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택스넷 포스트
종합뉴스
전체 : 245,340건
2000 세법시행령 개정안 일문일답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한시 도입된다는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22개이다. 내년 1월1일 신규 설비투자 금액부터적용된다, 단 지난 7월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해 내년 1월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이면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자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일 10억원의 설비투자를 했다면 10%인 1억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적자기업일 경우 납부할 소득.법인세가 없어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향후 4년안에 납부세금에서 뒤늦게라도 공제를 받을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폭은 ▲현재 제조업 등 7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20% 감면해 주던것을 중소기업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1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을차등 지원해 준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12개 업종의 경우 수도권 소기업은 20%, 지방 중소기업은 30%를 감면받는다. 현금 수입업종의 경우 수도권 소기업은 10%, 지방중소기업은 10%를 감면받는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 20억원, 과세표준 2억원인 지방소재 중소건설업은 현재 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4천4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나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30%를감면받아 세부담액이 3천80만원으로 줄어든다. --비업무용 부동산 평가방법이 바뀌어 세부담이 줄어든다는데 ▲평가방법을 취득가액으로 단일화해 업무와 무관한 비용만 비용인정을 못받도록 했다. 지금은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94년 12월30일 100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올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시가가 150억원, 장부가액이 100억원이고 지급이자가 30억원(총차입금 10조9천50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현행대로 계산하면 지급이자 15억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억원만 비용인정이 안된다. 따라서 차액 5억원의 28%(법인세율)인 1억4천만원의 세금을 덜내도 된다.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은 어떻게 완화되나 ▲건설회사가 건물신축 판매용 토지를, 부동산매매회사가 매매용 부동산을 착공않거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도 비업무용 판정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경매.공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제외해주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어떻게 강화되나 ▲지금은 전환사채를 인수.취득할 때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전환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얻게되는 이익에는 과세가 안돼 변칙증여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시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만기금액 20억원인 전환사채를 직계존속이 16억3천만원에 인수해 1년후에 신주로 전환했다고 가정하자. 전환사채의 만기는 3년이며 이율은 7%(일반사채 평균이율10%), 발행 1년후 만기금액 1천원당 1주를 인수할 수 있게 돼있다. 발행당시 주가는1천500원, 1년후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가는 3천원이라고 보자. 현행대로 계산하면 증여의제금액은 전환시의 주식가액(1천500원×200만주)에서신주인수권 행사가액(1천원×200만주)을 뺀 10억원으로 2억3천100만원의 증여세를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주식 전환시의 주식가액(3천원×200만주)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1천원×200만주)과 이자손실분 등을 빼면 증여의제금액이 38억7천만원으로 높아져 14억6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중소기업 졸업제도란 ▲종업원수, 자산총액, 30대그룹 소속 계열 중소기업이 아닐 것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과거 기준이 폐지돼 지금은 3가지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이에 따라 초대형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종업원이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등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4년간은 중소기업과 같은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할 때 위장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세법개정을 통해 접대비를 실제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위장가맹점)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비용으로 처리해주지 않도록 했는데시행령은 위장가맹점의 범위를 매출전표의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로 한정했다. 즉, 접대비 매출전표의 상호와 사업장이 같을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세금 체납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데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체납과 결손 모두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데 ▲월드컵 등을 앞두고 외국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2002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상은 관광호텔의 객실요금만으로 한정되며 외국인숙박기록표를 통해 외국인관광객과의거래임이 입증돼야 한다. --영수증에 세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는 데 적용대상과 시기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 표시해 세금의 투명성과 납세의식을 높이려는 취지의 제도로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 등 국세청장이 지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대상이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소세 과세기준가격은 어떻게 조정되나 ▲보석, 귀금속, 모피, 융단, 카메라, 시계 등의 기준가격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는 개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당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각각 상향조정된다. 특소세는 기준가격초과액 ×세율(30%)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준가격이 높아지면 세액은 낮아지게 된다. 밀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음성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2000.12.22 출처 : 재정경제부
2000 세법시행령 개정안 일문일답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한시 도입된다는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22개이다. 내년 1월1일 신규 설비투자 금액부터적용된다, 단 지난 7월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해 내년 1월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이면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자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일 10억원의 설비투자를 했다면 10%인 1억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적자기업일 경우 납부할 소득.법인세가 없어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향후 4년안에 납부세금에서 뒤늦게라도 공제를 받을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폭은 ▲현재 제조업 등 7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20% 감면해 주던것을 중소기업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1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을차등 지원해 준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12개 업종의 경우 수도권 소기업은 20%, 지방 중소기업은 30%를 감면받는다. 현금 수입업종의 경우 수도권 소기업은 10%, 지방중소기업은 10%를 감면받는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 20억원, 과세표준 2억원인 지방소재 중소건설업은 현재 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4천4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나 내년부터는 여기에서 30%를감면받아 세부담액이 3천80만원으로 줄어든다. --비업무용 부동산 평가방법이 바뀌어 세부담이 줄어든다는데 ▲평가방법을 취득가액으로 단일화해 업무와 무관한 비용만 비용인정을 못받도록 했다. 지금은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94년 12월30일 100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올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시가가 150억원, 장부가액이 100억원이고 지급이자가 30억원(총차입금 10조9천50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현행대로 계산하면 지급이자 15억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억원만 비용인정이 안된다. 따라서 차액 5억원의 28%(법인세율)인 1억4천만원의 세금을 덜내도 된다.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은 어떻게 완화되나 ▲건설회사가 건물신축 판매용 토지를, 부동산매매회사가 매매용 부동산을 착공않거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도 비업무용 판정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경매.공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제외해주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어떻게 강화되나 ▲지금은 전환사채를 인수.취득할 때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전환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얻게되는 이익에는 과세가 안돼 변칙증여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시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만기금액 20억원인 전환사채를 직계존속이 16억3천만원에 인수해 1년후에 신주로 전환했다고 가정하자. 전환사채의 만기는 3년이며 이율은 7%(일반사채 평균이율10%), 발행 1년후 만기금액 1천원당 1주를 인수할 수 있게 돼있다. 발행당시 주가는1천500원, 1년후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가는 3천원이라고 보자. 현행대로 계산하면 증여의제금액은 전환시의 주식가액(1천500원×200만주)에서신주인수권 행사가액(1천원×200만주)을 뺀 10억원으로 2억3천100만원의 증여세를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주식 전환시의 주식가액(3천원×200만주)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1천원×200만주)과 이자손실분 등을 빼면 증여의제금액이 38억7천만원으로 높아져 14억6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중소기업 졸업제도란 ▲종업원수, 자산총액, 30대그룹 소속 계열 중소기업이 아닐 것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과거 기준이 폐지돼 지금은 3가지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이에 따라 초대형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종업원이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등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4년간은 중소기업과 같은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할 때 위장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세법개정을 통해 접대비를 실제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위장가맹점)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비용으로 처리해주지 않도록 했는데시행령은 위장가맹점의 범위를 매출전표의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로 한정했다. 즉, 접대비 매출전표의 상호와 사업장이 같을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세금 체납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데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체납과 결손 모두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데 ▲월드컵 등을 앞두고 외국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2002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상은 관광호텔의 객실요금만으로 한정되며 외국인숙박기록표를 통해 외국인관광객과의거래임이 입증돼야 한다. --영수증에 세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는 데 적용대상과 시기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 표시해 세금의 투명성과 납세의식을 높이려는 취지의 제도로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 등 국세청장이 지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대상이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소세 과세기준가격은 어떻게 조정되나 ▲보석, 귀금속, 모피, 융단, 카메라, 시계 등의 기준가격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는 개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당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각각 상향조정된다. 특소세는 기준가격초과액 ×세율(30%)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준가격이 높아지면 세액은 낮아지게 된다. 밀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음성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2000.12.22 출처 : 재정경제부
특정지역 호화·사치·과소비 조장업소 조사 특정지역 호화·사치·과소비 조장업소 조사 목 차 □ 추진배경 □ 조사대상 □ 앞으로 추진방향 □ 추 진 배 경 oIMF이후 심화된 계층간 지역간 소비의 양극화 현상과 기업 금융 구조조정 등 최근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소비·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일부 부유층의 무분별한 과소비 행위는 중·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음 o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이후 외화 불법유출 및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자를 음성·탈루소득 척결차원에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호화·사치업소가 밀집된 특정지역 사업자들은 호화로운 실내장식과 고가의 사치품을 구비하여 놓고 내실보다는 겉모양만 추구하는 일부 부유층을 상대로 과소비를 조장하며 호황을 누리면서도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등의 탈루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것으로 탐문됨 o이에 국세청에서는 이들 특정지역내의 호화·사치·과소비 조장업소중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세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조 사 대 상 o부유층을 대상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소가 밀집된 서울 강남지역(로데오거리 등)에 소재하는 - 호화·사치를 조장하는 고급물품판매업소 - 부유층 젊은이들을 상대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고급 칵테일 바 - 호화 혼수를 취급하는 웨딩숍 등으로써 - 분석결과 과대한 폭리를 취하거나 업황에 비하여 신고 실적이 저조한 업체, 사업의 계속성이 없이 1∼2년 안에 폐업과 개업을 번갈아 하는 업체(속칭 모자 바꿔쓰기) 등 -수입금액 탈루 및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o조사대상자 : 34명 -분야별 조사대상자 현황 참조 o조사착수 -이번에 선정된 34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방청 조사국 요원 34개반 726명을 동원2000. 12. 20일 착수하여 40일간 조사실시 분야별 조사대상자 현황
주요대상 분야 대상인원 합 계 34명 o 고가의 호화·사치품 판매업소 20명 o 호화사치·과소비 조장업소 - 고급카페, 칵테일 바 등 - 고급 룸싸롱 10명 6 4 o 호화 혼수업체 등 - 고급 웨딩숍 - 고급 피부미용 관리업소 4명 2 2 □ 앞으로 추진방향 o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및 세부담 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 호화·사치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업자가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내 사업자는 각 업소의 수준에 맞는 신고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할 것이며 - 특히 현금 수입업소의 경우 조사받지 않은 업소도 조사받은 업소 수준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함과 아울러 - 뚜렷한 소득원이 없거나 신고소득에 걸맞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에 대하여는 음성·탈루소득자 척결차원에서 관련기업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임 o 그러나 신고소득에 걸맞는 합리적인 소비행위와 업소의 규모와 업황에 따라 정직하게 신고하는 업소는 세무간섭을 일절 배제하는 등 세무조사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련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사례 1 부유층 젊은이 상대의 고급 칵테일 바를 운영하면서 과소비 조장 및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 종 : 음식 / 바 － 상 호 : ○○○○ － 대표자 : △△△(실사업자:○○○) ○ 착수배경 －○○○는 최근 5년간 본인 및 가족이 53회의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자이며 －고급 음향설비와 특수조명 등 6억여원의 시설비를 들여 100여명 수용의 고급 칵테일 바를 종업원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외국유학생 등 부유층 젊은이를 상대로 발렌타인30년산(120만원) 등 고급 양주에 유명 바텐더의 칵테일 쇼를 곁들여 양식 셋트 메뉴를 고가(12∼25만원)에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할 뿐 아니라 －황금시간대에는 주차장에 고급차량이 10여대이상 대기하는 등 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98.9월개업 이후 17억여원의 수액금액 탈루혐의
사례 2 특정 신상품을 단골고객에게만 은밀히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고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 종 : 도·소매/의류 － 법인명 : ㈜○○○○ － 대표자 : ○○○ ○ 착수배경 －○○○는 최근 3년간 신고소득이 8천여만원에 불과함에도 최근 15억상당의 고급아파트와 빌딩을 구입하는가 하면 1억원대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로서 －여성용 유명 브랜드제품을 코트는 한벌당 4,000∼5,000만원, 숄은 1,000만원 등 원가의 3∼6배로 고가에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신분노출을 꺼리는 부유층 여성고객을 상대로 특정 신상품을 직접 방문판매하고 판매가격 조작 등의 방법으로 "98년이후 30억여원의 수입금액 탈루혐의로 조사착수
사례 3 유명 브랜드 핸드백을 고가에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고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 종 : 소매/가방, 의류 － 법인명 : ㈜○○○○ － 대표자 : ○○○ ○ 착수배경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고가의 피혁제품 등을 전량 매입하여 핸드백은 3∼10백만원, 의류는 1∼8백만원 등 원가의 3∼4배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매장에 진열되자 마자 팔려나가고 고객이 2∼3개월이나 대기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특히 2∼3천만원대의 악어백은 매장에 비치하지도 않고 주문 판매하는 등 부유층을 상대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소비자가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매입하는 것을 악용하여 최근 3년간 52억여원의 수입금액 탈루 혐의로 조사착수
사례 4 웨딩드레스 전문 유명 디자이너로서 호화·사치 조장 및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 종 : 제조/웨딩드레스 － 상 호 : ○○○ － 대표자 : ○○○ ○ 착수배경 －○○○는 국내 대학 및 대학원과 미국 ○○대학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유명 디자이너로서 －유명세를 바탕으로 고급 웨딩드레스를 1벌당 6백만원이상 판매하거나 3백만원 이상으로 대여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80여평의 매장 기본경비(임대료 3백만원, 인건비 4백만원)에도 못 미치는월 5백만원 정도만 신고하여 3년간 14억여원의 수입금액 탈루혐의로 조사착수 2000.12.22 출처 : 국세청
2001년 정부지원인턴제 실시 최근 경기위축과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취업난이심각한 고.대졸 미취업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취업능력을 높이고 정규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정부지원인턴제를 2000.12.12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정부지원인턴제란? 고졸이상 미취업자에게 취업상담.알선을 통해 전공 및적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현장연수(OJT)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서류인턴 : 인턴희망신청서 및 구직신청사업주 :인턴채용신청서 및 구인신청(사업자등록증사본첨부)- 지원내용o 3개월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 월50만원 이상의 급여지급(연수업체에 따라 추가 지급)o 연수중 또는 연수종료후 정규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음.- 신청기간2000년 12월 12일부터 수시(20,000명채용시부터)- 기타 문의성남지방노동사무소 분당고용안정센터 T.031-702-0551~2, F.031-707-8219담당 : 강진혁, 정철 ** 첨부자료를 참조합니다. 2000.12.21 출처 : 노동부
우리나라의 직업명칭 수는12,300 여개 - {2001 한국직업사전} 발간□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소장 全云基)에서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통합본 {한국직업사전}을 86년에 제1판, 95년에 제2판을 출간한 바 있으며, 2002년에 제3판 발간을 목표로 97년 이후 6개년에 걸친 연차 사업을 수행하고있다. ○ 전체 24개 산업 가운데 97년에는 건설업, 98년에는 제1차 금속산업 등 5개 산업, 99년에는 목재산업 등 4개 산업의 직업을 조사한 바 있으며, ○ 금년도에는 농림어업, 섬유·피혁, 화학, 비금속제품제조업, 전기· 가스·수도, 교육 등 6개산업분야의 직업세계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는 {2001 한국직업사전』으로 최근 출간되었다. ※ 제3판 {한국직업사전} 편찬 사업은 2001년에 광업, 금융·보험업 등 6개 산업, 2002년에 연구·개발, 사무직 등 2개 산업에 대한 조사를 거쳐완성된다. ○ 97년 이후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95년 제2판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전체 24개 산업의 직업명칭 수 11,537개에 비하여 총 769개의 직업명칭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우리나라의 직업명칭 수는 12,306개이다. (<부표 1> 참조) ○ 이 숫자는 미국의 직업명칭 3만 여개, 캐나다와 일본의 직업명칭은 2만 5천 여개에 비하여 절반 수준이며, (【참고 1】) -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더욱 전문화·세분화되고 직업연구가 활성화될 경우우리나라의 직업명칭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2.21 출처 : 노동부
2001년 신설 예정 국가기술자격공청회 개최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내년 상반기에 신설 예정인 신산업분야 국가기술자격 관련 관계부처·학계·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2000. 12. 22(금) 13:00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노동부는 IMF 이후 산업구조의 대대적인개편에 따른 차질없는 인력 수급을 위해 1999년부터 2002년까지(4년간)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 이번 공청회는 노동부가 지난 1998년 IMF 이후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에 적극 부응하고 차질없는 인력수급을 위해 수립한{신산업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 4개년 계획(1999년 ∼ 2002년)}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관계부처·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선정한 16개 국가기술 자격의 검정과목·검정방법 등 주요내용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위함이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크게 환경영향평가사, 컨벤션 기획사 등 전문사무 분야와 전산응용토목기능사, 디지털제어산업기사 등 신기술·기능 분야 및 임상병리사 등 필수 인력 분야 등으로 구성된 16개 종목이며 - 이들 자격은관계부처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2001년 상반기 국가기술 자격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제화되고, 2002년초부터 검정이 시행될 것이다. ※ 별 첨 : 신설예정 국가기술자격 종목 세부내역 아울러 노동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문화·관광·영상분야 등 신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지속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2.21 출처 : 노동부
2001년 실업전망과 실업대책 목 차 Ⅰ. 2000년 3/4분기까지의 실업대책 평가Ⅱ. 2000년 고용동향 및 2001년 전망 1. 2000년 고용동향 2. 2001년 전망 Ⅲ. 2001년 추진 시책 < 주요 추진시책 > 1. 본원적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2.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유지3. 단기 일자리 제공 4.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5. 사회안전망 확충 6.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지속 < Ⅱ. 목표집단별 실업대책 > 1.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2. 장기실업자 3. 일용근로자4. 청소년 5. 고령자 6. 여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2.21 출처 : 노동부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14호)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①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4.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③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④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3조(동일인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1인 및 그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경영자 및 동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자관련자"라 한다)중 금융전업기업가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당해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 나. 주주 1인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자 2. 주주 1인이 금융전업기업가인 경우 당해 금융전업기업가에게 자산의 운용을 위탁한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 및 당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와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 3. 주주 1인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인 경우 당해 회사의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금융전업기업가 및 그와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 1인과 은행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 제4조(인가신청서)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상호 2. 금융지주회사등의 본점의 소재지 3. 금융지주회사등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6.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정관 2. 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3. 금융지주회사등의 본점·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자회사등의 등기부등본 5.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인가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5조(인가의 세부요건)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할 것. 다만,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자회사가 이미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로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다른 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및 동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제한에 관한 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②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출자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주주 1인 및 그와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1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당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③주요출자자는 별표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전업자의 인가를 받은 자 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마.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되는 자.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자를 제외한다. ④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 ⑤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비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⑥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중간지주회사의 요건) ①법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고자 하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2. 동일한 중간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은 동일하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을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그 자회사중 업종이 다르거나 업무상 관련이 없는 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 편입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 신고·승인의 절차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고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소유지분 분포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전업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 ④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금융전업자는 승인일부터 6월 이내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승인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의 요건)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융전업자(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가 자산의 운용을 위탁한 금융전업기업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승인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금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것 3. 법, 이 영 기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고 있지 아니할 것 4. 금융전업기업가의 경우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제외한 회사의 임·직원이 아닐 것 5. 다음 각목의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가. 당해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다른 은행지주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나.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아닌 금융기관으로서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하며, 이 조에 한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금융전업자의 인가절차)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전업자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요건을 심사한 후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금융전업자의 인가요건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투자목적의 주식보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외의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은행법 제22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3.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금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을 것. 다만,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는 금융전업기업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투자계획이 적정할 것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은행의 상근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은행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의 상근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은행의 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은행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금융관련분야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공인회계사 등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금융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자 6. 인가신청일전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일 것 7. 인가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당해 외국인이 본국의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8. 인가신청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를 지배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가 지배하는 회사가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날부터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9. 기타 은행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법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을 말한다. ④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일인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당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금융전업기업가는 당해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2. 증권투자회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아닐 것 3. 다른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금융전업기업가에게 자산의 운용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4.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동일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보유할 것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6.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의 100분의 49 이상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을 것 7.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것 8. 기타 은행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부수업무)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2.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3. 자회사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편입대상회사"라 한다)의 상호 2.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의 소재지 3.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6. 편입대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②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2. 편입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후 3개 사업연도의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3.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등기부등본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기타 법 및 이 영에 의한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할 것. 다만,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자회사가 이미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로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다른 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②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 ③제5조제5항의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를 제외한다. 1.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제1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자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외국법인 2.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중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3. 자회사가 은행,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이하 "증권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회사 가. 자회사가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이하 "투자자문회사"라 한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이하 "위탁회사"라 한다),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이하 "선물업자"라 한다)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 나. 자회사가 증권회사인 경우 : 위탁회사, 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회사 및 선물업자 다. 자회사가 보험사업자인 경우 : 위탁회사, 보험업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4. 기타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회사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를 말한다. 제16조(주식매수가격의 결정 등) ①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식교환회사는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을 주식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회계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제한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3. 주식교환회사의 특수관계인 4. 최근 2년간 주식교환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 및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교환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제17조(금융관련법령 등) ①법 제38조제4호·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장기신용은행법 6. 한국수출입은행법 7. 증권거래법 8. 보험업법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0. 신탁업법 11. 증권투자신탁업법 12. 증권투자회사법 13. 상호신용금고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신용보증기금법 1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17. 신용협동조합법 18. 농업협동조합법 19. 수산업협동조합법 20. 새마을금고법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3. 선물거래법 24. 외국환거래법 25.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26.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8.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30. 외국인투자촉진법 3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3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33. 예금자보호법 34. 법 및 제1호 내지 제33호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 ②법 제3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인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업무집행정지·해임권고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제18조(임원의 겸직제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2.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다만,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회사를 제외한다. 3.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회사 4.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으로부터 신용공여(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받은 회사 5. 기타 금융지주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회사 제19조(사외이사의 선임 등)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지주회사 2. 법령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자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제20조(소수주주권) ①법 제42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②법 제42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각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회사를 2 이상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제21조(유가증권의 투자한도 등) ①법 제43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추가로 유가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자본의 감소 2.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3.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②법 제43조 전단 및 제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의 증가분(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①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2.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를 새로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등 자회사등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4.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5.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6.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7.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귀책사유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4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인의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①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당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계획서에 따른다. 1. 가장 최근에 제공한 신용공여 2. 동일한 날에 제공한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금액이 적은 신용공여 ②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당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①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은행 2. 종합금융회사 3. 증권회사 ②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2. 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3. 자회사등이 증권회사인 경우 : 대출,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간접적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거래 ③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2. 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3. 자회사등이 증권회사인 경우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의 자본금의 증감분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금액 ④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지주회사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에 출자한 금액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자회사 출자한도의 예외) ①법 제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인 자회사등의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30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2. 손자회사 또는 당해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30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3. 금융지주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지주회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30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에 대한 출자가 자기자본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금융지주회사 자기자본의 감소 나.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다. 자회사등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라.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법 제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출자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2년 이내 2. 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출자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6월 이내 제26조(계열분리금융전업자의 행위제한)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금융전업자(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금융전업기업가에게 자산의 운용을 위탁한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를 말한다)가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계열분리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를 말한다) 2. 계열분리은행지주회사등의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분리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상호에 당해 계열분리은행지주회사등이 속하였던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의 100분의 80 이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 기타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법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나.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가 새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경우 다.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라. 제2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사유로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할 당시에 당해 회사의 주식을 이미 자회사등이 소유한 경우 나. 금융지주회사가 될 당시에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가 이미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다. 자회사등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②자회사등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거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울 소유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를 회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제24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1.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제24조제3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2.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④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내에서 유가증권·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량자산"이라 함은 경영내용·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자산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⑥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은 공동광고 및 전산시스템 등을 공동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이익상충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⑦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을 말한다. ⑧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는 대출·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간접적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로 한다. 제28조(경영지도기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경영관리능력 등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법령의 준수여부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9조(분담금)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영업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연혁·조직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개황 2.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현황 4.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의 약력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6.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7. 금융지주회사등의 점포 및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금융지주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9.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 또는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31조(경영공시)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7조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①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산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2. 해산 당시의 주주 및 임원의 명부 3.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5. 자산 및 부채의 처리 계획 ②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합병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3. 합병하는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해산 또는 합병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것 3.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거래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없을 것 4. 해산 또는 합병의 절차 및 내용이 법, 상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인가의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보고사항) 법 제6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장(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2.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3.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경우 4. 화의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그 화의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5.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조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6.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동조 각호에서 정한 과징금부과의 기준금액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조원 초과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법 제6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35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36조(가산금)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7조(독촉)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38조(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2.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제3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0.12.21 출처 : 재경부
공적자금관리특별법(법률 제6281호)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 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적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금 또는 재산등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라.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유재산 마.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 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 2.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 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등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공적자금의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적자금의 사용·회수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주식등 자산의 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가. 정부 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8. 공적자금과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적자금의 사용 및 사후관리 등 공적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정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등 공적자금의 관련기관은 공적자금의 조성·운용·사후관리등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기획예산처장관 3.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4.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인 5.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회의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인 6.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1인 ②예금보험공사사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야 하며 그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자가 공동으로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 1인 ②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등) ①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민간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3.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촉되는 경우 해촉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①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 요구등)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서류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 요구 3.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제12조(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적자금 관리등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①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의 원칙의 준수를 입증하는 자료 및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의 원칙의 기준, 절차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등) ①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2회이상 분할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부등은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정부등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책임과 감독책임을 부담할 자가 있을 때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손해배상의 청구등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기준, 절차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회의 보고) ①위원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회에 분기별로 1회이상 공적자금의 사용·회수후 재사용 등 운용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원의 감사등) 감사원은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 ①정부등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당해 금융기관의 목표수준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당해 금융기관의 목표수준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당해 금융기관의 목표수준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해 금융기관의 인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6.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동결 등 당해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정부등은 제1항의 약정서를 전자문서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④정부등은 제1항의 약정서에 의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정부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의 점검을 위하여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정부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의 해임·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약정서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하는 경우 4. 이 법 또는 약정서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예금보험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제18조(부실기업과의 약정체결)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서면동의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면약정을 당해 기업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 제19조(자산의 매각등) ①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매각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소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는 주식등 자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 ①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금지급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파산법 제147조 및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 및 파산법 제157조·제187조·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백서의 발간) 위원회는 매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 운영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여론의 수집)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론수집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경비의 지급)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민간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적용시한) 제20조에 의한 파산절차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당해 청산법인·파산재단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파산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규정) 법원은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이 법 시행당시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가 선임한다. 2000.12.21 출처 : 재경부
구조조정 대상은행 감자관련 정부발표문 □ 정부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ㅇ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한 결과 ㅇ 이들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2월18일 완전감자명령을 내리게 되었음 □ 이 과정에서 은행 정상화 등을 위해 노력한 지역주민을 포함한 선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음을 말씀드림 □ 지난 5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해서는 감자가 없다"는 전임 재정경제부장관의 발언의 취지는 ㅇ 순자산이 플러스(＋)상태인 은행의 자본확충을 추진함에 있어서 감자가 수반되는 직접 출자지원보다는 ㅇ 은행 스스로 시장에서 증자노력을 하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 후순위채 매입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음 □ 이러한 발언은 ㅇ 은행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순자산가치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ㅇ 공적자금을 가급적 추가조성하지 않고자 했던 당시로서는 감자를 하지 않고 최대한 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음 □ 그러나, 이후 11월3일 추가정리대상 기업의 확정 등 주요 기업의 부실화에 따른 영향 등으로 해당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ㅇ 감자여부의 결정적 기준이 되는 조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자조치를 하게 된 것임 □ 이와 같이 6개 은행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없는 점과 가치가 없는 주식에 대해 주식가치를 회복시키지 않고 액면가에 증자하게 될 경우 공적자금을 낭비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완전감자를 하게 되었으며, ㅇ 만일 감자를 하지 않고 증자지원만을 했을 경우에는 소각되지 않은 주식을 갖고 있는 기존의 주주들에게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이익이 돌아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은행주식 투자자를 보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해당 은행이 어려울 때 주가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가 증자에 참여하는 등 해당은행의 경영정상화에 노력한 선의의 소액투자자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등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ㅇ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른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상의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금년 8월말에 발표된 해당은행의 6월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에 비해 이번 9월말기준 실사에 따른 BIS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ㅇ 지난 6월말에 비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기본자본의 잠식규모가 크게 나타난 데 기인하며 ㅇ 이에 따라 기본자본의 100%까지 인정되고 있는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도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음 □ 추가 손실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ㅇ 은행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적용을 유예하였던 기업개선작업 대상여신에 대하여 동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쌓아야 하는 충당금 규모가 종전보다 크게 늘어났고 ㅇ 11월3일 추가 정리대상 기업 확정발표에 따라 은행들의 추가 충당금 적립부담이 증가하였으며 ㅇ 대우자동차의 법정관리에 따른 부담도 늘어난 것 등을 들 수 있음 □ 이처럼 짧은 기간동안에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것은 ㅇ 앞서 말씀드린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ㅇ 은행의 재무상태 및 BIS 자기자본비율 등 관련 통계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음 □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감자와 관련된 책임문제에 말씀드리면 ㅇ 먼저 은행경영진의 책임과 관련하여 이번 완전감자조치는 건전성기준 강화와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누적 부실을 깨끗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이를 현 은행경영진에게 전적으로 묻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ㅇ 현 경영진이 취임한 이후 부실대출 등 부실경영책임이 있거나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하여 내년초 주주총회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나가게 될 것임 ㅇ 또한, 정부는 이번에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예금보험공사가 체결할 경영개선계획 등에 따라 해당 은행의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것임 □ 또한, 은행 부실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스스로 책임을 묻는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ㅇ 현재 국회심의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개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차주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하고, 채권은행을 대신하여 차주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강도높게 수행해 나갈 것임 □ 한편, 국회의 국정조사와 앞으로 설립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해 공적자금의 조성, 운영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ㅇ 그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책임을 질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을 지도록 해 나가겠음 □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번 완전감자 대상은행은 자본이 전액 잠식된 상태로 사실상 해당은행의 주식은 1원의 가치도 없으나 ㅇ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됨 □ 사실 상법에 의하면 이번 감자대상은행들의 소액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임 ㅇ 매수청구가격은 법률과 기존 사례에 따른 것이고 당시 법원에 의해 인정된 기준에 따른 것인 만큼 이번의 경우에만 특별히 우대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공적 자금 투입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이 10%까지 올라가 정상화가 예견되는 금융기관의 주주로 참여하여 자본이득(Capital gain)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청약 등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며 ㅇ 보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확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ㅇ 해당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은행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금번 감자조치로 손실처리된 부분을 포함하여 새롭게 투입되는 공적자금의 회수가 극대화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2000.12.21일(목)재정경제부 장관 진 념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이근영 2000.12.21 출처 : 금감원
24451244522445324454244552445624457244582445924460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지난 4월 20일 경기도 오산에 자리잡은 한 격투기 대회장에서 프로 격투기 시합이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내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까지 출전한 대회로 일본에서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국내 격투기 시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 및 비인기 스포츠로써 유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개는 출전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만 객석을 초라하게 채웠고, 그마저도 출전 선수에게 대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지급하거나 강제로 티켓을 사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돈을 내고 본다는 인식이 팬들에게 자리잡게 된 것은 한 격투 단체의 출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 이야기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격투기 유튜버는 현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당시 채널명은 “무채색필름”)을 표절시비로 공개 저격하면서 격투기 시합을 신청하였다.이때 박평화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었고, 경기는 무산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박평화 대표는 자신과 경기를 펼칠 상대를 모집하였고, 국내 최초로 격투기 토너먼트를 기획 및 개최하였다. 그 토너먼트의 이름이 바로 “블랙컴뱃”이었다.토너먼트에서 박평화 대표는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와 무에타이 챔피언 정도한 선수와 직접 시합을 하며 격투 산업의 대흥행을 이끌어냈다. 두 번의 경기가 열린 대회 모두 유료관객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고,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불모지 취급받던 국내 격투기 산업에도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블랙컴뱃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이 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했다.특히, 22년 6월에 열린 두번째 블랙컴뱃 대회는 유료 관객 2000명을 동원하며 전석매진을 기록했고, 공식적인 격투기 단체로서 출범 선언을 하며 이 시기에 주식회사 이데아파라곤으로 법인 회사로 전향하게 된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는 기존의 격투기 단체들이 해오던 방식과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대회 개최를 위해서 대회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대회를 열기 위한 과정이다.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개최하거나 링 안에서 싸우는 두 선수 간의 서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박평화 대표는 서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경기하는 파이터들을 몰입하게 하고 왜 싸우는가를 쉽게 풀어내었고, 선수 각자의 스토리와 갈등이라는 흥미 요소로 팬들의 주목을 끌고 팬덤을 형성했다.전례 없는 대흥행을 발판으로 22년 8월 박평화 대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 블랙컴뱃 체육관을 오픈하였고, 그 해 10월 세계 최초로 격투기 팀대항 리그전을 개최하게 된다. 축구나 야구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높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은 팀스포츠로 진행된 프로 리그가 운영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박평화 대표는 1:1로 싸우는 격투기에 팀스포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22년 말에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클럽인 크로마에서 국내 최초로 EDM 페스티벌과 격투기를 접목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다.격투기 시장에서 홀로 질주하는 블랙컴뱃23년이 시작되자마자 블랙컴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CGV와의 협업을 통해 블랙컴뱃 대회 행사나 경기 생중계 시스템을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했다. 유튜브로만 송출되던 콘텐츠가 전국의 19개 극장 상영관에서도 송출되기 시작했다.이미 격투기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일본의 격투 관계자들은 이러한 블랙컴뱃의 미래적 가치를 높이 샀다. 세계 랭킹 7위로 평가받는 일본의 DEEP에서 블랙컴뱃과 대항전을 열자고 선제안이 들어오게 되고, 블랙컴뱃은 23년 2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한일 격투대항전을 펼치게 된다. 이때 블랙컴뱃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석 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전석매진 시키며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블랙컴뱃은 곧장 전용 경기장을 설립하여 격투기 리그전과 중소규모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 대회마다 수익을 내면서 바람직한 수익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블랙컴뱃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힙합 아티스트들과 격투기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격투기 문화로 사업 모델을 조성하기 시작했다.현재 블랙컴뱃을 시청하는 주 연령층은 2-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10대와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블랙컴뱃은 경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스토리 라인과 선수들의 캐릭터, 영상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여성 팬들의 팬덤도 남성 못지 않게 뜨겁다.블랙컴뱃은 23년 9월 일본에 진출하여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세계 7위 단체 DEEP과의 대항전을 진행하게 된다. 5:2 압도적 대승을 거두고 국내 최초로 일본의 세 체급 챔피언 벨트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이 때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격투 단체들과 러시아 및 중동의 많은 격투 단체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게 된다. 현재 블랙컴뱃은 일본의 DEEP, 그리고 중국 최고의 격투단체인 무림풍과 MOU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투자나 자본 하나 없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가 일본, 중국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밸류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는 점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블랙컴뱃은 올해 이미 처음으로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약 5000석 규모로 대회를 전석매진 시키면서 또다시 블랙컴뱃의 시장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격투기 시장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세계 최고의 단체로 평가받는 UFC는 매각 당시 약 5조원의 밸류를 인정받았고,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PFL이라는 단체에 무려 1300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였다. 아시아 최고 단체라 평가받는 ONE FC 또한 1조 3000억원의 가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국내 격투기 시장은 아직 블랙컴뱃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블랙컴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팬들의 콘텐츠 소비문화로 수익을 내고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블랙컴뱃은 단순히 격투기 단체로만 시장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블랙컴뱃이 지닌 콘텐츠와 자체 프로덕션은 OTT 시장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IP로서도 강점을 가진다.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출범한 스타트업인 블랙컴뱃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구조적 특성, 크기, 위치, 인접한 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된다.공시가격의 활용이렇게 산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의료보험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래서 공시가격의 산정과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활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폐지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격은 올라가 결국 세금 등 공시가격 적용 부분은 모두 상승하게 되어 국민부담은 커지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즉 지역 간의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가 컸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 열풍이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높인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금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그 결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에서 2021년 최고 19.89%까지 매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현실화율도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8.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8.7%, 2022년 69.4%,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실화율은 2020년으로 적용해서 68.1%가 되었다. 물론 금년에도 2020년으로 동결하여 68.1%이다.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 역시 2020년 69.2%의 현실화율이 2021년 72.2%, 2022년 75.1%까지 상승하다가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69.2%로 낮아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과세로 2020년 75.3%의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78.3%, 2022년 81.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주택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75.3%로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한마디로 소득보다 자본이득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는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제일 먼저 보유세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평가가격은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4.5조원에서 2022년 약 6.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현실화율과 주택가격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 약 0.4조원에서 2022년 약 3.3조원으로 증가했었다.물론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도 방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는 무관하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입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격은 100%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격은 90%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126%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가입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보다는 부의 양극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로 불리해지는 전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평가와 그에 맞는 정상적인 적용 요율이 필요한 시기다.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그래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다. 이제는 적정가격, 정상가격, 시장가격의 개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거나 심지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물론 아파트 조망권이나 층수 등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가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가격산정 방법과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한 물건을 평가할 경우 평가가격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한다. 아마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가가격은 현실성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공시가격의 국회 문턱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폐지하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아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집권 내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세분화하고 고급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구분하여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공시가격의 단일화와 정책의 일관성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장가격 따로 있어 가격의 이중구조로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가가격은 적정가격이 되었든 정상가격이든 가격은 현실가격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지, 과세는 적용 요건에 따라 요율만 달리하면 된다.또한 지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하는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매일 같이 하는 일이 부동산 평가업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이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국민의 재산을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 예산 절감보다도 적정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 투명성, 실거래가 등 평가 정보 환경의 개선과 공개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결국, 공시가격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 칼럼
  • 인터뷰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김값 金값되나... 서민 음식 잇달아 '들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