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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역화폐가 물가상승 일으킨다? 이상한 조세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최근 발표한 지역화폐 관련 비판 보고서는 정말 이상하다.그 중 하나가 조세연의 지역화폐물가상승론이다.조세연의 주장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는 대형마트보다 비싸다-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만 쓸 수 있다-따라서 지역화폐를 쓰면 소비자는 바가지를 쓴다는 삼단논법으로 구성돼 있다.그러니 온누리상품권을 쓰자는 게 조세연의 결론이다.조세연의 주장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조세연이 제시한 물가상승의 근거부터가 엉뚱하다.근거는 ‘경기도, 재난소득 신용카드·지역화폐 차별업소 15곳 고발’이란 제목의 신문기사다.해당 기사의 근거가 된 건 경기도청 보도자료다.지난 5월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는데, 그 재난지원금으로 물건값을 치르려 하자 일부 상인들이 수수료를 이유로 가격을 올린다는 민원이 발생했다.경기도청 보도자료는 이에 대한 대응성격의 자료였다.경기도는 상인이 재난지원금 사용자를 현금 사용자와 차별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격을 올리면, 세무조사 및 고발조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하며, 상인회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시장상인들은 그간 관행적으로 현금사용을 요구해왔다. 현금을 사용하면 소득누락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과 하나에 1000원, 이러다가도 손님이 신용카드를 쓰려 하면 1100원을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국세청은 역시 할인을 미끼로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현금사용을 유도하는 행위를 탈세라고 간주한다. 이건물가상승이 아니라 탈세시도다.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물가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지역화폐의 물가상승유인효과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된 전형적인 지역화폐였는데 지급 한 달만에 식자재 물가가 올랐다.이는 화폐가 문제가 아니라 수요 공급의 문제였다. 탄력적공급이 어려운 식자재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 요인이 됐다. 그폭은 ‘영향이 있었다’ 정도였고, 담당 통계청 관계자도 그 영향력을 제한적이라고 보았다.애초에 통화발행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현재의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으로는 어림도 없다. 발행량이 적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정부는 대안화폐로 5조 정도 발행했는데5조를 찍었다고 해서 물가가 들썩거릴까.게다가 조세연은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가 평소 대형마트보다 비싸니 소비자 후생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소비를 유인하는 지역화폐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이 주장은 좀 놀랍다.개인적 체험이지만, 대형마트보다 동네 5일장에서 파는 채소나 생선, 고기가 훨씬 쌌다대형마트보다 물건값이 비싼 편의점은 소비자 후생이 나쁘니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가.무엇보다조세연주장대로라면 온누리상품권도 발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온누리상품권도 대형마트에서는 못 쓰기 때문이다.조세연 보고서는 평소 수준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번 건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 3개월 추가연장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6월말 종료되는 90%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지원수준 9/10를 당초 4~6월에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지원 연말까지 연장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의 인상지원 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 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번 연장조치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 1인당 4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되는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원요건과 관련해서도 종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야 지원하던 것을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개별 근로계약만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이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이나 임신, 학업, 건강 등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개인 사정을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3. 무급휴직자, 특고, 휴업, 폐업한 자영업자 생계비 대부앞으로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고용노동부가 인정)을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7월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인데,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지원대상 확대와 더불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요건은 가구원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한도도 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에서 월 3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로 확대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0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대부기간도 기존에는 훈련기간 동안 지원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훈련종료 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법원전문심리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피아·부실덤핑' 세무대리 방지법…직역 갈등에 계류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변호사의 세무기장 허용 여부를 두고 법률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무대리 업계의 공정성을 위한 법률도 덩달아 밀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추경호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의원은 7월 22일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하는 취지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는 5급 이상 직급에서 퇴임한 세무사의 경우 1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 세무업무에 전관예우 등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그 밖에도 세무대리 소개·알선을 금지, 세무사 징계사실에 대해 소속 협회장에 통보, 세무사 자격증 대여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실제 세무대리 시장에는 2017년 수천명의 프리랜서들이 낮은 세금부담을 제시한 A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겼다가 부실업무처리로 개인당 적게는 수천억에서 수억대 추징을 받은 사례가 있다.최근에는 세무견적 비교를 주업으로 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세무대리 알선과 부실덤핑의 가교로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같은 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등 추 의원과 동일한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두 의원은 세무사법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세피아, 불량 덤핑 근절을 위한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다.정부도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다만, 법안통과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코로나 19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개의가 미뤄지면서 입법동력이 가동되지 않는 것이다.게다가 변호사 기장대리·성실신고확인 허용 여부를 두고 서로 정반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자칫 쟁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무전문가들은 각 사안의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헌재 결정으로 세무사법이 자동폐기된 지 9개월째 되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세피아 등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그간 부실 덤핑 세무대리업무로 막대한 피해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알선·소개 등 공정시장 관련된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7조원대 4차 추경…특수형태근로자 등 최대 200만원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이 추진된다.고용 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의 타격이 심각한 데 따른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에서다.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당정청은 긴급민생대책 자금 조달을 위해 7조원대 중반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추경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급감 소상공인에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아동특별돌봄지원과 비대면활동 관련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추경 규모는 앞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규모지만, 지원대상을 코로나19 직접 피해 계층으로 한정해 개인별 지급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부정적이었지만,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폭풍에 대한 지원 여론이 높아지자 피해계층 긴급 지원을 위해 추경편성에 나서기로 했다.재원마련은 전액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게 된다.앞서 3차 추경 동안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한계까지 추진했기 때문이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라며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국가 채무비율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추경으로 인한 신규 적자성 국채 발행 규모는 1차 추경 10조3000억원, 2차 추경 3조4000억원, 3차 추경 23조8000억원에 달했다.4차 추경으로 적자국채를 7조원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46조4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올라갈 전망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게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불황에 고정형 조세지출 31조원…국세감면액의 54% 코로나19로 인해 국세감면 지출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변동 가능성이 낮은 조세지출은 54%에 달한다. 불경기 때 정부가 재정지출하지 않으면 불황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노년층, 장애인 지원 등 불가피한 부분은 유지하되, 특정 집단 이권만을 위한 ‘세금 누수’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도 국세감면 중 폐지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31조원에 달한다. 전체 국세 감면액의 54%다.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56조8277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9372억원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국세감면(조세지출)이란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말한다.정부는 코로나 19 극복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전체 국세감면액을 지난해 49조5700억원에서 올해 53조8905억원으로 늘렸다.폐지 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올해 84개에서 내년에 77개로 다소 줄었다.이 중 내년도 구조적 지출은 11조5998억원, 잠재적 관리대상은 19조1492억원으로 관측됐다.조세지출은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구조적 지출’은 특정성(수혜성, 효과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이 없어 꾸준히 지출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말한다.자녀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경로우대자·장애인·한부모 공제, 각종 연구개발 등 법인세 감면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잠재적 관리대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으며, 특정성·대체 가능성 중 한 가지만 가진 지출 항목이다.‘적극적 관리대상’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하거나 없앨 수 있는 비과세·감면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나 유류세 감면 등이 포함된다.구조적 지출일수록 지원대상이 넓거나 사회 구조상 필요성이 높고, 적극적 관리대상일수록 특정 분야에 혜택이 집중되는 성향이 있다.잠재적 관리대상은 수혜 정도나 낮으나 대체할 방법이 없고,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으나 수혜 정도가 좋은 대상을 말한다.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대상 지출 등 변경이 어려운 조세지출은 사회구조성으로 필요성이 높거나, 수혜성이 높거나, 대체가능성이 낮은 항목을 말하며, 폐지하기가 어렵다.이 두 항목의 규모는 내년도의 경우 30조7490억원으로 전망된다. 올해보다 4014억원 늘어난 수치다.코로나19…구조적 지출↑ 조세 특혜↓조세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정부의 세입 기반 약화, 재정 건전성 악화, 조세형평성 약화로 이어진다.반면, 경기가 어려울 때 조세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경제 하위단위부터 무너지게 된다.경기불황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 공제를 늘리지 않거나, 수출 위기에 연구개발공제를 감축하거나, 디지털 혁신 산업전환을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지 않는 등의 행위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세감면액 증가와 조세지출 확대 등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과 경기 대응을 위한 조세지출 제도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이는 구조적 지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대신 효과성이 낮은데도 특정 집단에 수혜를 몰아주는 조세지출은 줄이거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기재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낮고 덜 필요한 항목부터 적극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정책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단상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해오던 것처럼 정부는 지난 7월 22일자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본방향을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포용·상생·공정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의 강화와 과세형평 제고노력을 지속하고,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했다.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의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대폭 상향, 소득세최고세율 인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표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보이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주지하듯이 법안제출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연중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어 실효성은 크지 않으면서 세법규정만 갈수록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있는 마당에 정부가 매년 많은 양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따라 필요한 조세제도를 만들고 수정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있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갖는 바람직한 측면과 앞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좀 더 개선했으면 하는 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먼저, 그동안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다소 거창한 구호성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실효성은 의문시되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 중에는 많은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예를 들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안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세액공제액의 유형에 따라 기존에 5년에서 10년간으로 하던 것을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줄여주고자 한 것과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그리고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안은 초기투자액 과다로 인한 결손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던 많은 기업들에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들이 특정 분야나 특정 기업들에만 혜택이 돌아가서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에 비해 진일보한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다음으로, 그동안 납세자들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조세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하는 제도들이 적용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예외적인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에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적용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문제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적용요건과 규모에 따른 의무의 범위가 달라 실무에서 적용할 때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간이과세와 관련된 개정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연 매출액 기준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이던 것을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또한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다고 한다.그리고 그동안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세액공제 해주고 미수취하는 경우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던 것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면서 제도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제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6000만원 정도로 조정하면서 영세사업자들이 큰 힘 들이지 않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식의 개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많은 고민을 했으면 한다.[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결론을 내렸다.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몇 달 간 논란이 일었고, 이에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절차에 따라 유권 해석을 다시 한 것이다.4일 관계부처·기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최종 판정을 내린 것이다.이는 당초 올 2월에 민원인이 국세청에 질의했던 사항이다.국세청은 특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특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난 5월 회신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해당 민원인이 국세청 해석에 반발해 지난 6월 말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해 이번에 최종 답변을 받은 것이다.기재부가 국세청 해석을 뒤집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가장 크게 고려한 부분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동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있다.아울러 기재부는 조특법에서 임대주택 호수에 대한 별도의 요건 없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함께 감안했다.그 결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개별 공동사업자에 대해 조특법에 따른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이번 기재부 해석에서 눈여겨볼 점은 이번 유권해석이 부부 공동명의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등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다.또한 이번 해석은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장특공제 적용에 관한 것으로, 현재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처분 시 양도세를 부과할 때 장특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논리적으로 일관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만약에 앞선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채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는 조세심판이나 행정 소송, 국세청 경정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재부가 내린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신고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다만, 국세청 법령해석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현찰 5억원 가진 투자귀재가 서민?…빵 터진 금융소득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고 현찰을 5억원 쥔 투자 귀재를 서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잠시 의문이 들었다.세금은 자신이 번 돈에서 돈 벌기 위해 들인 ‘비용’을 빼고 물린다. 이 ‘비용’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제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처리한다.간단히 말해 공제 이하의 벌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다.22일 발표한 정부의 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 개정안을 보면 그 공제가 5000만원에 달한다.5000만원 아래로 번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주식으로 5000만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금 5억원을 들여 수익률을 10% 정도 내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수수료나 증권거래세가 붙겠지만, 일단 사소한 건 제외하자.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11년간 11개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개인 증권계좌손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식투자자의 40%는 원금을 까먹었다.50% 정도가 1000만원 이하 수익을 올렸다. 1000~2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5% 정도였다.상위 5%가 주식 등으로 연 2000만원을 넘겨벌었다. 사람 수는 약 30만명이다. 5000만원 초과 구간은 그보다도멀리 어딘가에 있다.당초 정부는 위의 도표에서 세번째 구간인 소득상위 5% 구간(연 투자소득 2000만원 초과)을 대상으로 과세하려고 했다. 그런데 언론지상이 하루가 멀다하고 두들기자 한 걸음 물러섰다.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에서의 면세기준은 5000만원으로 낙찰됐다.참고로 근로소득면세자는 상당수의 연 수입은 1500만원선 이하다.이를 두고 여론의 반응은 둘로 나뉜다.하나는 중소기업에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이 5억원 이상 주식매매차익에 관심을 둔다는 맥락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둘째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금융투자소득의 면세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찰 2억원 쥔 사람도 부자들일 텐데 너무 조심스럽게 범위를 정했다는 뜻이다.정부가 면세점을 높인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현 정부의 핵심 경제전략은 부동산으로 쏠린 시중유동자금을 기업투자로 돌리는 것이다.부동산(주택)은 건설투자에는 영향을 주지만, 국가의 수출경쟁력에는 별 도움 안 된다. 게다가 과도하면 위험하다. 도쿄 롯폰기로 상징되던 일본 부동산이 버블시기 일본경제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정부는 부동산에 파묻힌 유동자금을 꺼내고 말려서 기업에 전달하고 싶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가들에게 어느 정도 편익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있을 수 있다.그래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어중간하고 조심스럽다.발표 전부터 올해 세법개정안을 두고 세금폭탄 프레임이 전면 전개됐다. 십억대, 백억대 부자 되기 커뮤니티가 압력밥솥 마냥 들끓었다.지지율 하락세에 있는 정부가 매콤한 전략을 선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그렇지만 정부나 여론 탓을 하고 싶지 않다.1800년대 러시아의 대사이자 프랑스 왕정주의자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러시아 헌법개정을 보면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며 비아냥거렸다.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메스트르처럼 비아냥거릴 일이 아니다.손가락질 좀 적당히 하자. 정부가 뒤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 세법개정안] 손자에 넘겨준 회장님 배당금…소득세·증여세 둘 다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초과배당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를 둘 다 물리는 정부 세제개편이 추진된다.현재는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한다.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물리되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증여가액에서 소득세를 뺀다.적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배당금부터다.연간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 소득을 누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 모든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의 신규가입이 제한된다.이자와 배당으로만 연 2000만원을 올리는 고액 자산가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종합저축 등 세제 특례상품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대상은 3년 내 단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납부한 사람이다.회사를 세워 소득세를 회피하는 개인 유사법인을 차단하는 법안도 신설된다.소득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서 유보하는 소득은 사실상 세금 없는 부의 축적이라고 보고 배당세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과세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배당간주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뺀 초과 유보소득을 지분비율만큼 곱한 금액이다.다만,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 세법개정안] 길 열리는 주류위탁생산…맥주·탁주 가격신고 의무 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주류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합리화가 추진된다.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하도록 주세법이 개정된다.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시설투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다.주세법 시행령상 주류 제조방법 변경절차 간소화된다.원료의 배합비율 변경, 알코올 도수 변경 등 제품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신고만으로 제조방법 변경·추가가 가능해진다.종량세로 신고하는 맥주·탁주는 가격신고 의무를 받지 않게 된다. 과거 종가세 하에서 과세표준(가격) 적정여부 검증하기 위한 제조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는 제출해야 한다.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가 면제되고, 주세 과세대상에서 ‘조미용’ 주류가 제외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