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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로 피선거권 확대…노웅래, 선거법 개정 시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만 18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확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 시 동점을 얻었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장유유서 조항’ 폐지가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마포갑)은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피선거권 확대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계열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됐으며,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피선거권 연령 인하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개정안에는 피선거권 연령 인하 뿐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시 2인 이상 최고득표자가 나왔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장유유서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추첨으로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OECD 36개 회원국 중 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를 채택한 국가는 21개국으로 회원국 중 58%(하원 기준)에 달한다.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덴마크(41.3%), 핀란드(36.0%), 노르웨이(34.9%), 스웨덴(34.1%), 네덜란드(33.3%)가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경숙 “빗나간 세수오차, 세목별 관리 및 물가상승폭 검토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수십조원에 달하는 정부 세수오차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최근(2017년 ~2020년) 4년간 추경예산 기준 세목별 평균 오차율은 예산액보다 매년 6%이상 초과로 징수되고 있다”며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관행적인 세수추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부총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모형을 개선해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려고 노력 하고 있다”고 답했다양 의원은 국세수입 추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물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물가 상승폭이 예산 편성 시 보다 초과한다면 세입예산안 수정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이어 최근 생필품 등 물가의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극심하다며 물가안정 정책으로 기준금리 조절만이 아니라 통화량 조절정책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맞는 다양한 물가 안정책을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 업종 금융지원…이달 중순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 19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금융지원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지원 시기는 올해 말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엿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필요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파산, 폐업, 휴업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피해구제에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또한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홍 부총리는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보니 몇 십만원 지원보다는 1천만원 이상 큰 자금의 저리 대출을 선호한다?”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을 확보해보고 추정해 보니 2조4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추가 세수를 당겨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총리와 기재부장관께서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극심한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표방하는 두텁고 깊은 지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용섭 “예향의 도시에서 스포츠 도시로…국제 대회 유치, 시동 걸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속도감 있는 공격전개, 네트 위로 펼쳐지는 블로킹 장벽, 상대의 빈 곳을 찌르는 스파이크까지. 10년 만에 창단하는 여자프로배구팀. ‘AI페퍼스’가 지난10월 19일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첫 공식 경기를 가졌다.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한 광주는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 등 국제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이용섭 광주시장은 AI페퍼스 유치에 이어 각종국제대회 유치도성공해 스포츠도시 광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겠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광주에 움튼 AI페퍼스광주의 첫 프로배구단이자 일곱 번째 여자프로배구단인 AI페퍼스.구단주 페퍼저축은행의 본사인 성남시가 아니고 광주가 선택된 이유는 광주 염주종합체육관, 빛고을체육관,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등 스포츠 인프라가 충분히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이에 덧붙여 이 광주시장이 페퍼저축은행의장매튜 구단주를 직접 찾아가는 등5월 13일 광주시와 연고지협약체결까지 밀착 소통한 것도 큰 보탬이 됐다.이 광주시장은 AI페퍼스 창단 이후스포츠 도시로서의 광주의 면모가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그는 “호남권 최초 여자 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을 유치해 10월부터 염주종합체육관에서 프로배구 경기 관람이 가능해졌다”며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에서 시민들은 스포츠 복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024년까지 15곳에 공공체육시설을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광주시가 탄탄한 기반 시설을 통해 야구, 축구 그리고 배구까지 사계절 내내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되면서국제 스포츠 도시로의 발걸음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이 광주시장은 “광주 출신 안산 선수가 지난 2020도쿄올림픽 금메달을 쏘아올리면서 광주시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안산 선수가 한국 여자양궁의 신궁 계보에 이름을 올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광주시는 1984년 서향순 선수부터 올해 안산 선수에 이르기까지 역대 6명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했다.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20개 양궁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광주시장은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광주시는 지난 6월 아시안컵 양궁대회도 광주시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다”라며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 역량이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광주 국제 양궁장은 중국과 일본은 물론 프랑스까지 전지훈련을 다녀갈 만큼 뛰어난 시설을 자랑한다.광주시는 대구시와 함께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도 역량을 쏟고 있다.광주시는 앞서 2002년 FIFA월드컵,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등 굵직한 국제 메가스포츠 행사를 진행했고, 대구시 역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른 경험이 있다. 두 도시는 공동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연구도 본격 추진 중이다.광주시는 인프라가 중요한 수영과 같은 종목도 충분히 소화한 경험이 있어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이 광주시장은 “광주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냈다”라며 “후속사업으로 국가수영진흥센터가 건립 중이며, 한국 수영대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이 광주시장은 “양 도시의 기존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를 치를 역량이 충분하다”라며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국제 대회 유치를 성공해 스포츠도시 광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부겸-홍남기 "전국민지원금, 올해 지급 어렵다" 한 목소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국민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동시에 내놓았다.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가 최하 추가로 30만~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올해 지급을 할 수 있나'라고 묻자"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류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금년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올해 절대로 지급할 수가 없다"고 재차 질문하자 "네. 뭐 규모상…(그렇다)"라고 수긍하는 태도를 취했다.김 총리도 홍 부총리와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할 재정 여력이 있는지 재차 질문하자 "현재 유일한 방법은 추경을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추경을 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나. 금년엔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문제는 여야가 국회에서 새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큰 틀에서 국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재난을 함께 잘 극복했다는 뜻에서 국민에 도움을 주자고 판단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현재로선 세입규모는 다 정해져 있고 초과 세수가 생겼다 해도 금년도 결산이 끝나야만 내년에 쓸수 있는 돈이 되므로, 이걸 정부 예산안에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는 없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거론하는 '초과세수' 규모를 묻는 말에는 10조원대라고 밝혔다.전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것이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7월에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면서 (초과세수로 들어온) 31조5천억원은 이미 세입경정을 해서 지출로 사용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규모는) 10조원보다는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류 의원이 "초과세수가 10조원이라고 하면 그중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3조원밖에 안 남는다"며 "만약 올해 추경을 한다해도 15조~25조원이 필요한데 3조원 밖에 없어 나머지를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고 따져묻자 김 총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이 후보의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게 관료가 할 일", "예산권을 기재부에서 총리실로 이관시키겠다" 발언에 대한 질의에 "제가 지금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평선으로 보고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약-외교·안보] 비핵화 보상, 이재명 "대북 견인책" VS 윤석열 "실질적 비핵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20대 대통령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주요 정당이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이번 대선엔 정책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는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들일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대선 후보의 공약을 6가지로 나눠 비교 분석해봤다. 1.외교·안보 2. 부동산 정책 3. 경제 4. 정치개혁 5.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6. 청년·교육·여성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북 기조와 북핵 문제 접근법에서 시각 차를 보이며 각기 다른 해법 양상을 드러냈다.◈ 이재명"김정은 직접 만나 해결" vs 윤석열 "남북미 3자 대화 채널 '상설화'"이재명 더불어민주장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북 기조와 북핵 문제 접근법에서 시각 차를 보였다.북핵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잇겠다고 밝힌 바 있다.문재인 정부 시기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끌었던 대북 '톱다운 외교'에 유효 및 연속성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한다고 전했다.여기서 '톱다운'이란, 영어로 'Top down', 즉 위에서 아래로 일을 진행한다는 의미다. 최고 결정권자가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실무자들이 나머지 사항들을 조율해 나가는 방식이다.반면 윤석열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B-52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핵 투발 전략자산을 전개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해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또한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고,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 보상, 이 “대북 견인책” VS 윤 “실질적 비핵화”비핵화 보상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각기 결이 다르다.이재명 후보는 북핵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 행동 방안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대북 견인책'으로 활용하되, 합의 불이행 시 제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그러면서도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화 일변도' 정책에 선을 긋는 것이다.그는 평화와 경제가 상호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이루겠다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개성공단 등에 대한 포괄적·살시적 제재 면제를 유엔에 설득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반면 윤 후보는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관건은 '실질적 비핵화'인데, 이에 맞추어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비핵화 진전이 선행되지 않은 대북 보상 및 경제협력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다. 한반도 변환 구상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선 문재인 정부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예고했다. '주한미군 철수론'이라는 함정이 숨겨진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근간으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VS 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조를 보였다. 두 후보 모두 한일관계는 과거사·영토 문제에 대해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나,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했고, 윤 후보는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내걸었다.이 후보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며 유연한 접근 방식을 시사했다.반면 윤 후보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통해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며, 한중 관계를 ‘상호존중’, ‘정경분리’, ‘공동이익’의 원칙에 따라 재정립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이 “선택적 모병제” VS 윤 “모병제에 부정적“모병제 관련해서는 두 후보의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후보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한다며, ”병역 대상자가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간 복무하게 되는 전투 부사관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윤 후보는 모병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윤 후보는 ”모병제라든지, 정시100% 확대, 사시 부활이란 말이 시원해 보일진 몰라도 청년 전체에게 도움이 될진 의문“이라고 시사했다.다면, 윤후보는 군필자에 대한 민간주택 청약 가산점 제도를 공약으로 내놨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초과세수 40조…부자나라에 가난한 국민 온당한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전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겨냥, "부자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올해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팬데믹 바로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8조원 가량 증가했지만 가계 소비 지출은 5조3천억원 이상 감소했다"며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라고 짚었다.이를 두고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비유하며특히 "쓸 곳이 정해진 예산을 돌리자는 게 아니고, 없는 돈을 만들어 쓰자는 것도 아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수십조 원의 초과 세수는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한 결과"라며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 원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자 재정 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또 윤 후보에 대해선 "윤 후보의 재난지원금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선 '(세금을) 걷어서 (도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는 황당한 얘기도 한 바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깊이 숙고하라"고 윤 후보에게 일침을 놓았다.앞서 윤 후보는 6일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한편,이 후보는 공공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으로 활용할 지방채 발행을 늘릴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당에 요청했다.선대위 관계자는 7일 "부동산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원내에 요청했다"고 말했다.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가 전전년도 예산액의 10%까지만 지방채 발행 자율권이 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어가면 중앙정부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등 제약이 있다.이 관계자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돼서 민관 합작 개발로 간 것"이라며 "무한정 쓸 수 있게 해달란 것은 아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만 한해 완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대장동과 결합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공공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 부총리 "재난지원금, 전국민 주는 방식보다 맞춤형이 효과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재난지원금은) 여러 여건에서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이 여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하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손실보상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서 11월 중순경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어제 김부겸 총리 발언에 이어 홍 부총리까지 사실상 공개적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어서 연말 예산 정국에서 당정간 충돌이 현실화될 모양새다.홍 부총리는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나라보다 대국민 지원금 규모가 작다고 지적하자 "수평적으로 똑같이 비교해 같은 수준으로 주라는 지적에 저희는 그리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작년도에 보면 다른 선진국들,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마이너스 7~8% 성장을 하니까 그만큼 충격이 컸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1%가 안 돼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었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추경도 6번 정도 편성했고 그동안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최근에는 88% 논쟁이 있었던 상생국민지원금도 드렸다"며 "지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세계 최초로 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했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홍 부총리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위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 재정도 안정화 기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할 것, 현 정권 무도함 심판해달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며 “반드시 정권교체 해 내겠다”고 다짐했다.윤 후보는 이날 대선후보 선출 수락 연설문에서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이자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이라며 “또 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심판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윤 후보는 자신의 대선후보 선출을 공정의 상징이자 공정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다”며 “저의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약탈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에 대해 ‘재산 약탈’,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 1천조가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이라는 것이다.윤 후보는 이번 대선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이며,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법치유린이 계속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민주당의 일탈은 날개를 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권교체가 없다면 국민 약탈은 노골화되고, 상시화되고, 구조화될 것이라며,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카르텔을 두고 나라 경제 살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윤 후보는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다”며 “반드시 정권교체 해 내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굵직한 사건 맡아온 소신검사좌천 거듭하다 현 정부 일약 발탁정권수사 지속하며 소신 주목초유의 판사 사찰,1심서 징계 정당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 합계 47.85%의 득표율로 공식 대선 후보가 됐다.윤 후보는 1960년생 서울 출신으로 파평 윤씨이며,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1994년 사법연수원을 마친후 대구지검에서 첫 검사 생활을 시작해 춘천지검 강릉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거쳤다.김대중 정부 시기였던 1999년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 경찰청 유력인사였던 박희원 치안감 뇌물수수사건을 수사했고, 2003년 안희정, 강금원 구속수사,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정몽구 회장 구속수사 등 굵직한 사건을 줄줄이 맡았다.2008년 BBK 특검 후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을 역임했다가 2009년 대구지검 특별수사부장을 맡았다.이후 대검에서 범죄정보2담당관, 중수2과장, 중수1과장 등 핵심요직을 두루 거쳤고,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부장검사에 올랐다.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 보고를 누락했다는 절차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 대전고검을 전전하며 좌천의 시기를 지냈다.그러나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인생의 180도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됐다.그는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해 대기업 뇌물 분야를 수사했으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혐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그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차기 검찰총장 직위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고, 초임 검사장으로서 파격 발탁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수사, 박근혜 정부 초유의 사법농단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 굵직한 사건을 연달아 지휘했으며, 2019년 6월 검찰총장에 올랐다.검찰총장 취임 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부시장 수사 등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전개했다. 동시에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파열음을 냈다.2020년 12월 사법부 사찰 문건 작성 의혹 및 채널 A 사건 감찰방해 등의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자2021년 3월 4일 사퇴했다. 사퇴 직전인 3월 1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과 관련해 법치 말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지난 10월 14일 1심 법원에서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에 대해 사법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은 면직 이상의징계가가능하지만 행위에 비해 징계가 가벼웠다고 징계 유지로 판결했고, 윤 후보 측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윤석열…홍준표 당심에서 밀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결과 발표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85%로 1위를 차지하며 본선 진출행을 확정지었다.홍준표 의원은 41.50%로 2위로 나타났다.유승민 전 의원 7.47%, 원희룡 전 제주지사 3.17% 순이었다.이번 경선은 당원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진행됐다.윤 후보 승리의 기반은 당심이었다.윤 후보는 당원투표에서 21만34표를 얻어 홍 의원의 득표(12만6519표)보다 무려 8만3515표나 더 받았다. 일반여론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48.21%로, 윤 후보(37.95%)보다 우세를 점유했지만, 당심에서의 격차를 뒤집지는 못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당원투표율은 최종 63.8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선거인단 56만9059명 중 36만3569명이 투표에 나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