옥 교수가 맡은 ‘바이든 법인세 개혁이 국제조세에 미치는 함의’ 기조연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옥 교수는 해당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조세질서 정립의 흐름을 개관하면서 이 흐름에서 발견되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했다.옥 교수는 국가 간 국제조세 논의에서 미국 영향력이 과거만큼 주도적이기 어렵고, 다자간 협력이 주류가 되는 시대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1980년 중반 이후유해적 조세경쟁의 시대옥 교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를 오직 수익이라는 경제원리를 전제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중심으로 기업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하였던 유해적 조세경쟁의 시대라고 정의했다.각국은 해외로 진출하는 자국기업과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에 조세감면혜택을 주면서 자국의 경제규모를 키우고, 해외투자를 유치해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대국의 세원이 잠식되는 세원배분의 함정이 문제되었다. 자국에는 이익이지만, 상대국의 재정에는 유해한 조세경쟁이 발발한 것이다.옥 교수는 이 시기를 틈타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조세조약망(tax treaty network) 중 자기에 유리한 것을 조합하는 조약편승(treaty shopping)을 활용해 국제적 세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했다고 전했다.그러나 유해조세경쟁으로 자국의 재정결손이 심해지자 한동안 이에 손놓고 있던 국가들이 국제적 연대 속에 자국 세원의 누수 방지대책의 마련에 착수했다.옥 교수는 “특히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면서 쌓은 국제적 제도형성 협력의 경험이 국제조세에 있어 글로벌 연대의 고리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1963·1977년의 ‘OECD 소득과 자본에 관한 이중과세방지모델조약’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옥 교수는 이어 1987년 OECD ‘국제적 조세회피에 관한 4가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조세회피의 방지와 유해적 조세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이론적 초석 마련의 초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0년대 이후’글로벌 연대의 시작미국도 수출입과 정부재정에서 동시에 적자가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를 겪으면서 조세회피의 방지에는 관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동안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2000년대 중반 유럽연합이 이자소득지침(Savings Directive)을 마련해 금융소득 세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데에도 미국은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다.유럽에서의 미국자본의 움직임을 제한한다며 미국이 해당 지침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반대했다.그렇지만 미국조차도 더 버틸 수 없었다. 미국은 2015년 국경을 넘나드는 돈세탁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자산 및 해외예금에 대한 신고제도 등을 도입했다. 미국도 국제적 금융소득의 세수일탈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었다.최근 미국은 환경문제의 국제적 연대성을 인식하고 국제적 탄소중립세제의 도입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옥 교수는 “미국도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며 “미국의 새로운 입장은 긍정적 변화라고 인식된다”라고 전했다.국제조세질서형성에서 달라진 점은 ‘단순하 함께 풀어가자’는 글로벌 연대의 방향성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은 세원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BEPS 프로젝트(기업 이전가격에 따른 세원잠식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더욱 구체적인 국제조세의 기준들을 정립하고 있다. 국제조세에서 BEPS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BEPS 시대의 제도정립에서 눈에 뜨이는 특징은 세원의 일실방지와 배분왜곡방지에 대하여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Action Plan)을 두고 실행단계를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하나의 예를 들면 2010년 ‘OECD 보험 이전가격세제 보완지침’에서는 국가 간 첨예한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하여는 미해결로 유보해두었는데, 이에 비해 2020년 2월에 관련 개정지침에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담긴 규정들을 보완하고 있다.이러한 각국이 과세권을 서로 양보조정하면서 만들어진 국제조세제도의 틀 마련을 위한 공조의 수준은 연성법(soft law) 형식으로 각국이 동시에 자국법에 반영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옥 교수는 이러한 국제협의를 수준을 감안하면 특정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할 수는 없으며, 미국조차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짚었다.이어 미국 바이든 조세제도에는 미국의 정신을 기반으로 자국민의 중산층화를 가속화하는데 주안이 주어져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머느 이로 인하여 ‘전 세계가 같이 사는 문제’ 즉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성의 측면에서는 배려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부연하여 바이든 세제의 최상위 목표가 자국 내 생산기반 확충과 자국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데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직까지는 미국이 국제조세의 틀을 자국에 맞춰 주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다만,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고, 잃어버린 세원을 복원하자는 점에서는 미국의 목적이 국제사회의 이해관계(BEPS 세제)와 일치하고 있어 미국 역시 국제적 연대의 틀내로 수렴하여 가까워질 것이라고 옥 교수는 전망했다.옥 교수는 “앞으로 전개될 세계적 조세질서형성에서는 개별국가 또는 경제블록(regional economic bloc)보다는 G20 및 G7으로 대표되는 세계 구성국가들의 공통된 정책목적이 우선시되는 흐름이 예견된다”라며 “이 과정에서 국제적 협의 절차의 이행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각국은 자국의 역외세수 확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또한, “향후 국제조세 형성에서도 최소한 G7국가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조세질서형성에서 미국중심의 대미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이어 “최근 국제사회가 환경세 및 탄소세, 환경회계을 비롯한 ESG 회계, 우주세, 가상화폐 그리고 4차산업세제 등 디지털 경제(diginal ecomomy)화에 대비한 새로운 세제상 과제를 앞두고 있고 국제조세에서 이전가격 중재가 상시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G7 다국적기업 법인세 최저세율 합의…이르면 25일 도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FT는 G7 간 글로벌 법인세 논의가 최근 며칠 새 급진전을 이뤘으며, 이르면 25일 열리는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어 G7 재무장관들은 25일 화상회의에 이어 다음달 4~5일 영국 런던에서 대면 회담을 통해 합의의 주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다음달 11~13일 열릴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게 된다.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최저 하한세율을 제안했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5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G20과 협력하고 있다며 각국이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발언했다.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법인세 최저세율로 21%를 제시했다.G7간 이를 두고 이견이 나오자 미국 측은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제안했다.G7 국가들이 다음달 법인세 최저세율 하한에 합의하면 주요 20개국(G20),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연달아 합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OECD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2.5%로 정하는 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FT는 OECD 합의까지 이뤄지면 세계 법인세와 관련해 지난 100년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개혁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성공적인 Start up을 위한 컨설팅 전략 2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우리나라에는 스타트업이 적지 않다. 잘 찾아보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케이스타트업(k-startup)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수많은 정부지원사업이 공고되어 있다.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선정이 되면 소위멘토라고 하는 분들의 교육과 다양한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참고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대단한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것은 아니다. 참신한 이미지의 마켓컬리도 남들이 발전시켜 놓은 기술을 이용한 때깔 좋은 물건 파는 플랫폼이다. 동네 슈퍼마켓을 잘 운영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창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창업 지원 프로그램 시 유의사항이런 프로그램에 지원 시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창업자는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한다. 스타트업에게는 ‘우선순위가 고려된 시간’이 생명이다.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예를 하나 들어 본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멋진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엔지니어 출신의 김대표가 있다고 하자. 그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성공률 높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본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함을 잘 설명하는 재능도 있다.김대표는 멋진 사업계획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제쳐두고, 바로 TIPS 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에 선정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좋은 엔지니어인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마케팅과 재무관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추가 투자 미팅에서 계속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더구나 스타트업이기에 좋은 마케터와 CFO의 구인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김대표는 지금이라도 기본적인 마케팅과 재무를 배우기 위하여 다른 초기창업 프로그램들에 지원을 해보지만, TIPS 프로그램에 참여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탈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금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능력이다. 기초가 부족하면 스타트 ‘업’이 늦어진다. 창업자는 냉정하게 자신과 자신의 기업을 바라봐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순리에 맞게 가야 한다. 스타트업은 창업자가 전부다.창업자가 모르면 피곤해진다. 기술, 아이디어, 대인관계, 관리능력 등 어떤 하나라도 창업자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무튼 적당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이 일단 현명했다고 치자. 이제 문제는 신청서를 내고,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당한’이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잘 쓰이지 않는다.그러나 ‘적당히(適當)하다’는 정말 중요하기에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적당히’는 ‘정도에 알맞게’라는 뜻이면서도, 또한 ‘엇비슷하게 요령이 있게’라는 뜻이기도 하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프로그램의 운영되는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운영주체는 본 프로그램에 적합한 적당한 기업이 선정되어, 그 기업이 보다 ‘업’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창업자들이 선정에 탈락하고 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다. 본인 아이템이 가장 구체적이고 괜찮았으며, 심사위원들에 대한 답변도 수월하게 해서 선정될 줄 알았다는 것이다. 뭐 일단 그렇다고 하자. 그러나, 대부분 적당하지 못해서 그렇다. 부족하거나 과했을 것이다.예를 들어, 스타트를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기업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이미 진도가 나간 기업이 선정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이다. 심사위원들은 그 정도는 대부분 잘 알고 있다.신청서에는 해당 프로그램에 본인의 사업이 적합함을 적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어떻게든 향후의 계획까지 모두 신청서에 넣어 자신의 포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또한 심사위원들이 알지 못하는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들을 열심히 나열하여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도 한다. 우리는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것이 목표이다. 자기만족은 필요없다. 일등으로 선정이 되든, 꼴찌로 선정이 되든 선정이 우선이다.일단 선정된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자신이 계획하는 사업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멘토들로부터 상담을 받고, 유용할 자금이 주어지면 활용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스타트업으로 진화하면 될 뿐이다.프로그램에 선정되기 위하여 발표도 필요한 경우도 있다. 발표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라는 취지의 발언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인 심사위원들이 창업가보다 현업에 대해 알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만 한다.창업자는 나름대로 가장 많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경쟁자 분석도 했을 것이고,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한 고심도 많이 했을 것이기에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많은 괴리감을 느끼고 답답할 것이다.그러나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에 왜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좋은 얘기를 하려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뭐라도 다른 각도에서 사업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창업자들은 발표에서 심사위원의 질문을 강하게 반박하고 가르치려고 한다. 다시 프로그램의 취지를 생각해보자.대부분의 프로그램의 목표는 ‘교육’이다. 선정 이후에 다양한 멘토링과 엑셀러레이션을 통하여 더 좋은 스타트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창업자가 너무도 강한 자기애를 과시하는 경우, 대화 자체가 부담스러워진다.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도 창업자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언급하는 것이 여전히 트렌드인 것 같다.물론 좋다. 그러나 스타트업에게는 기존의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굳이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모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발표를 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다. ‘현재 비지니스 모델을 정상적으로 안착시킨 이후, 향후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언급하여도 족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대부분의 창업자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창업자는 자신의 아이템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많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그러나 투자자, 심사위원 등에게는 창업자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이 자신의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를 받지 못했거나, 정부사업에서 탈락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창업자는 하수다. 창업자의 심오한 마인드를 누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서두르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며 적당히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맞다. 스타트업의 완성은 엑시트가 아니라, 창업자 인성의 완성이라고도 하지 않는가.[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이엠컨설팅 대표· LESI(국제라이선싱 협회) YMC Korea Chair· 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 SBS 콘텐츠허브, 디스패치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제조세협회, 27일 조세조약 '상호합의' 토론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국제조세협회, OECD 한국센터 조세본부가 오는 27일 오후 4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를 주제로 5월 월례 국제조세포럼을 연다.김정홍 OECD 한국센터 조세본부 본부장은 ‘조세조약상 일반적 상호합의의 법적 성질과 한계’ 주제발표를 담당한다.백새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내 중재절차의 도입방안’에 대한 주요사안을 전달한다.축사에는 안경봉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국민대 교수)가 참여하며, 사회는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이사)가 맡는다.토론에는 국세청 본부에서 상호합의팀 업무를 거친 신상모 국세청 서기관이, 최은진 딜로이트안진 회계사가 참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稅 도입, 국제 세금 싸움에 휘말리는 국내 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OECD가 올 하반기 구글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방식인 디지털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에 타격이 없도록 적용 업종 및 최저한세율 최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일 오후 2시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OECD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 과세 강화 움직임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영업을 하려면, 해당 국가에 사업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대행사에게 영업을 맡겨야 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장 또는 대행사에게 세금을 물리면 됐다.그런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사업장이나 대행사 없이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전세계 영업을 하면서 본사는 저세율국가에 설립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이에 EU를 중심으로 과세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제적 논의가 진전됐고, 미국은 자국 IT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 제조업 기업도 글로벌 과세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이 벌어졌다.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가들은 올 하반기에 각 쟁점을 마무리해 구체적인 국제조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세 대상 최소화 관건이동건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발제를 맡아 OECD가 제시한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기준이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법인세 신고 및 징수 비용, 조세분쟁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OECD는 넷플릭스 등 디지털 기업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지국이 글로벌 기업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디지털세(필라1)’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처음 적용대상이 디지털서비스 기업이었으나, 미국의 이의제기로 가전 등 소비재기업으로 확대됐다.美 바이든 행정부 역시 전 업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면서, 적용대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이동건 교수는 “디지털세는 본사의 이익 중 통상이익 초과분의 일부를 해외매출액 국별 비율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외국에 납세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대상 산업과 기업 기준(매출액), 통상이익률 등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한 세부 기준이 너무 많아 합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가 자동차, 가전 등 국내 주력 산업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디지털세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최저한세 기준을 정한 후, 해외법인의 법인세가 최저한세 미달 시, 차액을 본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상대적 저세율 국가로 기업이 도망치는 것을 막고, 돈을 번 만큼 최소한의 세금은 무조건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세금특례를 주어 해외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무산될 수 있다.최저한세율이 올라가면 글로벌 IT기업 본사가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큰 이익이 발생한다. 현재 미국이 검토 중인 법인세 인상과 맞물리면 시너지 효과까지 발생한다. 대신 다른 국가들은 그 만큼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이동건 교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세수증가 혜택이 선진국(고세율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커 일부 개발도상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OECD 당초안은 최저한세율 12.5%가 유력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21.0%를 요구하고 있다.이동건 교수는 “최저한세율은 기업의 조세부담과 직결된다”라면서, “최저한세율이 적정수준 이하로 설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전원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도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의 영향 및 대응방안’ 발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21%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각 국은 더 이상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유인이 사라진다”라면서, “해외 진출기업 재무 효율성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진단했다.전 파트너는 “해외 진출 기업들은 현지 정부와 인프라 지원, 보조금 등 법인세 외 다른 투자 인센티브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해외사업의 투자전략 및 거래구조의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다국적 기업의 전체 이익을 국가별로 재분배하는 필라 1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익 재분배 방식에 따른 손익을 면밀히 계산하고 대응해야 하고, 우리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주요기업 매출액의 약 70%가 해외에서 발생했다”라면서, “2020년 국내 5대 기업이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액 중 약 5조원 가량이 해외매출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 즉 세수결손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디지털세 확대 시 한국경제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오문성 교수는 “당초 OECD에서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 강화 논의는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디지털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디지털서비스기업과 일반 제조업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 산업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확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전했다.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도 “제조업은 디지털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지난해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세원확보가 절실해진 만큼, 글로벌 최저한세 등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국제 조세체계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내 타이어 3사 '美 반덤핑 관세' 피해 해외공장 잇따라 증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미국의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국내 타이어 3사가잇따라 해외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다.이들 3사는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단에 희망을 걸었지만, 미 상무부(DOC)의 기존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국 본토에서 생산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한국타이어는 미국 내 테네시주 클락스빌 공장을 공장을 기존의 2배 규모로 증설하기로 하고, 향후 약 3년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증설완료시 미국 내 연간 생산량은 기존 550만개에서 약 1100만개로 2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중국, 미국 등 해외에만 총 8개 공장(미국 1·헝가리 1·인도네시아 1개·중국 3)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타이어는 현재까지 유럽의 헝가리 공장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도네시아 공장에 대해선 증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금호타이어도 최근 이사회를 열고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약 250억원을 투자해 이르면 다음달 착공할 예정이다. 증설 완료시 금호타이어의 미국 내 연간 생산량은 기존 400만개에서 450만개로 12.5% 증가하게 된다.조지아 공장에 앞서 베트남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한 금호타이어는 2023년 1분기까지 약 4000억원을 들여 베트남 공장(KTV)을 증설한다. 베트남산 타이어의 반덤핑 예비판정 관세율은 10.08%로 한국산(27.81%) 대비 낮은 것을 고려한 대응책이다.넥센타이어는 국내 공장에 생산물량이 집중돼 있어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시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는다. 당초 지난해 상반기부터 체코 자테츠 공장을 단계적으로 증설해 2022년 연간 1100만개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되면서 고심에 빠졌다.증설 결정을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해온 넥센타이어는 미국이 반덤핑 추가관세를 부과하자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공장 신설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말 기준 국내 타이어 3사의 북미 매출 비중은 △넥센 27.5% △한국 26.0% △금호 24.2% 순이다. 북미 시장 비중이 높은 만큼 반덤핑 추가관세에 따른 업체별 타격도 상당하다.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경우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일부 대응하는 신차용 타이어와 헝가리,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한 교체용타이어 물량을 고려해도 연간 관세 부담 추정액이 1524억원에 달한다.한편 지난해말 DOC는 반덤핑 예비 판정을 통해 △한국타이어 38.07% △넥센타이어 14.24% △기타(금호타이어 포함) 27.81%의 추가 관세율을 산정했다. 업체들은 지난 1월부터 미국 수출시 예치금 형태로 추가관세를 납부하고 있다.ITC는 오는 7월 추가관세율을 최종 판단한다. DOC가 반덤핑 관세부과 명령을 내리면 확정 관세율에 따라 소급적용될 예정이다.국내타이어 업체들은 사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덤핑판매를 하지 않았고, 한국산 타이어 수입이 미국 산업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미국 정부와 정계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호타이어, 미국 조지아 공장 증설에 250억원 투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호타이어가 올해 베트남 공장에 이어 미국 조지아 공장을 증설한다.금호타이어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미국 조지아 메이컨시에 있는 공장을 증설하는 데 약 250억원(2천180만 달러)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공사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되며 증설 규모는 연간 50만본이다. 조지아 공장은 현재 약 400만본의 연간 생산량을 갖추고 있다.금호타이어는 최근 북미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관련한 신규 거래선을 확보하는 등 거래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반덤핑 관세 조치를 의식한 투자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말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예비 판정을 통해 금호타이어에 27.81%의 추가 관세율을 산정했다.금호타이어는 지난 3월에는 베트남 공장 증설에 3천398억원을 투자해 연간 380만본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성공적인 Start up을 위한 컨설팅 전략 1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은사(恩師)님이란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학창시절 때 도와주신 은혜로운 스승을 일컫는다. 필자에게 카이스트의 이민화 교수님은 삶의 방향성을 바꿔주신 은사님이다.대학원 시절 동기들과 밤새서 술을 마시고 토요일 아침에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땐 공부는 뒷전이었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심없는 동기들과 한잔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었다. 아무튼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빈사 상태인지라 누군지 확인도 못했다. 받아보니, 논문 지도교수님인 이민화 교수님이셨다. 교수님께서는 ‘전문가로서 더욱 정진하기 위하여 본인이 감수를 하고 싶으니 황성필 변리사도 책을 한번 출판해 보는 게 어떠한가’라며 오죽 제자 걱정이 되셨으면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겠는가. 솔직히 말해 교수님께서 딱 보아하니, 이 학생이 논문을 제대로(?) 쓰고 졸업하기가 어려워 보였던 것 같다.아무튼 교수님께서 그 이후에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논문과 별개로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2019년에 황망하게 별세를 하셨다. 이민화 교수님은 ‘벤처’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1985년도에 초음파 진단기 회사인 메디슨을 창업하셨고, 벤처기업협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도 맡으셨다. 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1996년에 코스닥 설립을 추진하셨던 대한민국 창업에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업적과 별도로 제자들에 항상 진심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몇 안 되는 은사님으로 지금도 필자의 마음 속에는 항상 살아계신다.이민화 교수님이 운영하시던 케이썬이 특허청과 함께 진행하던 사업에 참여했을 때가 인상적이라 기억에 많이 남는다. 미국의 드롭박스, 인스타그램 등의 스타트업에 초창기에 투자한 스타트업 전문 변리사인 제프리 쇽스(Jeffrey Schox)의 인터뷰가 필요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미국에서도 스타트업에 초창기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키하다.그럼에도 제프리 쇽스는 그만의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와 엑시트(exit)를 이어가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특허청은 그가 변리사로서 ‘기술’을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진행했다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때마침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지식재산권 포럼이 개최되어, 필자가 갈 기회가 생겼다. 기회는 찬스인지라, 제프리 쇽스(Jeffrey Schox)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특허청에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준비했다.인터뷰의 내용은 1. 하필이면 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지, 2. 어떠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지, 3. 투자를 한 결과 어떻게 엑시트를 하였는지, 4.스타트업에 지식재산권이 왜 중요한지 등이었다. 교수님의 소개로 제프리를 만나게 되었고, 열띤 인터뷰가 진행되었다.사실 이 때까지만 해도 필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위주의 회사들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며 딱히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변리사로의 컨설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었다. 스타트업 회사들은 리스크가 높고, 영속 가능성이 없어서 굳이 시간을 들이면서 컨설팅을 할 회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내심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기회들로 인하여,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하여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역량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엑셀러레이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우리에게 부족한 사항을 채워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스타트업 세상에 대하여 알게 된 이상 그 매력에서 빠져나가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는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와 별도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무엇보다 제프리가 헤어질 때 해준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정신없이 모두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에 와이프가 상당히 고생했는데, 적절한 엑시트 이후 지금은 사이가 너무 좋다고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맞는 말이다.이민화 교수님은 스타트업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셨던 분이다. 스타트업의 기반은 기술, 혹은 아이디어(아이템)가 된다. 스타트업은 영세하고 인력도 많지 않기에 아이템을 셋업함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다.즉, 회사명의 브랜딩, 제품이나 서비스 명칭의 브랜딩, 기술의 상용화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침해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대부분 구글, 네이버 등을 통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시장조사만을 자체적으로 할 뿐, 법적 안정성이 담보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누락하기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속출한다.이에 대하여는 다음 편에서 다루겠다. 참고로 최근에는 벤처라는 단어보다는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에 대하여는 알고 있으면 좋다. 물론 실질적으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창업이라는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다소의 차이는 있다.다만 이러한 차이도 법률의 규정에서 오는 차이라고 볼 수 있고, 주관적 시각에서 오는 차이에 불과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기존 대기업과는 다른 고도의 전문 능력과 창조적 재능을 살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술기반 신규 기업이라고 한다.그리고 1997년 8월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회사를 벤처기업이라고 한다. 즉, 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추가적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정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국의 벤처기업이라는 것이다.벤처기업인증 요건은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벤처투자기업 3가지 유형이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스타트업은 19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이 전세계적으로 불어올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로, 미국 실리콘벨리가 모태라고 한다.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규모 투자를 조달받기 전의 상태이지만, 급성장(즉, 스타트를 한 이후 ‘업’을 목표로 함)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이엠컨설팅 대표· LESI(국제라이선싱 협회) YMC Korea Chair· 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 SBS 콘텐츠허브, 디스패치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 재무부, 한국·중국·일본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첫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고서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는 한국을 포함해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기존 관찰 대상국들이 평가를 유지했다.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추가돼 환율 관찰대상국은 모두 11개 국가로 늘어났다.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외환 관행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환율조작국은 지난 12개월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2%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지정된다.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과의 교역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이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대만은 기존 베트남과 스위스에 이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됐다. 앞서 베트남과 스위스는 2020년 환율조자국으로 분류된 바 있지만 올해 미 재무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들 국가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취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