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확대□ 사업내용 ㅇ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공제대상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 매출과표 5억원 (대리·중개등 1억2천5백만원)미만자 - 공제내용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 -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ㅇ공제세액이 가맹점 수수료에 비하여 낮고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가맹점 가 유인책으로는 미흡 ㅇ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율 상향조정으로 신용카드 이용을 활성화 하여 과세표준의 양성화 유도□ 추진상황 ㅇ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확대 - 적용대상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세사업자로 범위를 확대 - 공 제 율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로 상향 - 한도액조정 :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일정별 추진상황 ㅇ"99. 7월 재경부에 관련법령 개정건의 ㅇ"99. 12. 28 관련법령 개정(법률 제6049호) ㅇ개정세법의 종사직원 교육 및 납세자 홍보(2000년 1월)2.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의 개선가.특례과세제도의 의의 내용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를 확 정시키는 조세이므로, 납세자의 높은 납세협력의식과 장부기장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 자에게 지우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과중한 납세협력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되므로,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들 영세사 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과 신고납부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납 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과세제도를 두고 있다.나.우리나라의 특례과세제도내용 우리나라에서는 1977. 7. 1. 부가가치세 도입시부터 일반과세제와 과세특례로 2원화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6. 7. 1.부터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일반과세, 간이과세, 과세특례로 3원화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1) 과세특례 기준금액(직전년 공급대가) 1977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당시에는 직전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1979년 2,400만원, 1988년 3,6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계속 상향조정되어 왔고, 지금은 직전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되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공급대가 4,800만원이상 1억 5천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2) 과세특례·간이과세의 배제 일반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과세특례기준금액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 되는 업종이 있어 이들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과세특례배제 규정}은 1978년에 최초로 신설하여 광업, 제조업, 도매업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배제하였으며, 1979년에는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과세특례배제기준} 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1991년부터는 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한 특소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 1994년에는 부동산매매업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을 과세특례 배제업종으로 추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배제기준 범위 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1985. 10월 최초로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제정한 후 그 동안 8차례에 걸쳐 보완·시행하여 오고 있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00년 부터는 현재의 과세특례배제기준이 간이과세배제기준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은 종전의 과세특례배제기준과 유사하다.(3) 소액 부징수 제도의 운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는 데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부가가치세제 운용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더 많을 수 있으므로, 납세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징세 비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납부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 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액부징수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7. 7. 1. 부가가치세 도입시부터 소액부징수제도를 운영하여 왔는 바, 당초 7천원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납부세액 24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징 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소액부징수자의 경우 등록·신고·납부 등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의 면 제효과는 크다고 하겠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납부세액 또는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액부징수 또는 세액경감제도를 두고 있다. 다.특례과세제도의 문제점내용(1) 세금계산서 수수정상화 장애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제도는 납부세액을 매입세액에 관계없이 매출액만으로 계산하는 과세방식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동기가 제도적으로 없는 데다 외형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형식적으로 수취하거나 아예 수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제조·도매·건설업 등 일반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거부하는 이들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위장 또는 가공 으로 발행하여 결과적으로 자료상 및 무자료 거래의 원인이 되고 있고, 과세특례 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음을 악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과세특례자 등에게 위장·분산 교부하는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2) 과세표준 양성화 저해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와 세율 차이가 커 과세특례자는 계속 과세특례에 남기 위해 과세표준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턱효과를 완화하고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과세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음식·숙박·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 용역업종 은 법정 부가율(43%∼50%)이 높아 여전히 과세특례로 남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 들 업종이 대부분인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는 여전히 답보상태이고, 오히 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업자의 범위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3) 과세유형 다원화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의 과다 그 동안 과세특례범위의 지속적 확대 및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으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가 전 사업자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자율신고 납부제 하에서 매입·매 출액이 세금계산서에 의해 제도적으로 상호 검증되지 않는 이들의 과세표준을 행정력만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이들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이들은 조사, 특례포기 권장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유형전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장폐업하고 명의를 바꿔 다시 개업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기피하려 하여 왔다. 또한, 과세유형이 3원화되어 있어 빈번한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재교부, 유형전환 통지 등 기본업무 수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게 되어 세원관리·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에는 행정력 투입이 다소 소홀하게 되는 등 세무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이들의 과세표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일반국민들의 세정전반을 불신하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4) 소액부 징수자 문제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은 제대로 양성화되지 않았으나,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은 계속 상향조정됨에 따라 전체 과세특례자중 납부자는 16만명에 불과하고 소액부 징수자가 108만명에 달해 사업자간의 세부담 형평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소액부징수 해당자들은 이 제도를 완전면세로 인식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예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소액부징수자 1인당 평 균 과세표준이 연간 1천만원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낮아 이들을 정상적인 과 세권으로 흡수하는 것은 사실상 요원한 상황에 있었다.라.특례과세제도의 개선 내용 과세특례·간이과세제도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00년 개정세법에서는 과세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과세유형을 일반과세·간이과세로 단순화하게 되었다. 기준 금액도 직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하면서 기 존의 과세특례, 간이과세 배제종목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가능한 한 일반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납부면제자 제도의 존치 등 특례과세제도가 지니는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 이나, 다만, 이번 세법개정은 1977년 이후 계속하여 시행되어 온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제의 개혁에 큰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3. 국세행정조직을 기능별조직으로 개편 국세청은 1999. 9. 1자로 「제2 개청」의 자세로 일제시대이래 유지하여 온 전통 적인 세목별조직을 선진국형인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혁은 국세행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상 국세행정은 그동안 부조리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 했다. 이를 직시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조직적 체계를 갖추게 된데 이번 조직개혁의 의미가 있다.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직을 납세서비스·조사·징수등 기능별로 전문 조직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담당제를 근간으로 한 종전 세목별 조직은 세목별 로 세원의 발생에서 징수·조사 및 체납까지 모든 것을 담당직원이 전담하는 일종 의 세목별 지역책임제로서 오랫동안 운영되어 옴에 따라 조직에의 친화도가 높고, 납세자와 담당직원간 상호접촉이 용이하며, 세원변동이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상 지역별 영세사업자의 소상한 파악과 관리에는 어느 정도 장점이 없지는 않으나, 사업자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될지 의문시되며, TIS가동으로 과세 및 납세자 정보가 손쉽게 파악될 수 있어 담당자의 개인적 기억력과 역량에 의존하는 현행 세원관리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정부부과제도하에서는 공평한 부과를 위해 납세자의 상황을 전수적으로 소 상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와 같이 신고납부제가 정착된 상황에서는 결국 납세자를 모두 파악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소수의 조사대 상을 선정하여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신고내용, 세금계산서의 흐름등 납 세자의 신고에 의해 획득한 공식적인 정보와 일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금융 자료, 수입금액자료 등을 분석하면 충분할 것이다. 특히, 현행의 지역담당제는 직원과 납세자간의 상시접촉을 유발하며 직원 모두가 부조리의 개연성을 가지게끔 조장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이 과소신 고를 비공식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원초적으로 둔화시키는 역기능을 해왔다.(표 1) 세목별조직과 기능별조직의 비교 구 분
세목별조직
기능별조직
구 조
ㅇ부가세과,소득세과, 법인세과등 세목별 과 편제 ㅇ지역별담당자가 해당지역내 납세자에 대한 조사·징수 등 모든업무 일괄담당 ㅇ서비스, 징세, 조사등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과 편제 ㅇ특정 납세자에 대한 특정 담당자없이 기능별 업무 시스템에 따라업무처리 장 점
ㅇ담당구역별 책임있는 업무처리 가능 ㅇ기능별 전문화가 촉진되고 행정능률이 제고됨 ㅇ업무기능별 상호견제로 부조리 소지 제거 가능 단 점
ㅇ담당구역에 대한 담당자의 전횡으로 부조리소지 ㅇ과별로 동일기능이 중복 수행 됨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저하 ㅇ한 납세자에 대한 업무 처리가 기능별로 분화되므로 기능간 유 기적 협조가 필수적 조직의 모든 차원에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을 도입하였다. 본청은 기획, 지방청은 조사, 세무서는 서비스기능 위주로 개편하여 기관간 기능 중복을 제거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납세자중심 조직의 요소를 가미 하였다. 본청의 개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3) 본청 개편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비 고
ㅇ본청 조직을 슬림화하여 지방청 조사 조직 보강 9국 30과 → 8국 29과 △1국△과 ㅇ국 편제를 세목별 체계에서 납세자중심 체계로 재편 직세국, 간세국, 재산세국 →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1국 ㅇ서비스전담 조직을 대폭 확대 납세지도과→납세지원국( 납세자 보호과, 민원제 도과, 납세홍보과) + 1국 2과 ㅇ담당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과는 원활한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일국으로 통합 법무담당관실 + 심사과→ 법무심사국 조사과 + 국제조사과 → 조 사국 지방청의 기획기능을 최소한도로 축소하는 한편 조사조직을 보강하여 기능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지방청을 명실공히 조사청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각국에 분산되어 있는 조사기능을 조사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4)는 이러한 지방청 조직 및 인력의 변동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지방청 조직 및 인력 변동내역
조 직
인 력
현 행
개 편
현 행
개 편
기획 및 관리
직 세 국 간 세 국 재산세국
직 세 국 간 세 국 재산세국
908명 (53%)
800명 (32%)
조사
1 ∼2 局
2∼ 4 局
813명 (47%)
1,713명 (68%) 세무서 조직을 (표 5)에서 보듯이 종전의 총무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등 세목별 조직에서 납세지원과, 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등 기 능별조직으로 전환하였다. (표 5) 개편전후 세무서 조직 비교 종 전 개 편 총무과 ------------------- 납세지원과 소득세과 징세과 재산세과 -------------- 세원관리과 법인세과 조사과 부가가치세과4. 세무조사 인력의 확충 지난 해 조직개혁에서는 조직통폐합 및 고비용·저효율 업무감축을 통한 인력절 감 및 재배치를 통해 증원소요가 큰 서비스 및 조사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하였다. (그림 1)은 이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조직개편의 방향 및 원칙 조직의 통폐합 →인력절감 ┐
│─>
서비스·조사인력 확충 고비용, 저효율업무 정비 → 인력재배치 ┘
종전 세목별 조직하에서 우리청의 조사인력은 2,583명(본청 96, 지방청 813, 세 무서 1,674)이었다. 이는 정원(17,030명)대비 15.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사인력을 약2배(2,577명) 늘려 전체 정원(16,855명)의 30.6%를 차지하도록 인력을 재배치하여 미국의 32%수준에 비슷한 수준으로 근접하게 되 었다. (표 1) 개편전후 조사인력 비교
구 분
개 편 전
개 편 후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계
2,583
15.2
5,160
30.6
본 청
96
14.9
99
14.6
지 방 청
813
37.5
1,971
68.0
세 무 서
1,674
11.9
3,090
26.7 (표 2) 지방청 조사국 업무분장 현황 구 분
서울청
중부청·부산청
대전·광주·대구청
법인조사
조사1국·조사2국
조사1국
조사1국
개인조사
조사3국
조사2국
조사2국
특별조사
조사4국
조사3국
조사1국(4과,5과)
조사국수
4개
3개
2개 종전 조직하에서는 모든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 등 납세자와의 접촉기회를 갖고 있어서 부조리 예방노력이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또한 지역별 담당자가 모든 납 세자를 일일이 상대하여 사업실상을 파악하고 성실신고를 권장해 왔다. 이런 방 식은 열악한 납세환경하에서 보다 원만하게 국가재정 수요을 충족시켜온 장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부조리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점이 있었다. 개편된 기능별 조직하에서는 30%의 조사분야 공무원에게만 확인·점검, 정기조사 등 납세자와의 접촉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조리 개연성이 약70% 감소하였다. 더불어 세원관리 방식을 미시적인 직접 세원관리 방식에서 전산망을 통한 간접 세원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대폭 확충된 조사인력을 활용하여 예외없이 사후검증을 함으로써 신고납부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납세자 접촉기회가 많은 조사분야 직원에 대해서는 선발·교육·조사과정 등 전과정에 걸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조리 개연성을 철저히 차단 하도록 하였다. 청렴하고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조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을 통한 납 세환경 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조사활동에 자체 감찰역량을 집중투입하여 조사관 련 부조리 소지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인력 확충은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 부조리 개연성 대폭 축소, 조사의 전문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0.05.23
출처 : 국세청
소득세 대표적 불성실신고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1. 비보험 수입금액이 많은 의료업 □ 의료업의 소득세신고 현황 의료업은 국민의료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료 수입자료가 노출되므로 몇 개 병과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상당수준 현실화 되고 있음 - 국세청은 환자 본인부담을 포함하여 의료업의 보험수입금액 자료를 매년 수집하 여 전산처리함에 따라 - 보험수입금액은 현실화되고 있으나 비보험 수입금액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 특히 비보험 수입이 많은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은 다른 병과에 비하여 수입 금액을 현저히 낮게 신고 □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의 소득세 신고수준 ㅇ 98년 귀속 1인당 소득세신고 현황(99년 5월 신고)┏━━━━━━━━━━━┯━━━━━━━━━━━━━━━━━━━━━━━━┑┃병 과 │1인당 수입금액 │┃ ├──────────┬─────────────┤┃ │금 액 │다른 병과 수입금액 │┃ │ │(317백만원) 대비 비율 │┠───────────┼──────────┼─────────────┤┃ 성 형 외 과 │ 109백만원 │ 34.4% │┠───────────┼──────────┼─────────────┤┃ 치 과 │ 129백만원 │ 40.7% │┠───────────┼──────────┼─────────────┤┃ 한 의 원 │ 98백만원 │ 30.9% │┗━━━━━━━━━━━┷━━━━━━━━━━┷━━━━━━━━━━━━━┙ * 위 3병과를 제외한 다른 병과의 1인당 수입금액은 317백만원 -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은 다른 병과의 1인당 수입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게 수입금액을 신고 □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의 신고상황 분석 ㅇ 이들 3개 병과 중 주요경비의 지출비율이 높은 464명을 전산으로 선정하여 사업장현황신고(수입금액신고) 및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 수입금액과 주요경비의 불균형 등 수입금액 누락혐의 발견 ㅇ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큰 병·의원은 전체수입금액 중 특정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음 -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더라도 경비지출사실을 숨기기 어려운 인건비, 임 차료 등은 그대로 기장할 수밖에 없으므로 - 1년간 수입금액의 57%가 직원급료로 지급되거나 62%가 임차료로 지출된 것 으로 나타나는 병·의원도 있음 ┌───────┐│사 례 │└───────┘ 1. A 성형외과(서울, 40대) - 신고 수입금액 107백만원 중 임차료가 66백만원(62%) 2. B 치과의원(지방, 40대) - 신고 수입금액 153백만원 중 의약품비가 46백만원(30%) * 치과 평균 의약품비는 8% 정도 3. C 한방병원(수도권, 40대) - 신고 수입금액 282백만원 중 급료가 160백만원(57%) □ 비보험 수입이 많은 병과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ㅇ 의료업의 세원관리는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및 안과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비보험 현금수입금액의 노출에 주력 - 병·의원의 규모, 시설, 유명도와 수입금액 중 비보험수입금액의 비율, 수입금 액 및 소득세 신고상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다른 병과의 신고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점관리 - 특히 신용카드에 의한 요금 수취를 거부하거나 요금을 할인해 주고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사업자는 수시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실시 [신고누락이 많은 비보험의료 수입] ┌────────┬────────┬────────┬─────────┐│성 형 외 과 │치 과 │한 의 원 │안 과 │├────────┼────────┼────────┼─────────┤│미용수술 수입 │ 보철 수입 │보약조제 수입 │시력교정수술 ││ │ (금이빨 등) │ │(라식수술)수입 │└────────┴────────┴────────┴─────────┘ ㅇ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뚜렷한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세무조사 - 문제점이 있는 약 300명의 병·의원에 대하여는 금년 1월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신고)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5월 소득세 신고안내시에도 문제점을 통지하였음 - 문제점을 통지한 300명에 대하여는 금년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신고내 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사업자 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 여 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2. 변호사의 소득세 신고상황 분석 □ 변호사의 신고소득 계급별 분포 ㅇ 98년 귀속 연간 신고소득금액 (단위 : 명, %)┌───────────┬────────────────┬────────┐│소득금액 계급별 │해당 인원 │1인당 ││ ├────────┬───────┤신고소득 ││ │인원 │점유비율 │ │├───────────┼────────┼───────┼────────┤│ 계 │2,483 │100.0 │- │├───────────┼────────┼───────┼────────┤│ 10억원 이상 │24 │1.0 │ 2,569백만원 │├───────────┼────────┼───────┼────────┤│ 5억원 이상∼ │29 │1.0 │ 721백만원 ││ 10억원 미만 │ │ │ │├───────────┼────────┼───────┼────────┤│ 3억원 이상∼ │55 │2.3 │ 371백만원 ││ 5억원 미만 │ │ │ │├───────────┼────────┼───────┼────────┤│ 1억원 이상 │712 │28.7 │ 155백만원 ││ 3억원 미만 │ │ │ │├───────────┼────────┼───────┼────────┤│ 5천만원 이상∼ │824 │33.2 │ 73벡만원 ││ 1억원 미만 │ │ │ │├───────────┼────────┼───────┼────────┤│ 5천만원 미만 │752 │30.3 │ 30백만원 ││ │ │ │ │├───────────┼────────┼───────┼────────┤│ 결 손 신 고 │87 │3.5 │ -26백만원 │└───────────┴────────┴───────┴────────┘ ㅇ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변호사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현실화되었으나 일부 변호사는 실제소득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양극화 현 상이 뚜렷함 - 연간 소득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신고하는 변호사가 108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4.3%를 차지하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785백만원이고 소득금액은 953백만원임 - 반면 연간 소득금액을 3천만원(월 250만원) 이하로 신고하는 변호사도 464명으 로 전체의 18.7%를 차지하고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한 변호사도 87명(3.5%) 임 □ 변호사의 소득세 신고수준 ㅇ 98년 귀속 변호사 전체 평균 소득세신고 현황(99년 5월 신고)┌───────────┬───────────┬────────────┐│1인당 수입금액 │1인당 소득금액 │ 1인당 결정세액 │├───────────┼───────────┼────────────┤│265백만원 │128백만원 │ 43백만원 ││ │ │ │└───────────┴───────────┴────────────┘ ㅇ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 일부 변호사는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 · 연간 수입금액을 5억원 이상 신고 : 194명(7.8%) ㅇ 그러나 변호사의 수임 사건이 대부분 비사업자의 사건으로 보수(착수금 및 성공보수)가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16개 지방변호사회별로 수임건수가 많은 순위로 변호사 4∼5명씩 86명의 수임건 수와 신고수입금액을 분석한 결과 사건 1건당 평균 보수가 374만원으로 실제 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으로 분석됨(1인당 연평균 수임건수는 135건) - 성실하게 신고하는 변호사는 1건당 수임료를 5백만원 이상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최하 194만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음 (지방의 모 변호사 : 사건 220건 수임, 신고수입금액 428백만원)┌───────────────────────────────────┐│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98. 10 발간한 「변호사 법률서비스 실태 ││ 와 개선방안」에 의하면 소송 의뢰인 (550명)이 변호사에게 사 ││ 건 1건당 지급한 보수는 ││ - 형사사건이 505만원, 민사사건이 457만원으로 나타남 │└───────────────────────────────────┘ □ 변호사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ㅇ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별 사건 수임건수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 세 신고상황과 연계하여 관리 - 사건 수임건수가 많은 유명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수임건수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상황을 분석하여 중점 세원관리 ㅇ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변호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 법원으로부터 과세자료가 수집되면 변호사의 수입금액은 상당 부분 투명화될 것임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소득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장 : 한 상 률 ☎ 3971-501 · 담당사무관 : 강 정 무 ☎ 3971-506
2000.05.23
출처 : 국세청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건설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제도 시행
제도개요 다운받기 □ 우리나라가 東北亞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잇점을 활용하여 주요 空港이나 港灣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로테르담.싱가폴등과 같은 國際物流센터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작년 12월에 제정.공포된 관세자유지역법의 시행령안이 5.18(목) 차관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임 * 관세자유지역에서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관세.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되는 등 세관통제 없이 수출입 화물을 자유롭게 荷役, 단순가공등을 거쳐 여타 항구로 換積토록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및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 □ 施行令(案)의 주요 내용 - 空港.港灣.화물터미널 및 유통단지에 대하여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입지, 화물처리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규정 - 관세자유지역에서 조세감면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제물류관련사업(등록사업)으로 船舶등의 수리.정비업과 船.機用品의 공급업을 포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임대료 전액 감면 및 기타 관세자유지역 지정요청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 □ 향후 계획 -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5월중에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등의 지정요청을 받아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 지정 및 운영 예정
2000.05.20
출처 : 재정경제부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 ┗━━━━━━━━━━━━━━━━━━━━━━━━━━━━━━━━┛ 2000. 5. 國 稅 廳 - 목 차 - Ⅰ. 추진배경 Ⅱ. 체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의 법적근거 Ⅲ. 체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대상자 Ⅳ. 자료제공의 내용 및 절차 Ⅴ. 자료제공의 효과 【참고자료】 1. 체납 또는 결손자료의 신용정보공개에 관한 외국의 사례 2.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 3. 체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 흐름도 4. 문답자료 주요내용 ┏━━━━━━━━━━━━━━━━━━━━━━━━━━━━━━━━━┓ ┃ □ 2000.7.1부터 체납 또는 결손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 ┃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액 등의 납부를 촉진하고, 금융기 ┃ ┃ 관 등의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신용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 ┃ 위하여 ┃ ┃ - 분기별로 고액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 ┃ 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 체납 및 결손자료 제공대상 ┃ ┃ 자료제공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 ┃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 ┃ 체납한 경우 ┃ ┃ 결손처분액이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자 ┃ ┃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소송 등 행정쟁송 ┃ ┃ 이 계류중이거나 체납처분유예 및 일정한 요건의 징수 ┃ ┃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료제공대상에서 제외하 ┃ ┃ 고 ┃ ┃ - 제도도입 초기의 충격완화 및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하 ┃ ┃ 여 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연기할 ┃ ┃ 수 있음 ┃ ┃ □ 체납 및 결손자료 제공의 효과 ┃ ┃ 금융기관의 경우에는『주의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 ┃ 시 각종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외의 ┃ ┃ 신용정보이용자(종금사·증권사·보험사등)들은 각 기관 ┃ ┃ 의 업무특성에 맞게 활용될 것임 ┃ ┗━━━━━━━━━━━━━━━━━━━━━━━━━━━━━━━━━┛Ⅰ. 推進背景 □ 일정액 이상의 고액 체납 또는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기관 등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자 및 결손처 분자에 대하여 체납액 등의 납부를 촉진하고 금융기관 등의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신용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용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 □ 96.12.30.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자료제공의 법적근거 마련 후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7.1일부터 체 납등의 관련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임 □ 지방세는 9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264개)에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을 전 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음Ⅱ. 滯納 및 缺損資料 提供의 法的根據 □ 國稅徵收法 제7조의 2(滯納 및 缺損處分資料의 提供)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의 관련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 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관한 法律 제14조(公共機關에 대한 信用情報의 閱覽 및 提供 要請 등)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등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 정보중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信用情報業者 ·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에 의거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목적으 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자로, 정보이용이 가능한 신용조회업무 를 수행하는 업체는 현재 신용보증기금외 5개 업체가 활동중 ◇ 信用情報集中機關 ·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로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외 4개 업체가 활동중 ◇ 信用情報利用者 ·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증권사·보험사업자 등이 있음Ⅲ. 滯納 또는 缺損資料 提供對象者 □ 資料提供基準 ┌────────────────────────────────┒ │ 자료제공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 │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나 ┃ │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인자 ┃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의 1년은 자료제공일로 부터 역산함 결손처분은 96.12.30일 이후의 결손처분 누계액이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이 상이면 자료제공대상자임 동일인이 자료제공기준을 초과하는 체납과 결손처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과 결손자료를 각각 구분하여 제공함 ◇ 缺損處分制度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국세징수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되나 · 96.12.30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삭제 되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내에 재산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의 징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체납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음【사례를 통해본 자료제공대상 여부】 1999.6.1. 1999.8.1. 1999.10.1. 1999.12.1. 2000.7.1. --------+--------------+--------------+---------------+------------+------ 600만 300만 (600만) 500만 최초체납 2차체납 3차체납 (자료제공일) 사례에서 자료제공일(2000.7.1)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액이 600만원이고, 1년 이내의 체납액이 800만원인 경우 ☞ 최초체납발생일이 자료제공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고, 체납 누계액(1천400 만원)이 1천만원 이상이므로 자료제공대상자임 사례에서 99.6.1.발생 최초체납이 99.10.1.발생하였다면? ☞ 최초체납발생일( 99.8.1)이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으나 자료제공일로부터 1 년 이내에 3회 이상 체납하였고, 체납 누계액(1천4백만원)이 1천만원 이상이므 로 자료제공 대상자임 사례에서 체납이 99.10.1일 600만원과 99.12.1일 500만원뿐이라면? ☞ 체납누계액(1천1백만원)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최초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 상 경과되지 않았고,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자료제공 대상 자가 아님□ 資料提供 除外對象 ┌────────────────────────────────┒ │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 ┃ │ 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 │ 성실납세자 등으로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 │ 징수유예사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 資料提供 延期對象 ┌─────────────────────────────────┒ │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자 ┃ │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로 체납세금의 분납 ┃ │ 약속 등 세금납부의사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자 ┃ ┕━━━━━━━━━━━━━━━━━━━━━━━━━━━━━━━━━┛ 도입취지 - 자료의 제공은 금융거래등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 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행초기의 납세자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함 연기기간 - 3개월, 6개월, 9개월을 기본단위로 하고 재 연기가 가능하되 최장 9개월 이내로 함 Ⅳ. 資料提供의 內容 및 節次 □ 資料提供의 內容 인적사항 : 개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체납 또는 결손처분 내용 : 체납발생일, 체납(결손)금액 □ 資料提供의 時期 분기마다 체납세금의 납부 및 새로운 체납의 발생 등 변화요인을 반영하여 제공 □ 資料提供의 節次 납세자에 대한 안내절차 - 자료제공대상자에게 자료제공일 1개월전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세 금의 납부촉구와 -자료제공제외 및 연기사유발생시 이에 필요한 소명서류제출 안내 (참고자료2 :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문 참조)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이용자에 제공절차 (참고자료3 : 체 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흐름도 참조) - 국세통합전산망(TIS)과 세무서장의 검토를 거쳐 자료제공대상의 최종확정 - 자료제공대상자를 전산File화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 공 -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공동망에 신용불량정보로 등록 - 신용정보업자 및 은행·종금사·증권사·보험사업자 등 약 6,000여개의 금융업 자 등이 이용 자료제공후 체납세금의 납부 등 제외사유 발생시 처리절차 - 전국은행연합회에 FAX 또는 인터넷 망으로 즉시 통보하여 해제 ◇ 提供資料 登錄解除 事由 ·체납세금의 완납 ·행정쟁송 등의 결과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 ·당초 제공사유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분납으로 자료제공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납세자 요구시) ·결손부활후 체납액이 제공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Ⅴ. 資料提供의 效果 □ 금융기관의 경우 자료제공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거『주의거래처』로 등록 규약상 금융기관은 주의거래처와 거래시 신중을 기하도록 포괄적으로만 규정 되어 있으나 - 실제로는 외환위기이후 금융기관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규대출의 중 단 및 신용카드발급 제한 등 각종의 금융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 금융기관이외의 신용정보이용자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체납 또는 결손자 료를 활용할 것임 【예 시】 - 증권사의 경우 국세체납 또는 결손자에 대한 신용거래구좌개설 불허 등 - 보험사의 국세체납 또는 결손자 보험가입요건 강화 등 【參考資料1】滯納 또는 缺損資料의 信用情報公開에 관한 外國의 事例□ 美 國 체납자의 재산압류 후 압류내용을 연방법원에 등록 - 등록시점부터 공개정보로서 일정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를 비롯한 제3자에게 열람이 가능□ 英 國 체납의 강제징수절차중의 하나인 민사법원을 통한 소송의 경우 - 법원의 체납액 납부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납자가 법원이 명령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이름을 법원등기부에 등재 - 법원등기부 등재 후 제3자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경 제거래의 안정을 기하고 - 체납자의 향후 신용확보 및 명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參考資料2】 ┌─────────────────────────────────┒ │ 滯納資料의 信用情報機關 提供 豫告通知文 ┃ ┕━━━━━━━━━━━━━━━━━━━━━━━━━━━━━━━━━┛ ┌────────┐ │ 관인생략 │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아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우리서에서는 그동안 수차 납부 촉구 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촉구하오니 . .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위 기한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와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 . . 부득이 귀하의 체납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는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대출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밀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린 세금을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귀하께서 납부계획서에 의하여 믿을만한 납부의사를 보이는 때에는 일정기간 제공을 연기해 드릴 예정이니 적극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댁(귀사)에 평화와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 래┌────┬────────┬──────┬─────────┬──────┐│인적사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항 ├────────┼──────┴─────────┴──────┤│ │주소(사업장) │ │├────┼────────┼───┬───────┬───────────┤│체납내 │세 목 │납 기│체납(결손)액 │비 고 ││역 ├────────┼───┼───────┼───────────┤│ │ │ │ │ ││ │ │ │ │ │└────┴────────┴───┴───────┴───────────┘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전화 - - )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세 무 서 장【參考資料3】滯納 또는 缺損資料 提供 흐름도 1.금액기준제공 2.체납및결손자료 +-----------+대상발췌,통보 +------------+ 제공예고통지 +--------+ | 전산실 | --------------> | 세무서 | --------------> | 체납자 | | (TIS) | <-------------- | | <-------------- | | +-----------+4.제공제외자 +------------+3.제공제외사유 +--------+ 5. TIS확정처리 | ^ 체납자로부터 | ^ 체 | | | 소명서류접수 | | 납 | | | | | 결 | +---------------+ | +------+ |7. 손 | |10.신용정보해제 | 9.수납EDI로 | |금 자 | | 정정통보 | 납부확인 | |융 료 | | | +------+ |제 구 | | | | |재 축 | | | |8.체납국세 | 제 | | +-----------+ | 납부 | 공 | +-------+ | 수납기관 | <-----+ | | | +-----------+ | V V | +-------------+ +------------+ | 은행 | --------------------------------------> | 금융기관 | | 연합회 | 6.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 등 | +-------------+ +------------+ 【參考資料4】문 답 자 료┌────┬─────────────────────────────┐│질문 1 │ 자료제공 대상자는 누구인가 │└────┴─────────────────────────────┘ 자료제공일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이 경과한 체납이 1건이라도 있고 1년이내의 체납액과의 합계액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도 포함됨)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자료제공일 현재 96.12.30일 이후의 결손처분 누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질문 2 │ 자료를 누구에게 제공하며 누가 이용하게 되는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게 되면 제공된 자료는 금융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공동망에 등록되어 은행, 종금사, 증권사, 보험사업자 등 6,000여 금융기관 등에서 이용하게 됩니다.┌──────┬────────────────────────────┐│질문 3 │ 결손의 경우에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결손처분이란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체납에서 제외되어 - 96.12.30일 전에는 결손처분이 국세기본법에 납부의무소멸사유에 해당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나 - 96.12.30일 이후에는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소멸사유 에서 삭제되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내(5년)에서는 결손자의 재산발견시 언제 든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의 조세채권 확보하여야 하므로 체납액에 준 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의 사유】 ㅇ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ㅇ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다 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ㅇ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ㅇ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 다고 인정되는 때 ㅇ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질문 4 │ 자료제공으로 해당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주의거래처로 분류됩니다 규약상 금융기관은 주의거래처와 거래시 신중으로 기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실제로는 체납자 등에 대하여 신규대출 및 신용카드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으며 - 금융기관이외의 증권사의 경우 신용거래 구좌개설제한 및 보험사의 신규보험 가입요건 강화등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체납 및 결손자료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질문 5 │ 얼마의 주기로 자료를 제공하는가 │└──────┴────────────────────────────┘ 3개월에 한 번씩 즉, 분기별로 제공하게 됩니다 - 자료제공 후 체납세금의 납부 또는 추가적인 체납의 발생 등 변화된 내용이 분기마다 Up-Date된 자료로 제공하게 됩니다┌──────┬────────────────────────────┐│질문 6 │ 제공요건에 해당되면 예외없이 자료를 제공하는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제외대상으로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 중이거나 행정 소송 계류중인 경우 -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 아래 3가지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일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시행초기의 충격완화 등을 위 하여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장 9개월 범 위 이내에서 자료제공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평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온 납세자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 체납세금의 분납약속 등 세금 납부의사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질문 7 │ 자료제공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자료제공 후에 체납세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즉시 통보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하게 됩니다. 체납세금을 일부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요구하는 때에만 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분기마다 새로운 자료로 변경하여 금융공동망에 등록하게 되어 최장 3개월 이후에는 납부후의 금액으로 대체되며 체납세액의 일부가 납부되었을지라도 체납자라는 사실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질문 8 │ 둘이상의 세무서에 체납되어 각각의 세무서에는 체납액 ││ │ 이 1,000만원 미만이지만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 에도 체납자료가 제공되는가 │└──────┴────────────────────────────┘ 인별 기준으로 체납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제외 또는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체납자료가 제공되며 징수관할이 어느 세무서인지와는 무관합 니다. 결손자료의 경우에도 인별로 9 6.12.30일 이후의 결손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몇 개의 세무서에서 결손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제공됩니다.┌──────┬───────────────────────────────┐│질문 9 │ 둘이상의 세무서에 체납세액이 있는 체납자가 자료 제공제외조건 ││ │ 을 입증하거나, 제공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때는 어느 세무서를 통││ │ 하여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 체납자가 체납액이 가장 큰 세무서에 체납자료제공 제외 또는 연기요청을 하게 되 면 그 세무서장이 다른 체납의 관할 세무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료제공제외대 상 해당 여부와 -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을 하였는지 여부 및 체납액 납부약속의 이 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료제공의 연기를 결정하게 됩니다.┌───────┬────────────────────────────┐│질문 10 │ 자료제공 제외사유를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재해신고서, 파출소에 신고한 도난신고서 등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클레임 관련 서류 등 사업상 치명적인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매출감소, 재고누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재무제표, 노동쟁의 신고서, 매출 채권의 회수곤란이나 자금경색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분석보고서 등 행정쟁송 중이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거나 행정쟁송 중일 때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행정쟁송이 심급별로 결정이 된 경우에도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임을 세무서에 알릴 때에는 자료의 제공을 제외합니다.┌──────┬─────────────────────────────┐│질문 11 │ 자료제공 제외사유 중 사업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란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缺損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질문 12 │ 자료제공 제외사유 중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란 │└──────┴─────────────────────────────┘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 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질문 13 │ 자료제공을 일정기간 연기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 │ 하나 │└──────┴────────────────────────────┘ 자금계획서 등에 의하여 체납세금 분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때에는 세무 서장이 판단하여 최장 9개월까지 체납자료의 제공을 연기할 것입니다. -다만, 신빙성 없는 세금납부계획을 제출하거나 기제출한 체납세금 분납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징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장 정상곤 ☎3971-341 ┃│ ·사 무 관 손황모 ☎3971-346 ┃┕━━━━━━━━━━━━━━━━━━━━━━━━━━━━━━━━┛
2000.05.19
출처 : 국세청
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자 유의사항
┌──────────────────────────────────┒│ ―99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 ┃│ 납세자가 유의할 사항 ┃┕━━━━━━━━━━━━━━━━━━━━━━━━━━━━━━━━━━┛ ┌──────────┐ │ 목 차 │ └──────────┘1.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공제액은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3.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4.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5.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은6. 고급주택의 기준은7.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방법은┌──────────────────────────────┐│ 1.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공제액은 │└──────────────────────────────┘ 가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공제 본인공제 : 연 100만원 배우자공제 : 연 100만원 부양가족공제 : 1인당 100만원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 남자 : 60세 이상(1940. 1.1. 이전 출생자) · 여자 : 55세 이상(1945. 1.1 이전 출생자) -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 및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자 * 직계존속에는 장인·장모와 외조부모를,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 * 1999년 중 연령이 20세가 되더라도 1999년까지는 공제 됨 나. 추가공제 장애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자 1인당 50만원 경로우대 : 기본공제자 중 65세 이상자 1인당 50만원 부녀자 공제 -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다. 표준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60만원을 공제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 ㅇ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됨 ㅇ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ㅇ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1999.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 다만, 1999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 하여야 하는지 │└────────────────────────────────┘ ㅇ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사례]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 1999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200만원(자녀2명) + 60만원(표준공제) = 460만원 ㅇ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함┌─────────────────────────────────┐│ 4.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 ││ 는지 │└─────────────────────────────────┘ ㅇ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법에서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됨(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0) - 그리고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5를 소득금액으로 봄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료 · 강연료 등 ·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 전속계약금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등 * 계속적, 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사례] 일시적인 강연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은 250만원{1,000만원-(1,000만원×75/100)}이 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 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5.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기준은 │└─────────────────────────────────┘ㅇ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구분│임대한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기준 ┃┣━━┿━━━━━━━━━━━━━━━━━━━━━━━━━━━━━━━━━┫┃1주 │ 주택의 규모,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택소│ 단 고급주택은 과세 ┃┃유자│ ┃┠──┼─────────────────────────────────┨┃고급│ 주택의 수와 규모, 소재지역 불문하고 주택임대소득 모두 과세. ┃┃주택│ ┃┠──┼─────────────────────────────────┨┃2주 │ 아래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소득 모두 비과세 ┃┃택소│ 단 고급주택은 과세 ┃┃유자├─────────────────────────────────┨┃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2주택 소유 : 임대한 주택의 ┃┃ │ 임대소득 모두 과세 ┃┃ ├─────────────────────────────────┨┃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1주택 및 농어촌 고급1주택 소유 ┃┃ │ : 임대한 주택의 임대소득 모두 과세 ┃┠──┼─────────────────────────────────┨┃3 │ 아래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소득 모두 비과세 ┃┃주 │ 단 고급주택은 과세 ┃┃택 ├─────────────────────────────────┨┃소 │ 국민주택 초과하는 도시2주택 및 농어촌1주택 ┃┃유 │ :도시주택의 임대소득만 과세 ┃┃자 ├─────────────────────────────────┨┃ │ 국민주택 초과하는 도시주택 하나 이상 포함한 도시2주택 및 농어촌 ┃┃ │ 고급1주택: 임대한 주택의 임대소득 모두과세 ┃┃ ├─────────────────────────────────┨┃ │ 국민주택 초과 도시1주택 및 농어촌고급주택 하나 이상 포함한 ┃┃ │ 농어촌2주택: 임대한 주택의 임대소득 모두 과세 ┃┃ ├─────────────────────────────────┨┃ │ 도시 3주택 소유 :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한 주택의 임대소득 모두 ┃┃ │ 과세 ┃┠──┼─────────────────────────────────┨┃4주 │ 주택의 규모, 소재지역 불문하고 임대한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택이│ 모두 과세 ┃┃상소│ ┃┃유자│ ┃┗━━┷━━━━━━━━━━━━━━━━━━━━━━━━━━━━━━━━━┛* 국민주택 규모 : 연면적이 116㎡(공동주택의 경우에는 85㎡) 이하의 주택┌────────────────────────────────┐│ 6. 고급주택의 기준은 │└────────────────────────────────┘ㅇ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고급주택기준┌───┬─────────────────────────────────┐│구 분 │고급주택 기준 │├───┼─────────────────────────────────┤│단독 │ 주택의 연면적이 264㎡(약 80평) 이상 또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주택 │ ㎡(약 150평) 이상이며 ││ │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중 ││ │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주택 ││ │ * , , 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공동 │ 전용면적이 165㎡(약 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주택 │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 타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약 20평) 이상의 수영장 중 1가 ││ │ 지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기준이 아닌 단독주택의 고급주택기준이 적용됨┌─────────────────────────────────┐│ 7.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방법은 │└─────────────────────────────────┘ ㅇ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신고안내문이 발송됨 - 주택임대소득 확정신고 안내문과 소득세 확정신고서 서식, 주택보유명세서 및 작성 요령을 발송 ㅇ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보내온 주택보유명세서에 의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함 -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여 야 하며 - 주택보유명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됨 이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소득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장 : 한상률 ☎ 3971-501 ·담당사무관 : 강정무 ☎ 3971-506
2000.05.19
출처 : 국세청
2000년도 세제개편 추진방향 ┏━━━━━━━━━━━━━━━━━━━━┓┃ 第30次 稅制發展審議委員會 ┃┃ 會 議 資 料 ┃┗━━━━━━━━━━━━━━━━━━━━┛금년도 세제개편 추진방향---------------------------------------------2000.5.17.재정경제부 ┏━━━━━━━━━━━━ ━━━━━━━━━━━━━━┓┃ Ⅰ. 基本方向 ┃┃ Ⅱ. 稅制改編의 主要 課題와 方向 ┃┃ 1.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 ┃┃ 2.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 3. 기업과세제도 개선 ┃┃ 4. 조세감면제도의 축소·정비 ┃┃ 5. 세제의 간소화 ┃┃ 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 7. 에너지세제 개편 ┃┃ 8. 기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 ┃┃ Ⅲ. 臨時國會에 제출할 稅制改編案 ┃┃ 1.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 ┃┃ 2.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 3.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 4.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 ┃┃ Ⅳ. 稅發審 運營方法 개선 ┃┃ 금년도 개정대상 법률 ┃┗━━━━━━━━━━━━━━━━━━━━━━━━━━━━━━━━┛Ⅰ. 基本方向□ 금년도 세제개편은 지난해의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개혁에 이어 세제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 먼저, 세제의 공평성 제고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선(7월 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2001.1월 시행), 상속·증여세 강화 등 지난해 개편된 세법개정내용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ㅇ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 저축을 신설하는 등 저축제도를 개선하고, 우리사주 및 스톡옵션 등 성과배분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 ㅇ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 21C 지식정보화·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ㅇ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평생교육과 기업의 기술· 인력개발 및 지식·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하여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뒷받침 ㅇ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채권시장구조 선진화, 어음제도 개선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ㅇ 조세지출예산제도를 확대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을 축소·폐지하는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의 확충을 통하여 2003년 균형재정 회복을 도모□ 이와함께 조세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선진화하고 간소화 하는 등 세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 ㅇ 전자상거래 확대, 세계경제의 통합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 ㅇ 휘발유·경유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 ㅇ 세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양도소득세 등 생활 관련 세금의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 이와 같은 개편내용중 비과세저축 신설,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어음제도 개선 지원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은 개원 임시국회에 개정안(소득세법, 조특법)을 제출 ㅇ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기업과세제도 개선, 조세감면 축소, 세제 간소화 등 나머지 사항들은 부처협의 및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소득세법 등 16개 세법(관세관련 3개 법률 포함)Ⅱ. 稅制改編의 主要 課題와 方向1. 中産·庶民層의 재산형성 촉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사회통합을 통한 경제·사회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방안(3.3), 소득분배구조 개선 3개년 계획(4.5)□ 저축제도 개선 ㅇ 저소득·소외계층의 생계형 저축 지원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 상품 신설 ㅇ 현행 10% 저율과세저축을 하나로 통합하여 일정한도(일반인 4천만원, 노인·장애인 6천만원)내에서는 제한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를 2001년부터 시행 * 작년말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전산작업중 ㅇ 근로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 연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적용시한을 2000년말에서 2002년말로 2년간 연장 - 저소득농어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하여도 비과세시한을 2000년말에서 2002년말로 2년간 연장□ 성과배분제도 개선 ㅇ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사주를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ㅇ 벤처기업의 유능한 인력확보 및 기업경영의 개선을 위해 스톡옵션제도 개선 - 벤처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 행사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현재 행사이익중 행사가격 3,000만원한도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5,000만원한도내에서 법인세법상 손비처리 -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행사가액 기준(1인당 연간 3천만원)에서 행사이익 기준으로 전환하여 과세형평 도모 -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법인의 손비인정제한(1인당 연간 행사가액 5천만원이내)을 폐지하고 ·현재 전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법인의 손비인정을 배제해왔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 ㅇ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형주택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 이자에 대하여 일정금액까지 소득공제 허용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는 3.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조치□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중산·서민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납입액의 소득공제한도*를 확대 * 현재 연간 납입금액의 40%(연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ㅇ 개인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간 계약 이전을 허용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증진 - 계약이전시 중도해지가 아닌 계속거래로 인정, 소득공제·비과세혜택을 계속 부여□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확대 ㅇ 고아원·양로원·재활원 및 불우이웃 결연사업기관을 통한 소년소녀가장, 학교법인 등에 대한 개인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 *현재는 소득금액의 5%한도내에서 소득공제 ㅇ 공익법인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5% 에서 10%로 확대 ㅇ 사업소득·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에서도 공제가능토록 하여 고액재산가의 공익사업 기부를 유도 ㅇ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출연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현행 사후관리제도 보완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2. 知識基盤經濟 구축 支援□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ㅇ 제조업 위주의 현행 기술·인력개발 지원제도 등 관련세제를 디지털 경제·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하도록 개편□ 기술·인력개발 지원세제 보완 ㅇ 세제상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범위를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 -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직업훈련 등 인력개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차등하여 별도 지원 ㅇ 연구개발 지원대상업종을 현재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열거주의(Positive System)방식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System)으로 확대 - 업종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하여는 모두 동일하게 지원 ㅇ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등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ㅇ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시설투자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등 적용 -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여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추가 ㅇ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정비 및 세원탈루 방지대책 강구□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통합ㅇ 현재 유선전화, 휴대폰등에 대해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그 외 모든 부가·별정통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출현으로 두 세목의 과세대상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법이 적용되어 과세형평을 저해 예) 유선전화는 전화세로 과세하고 컴퓨터망을 통해 제공되는 전화(일명 인터넷폰)서비스는 부가가치세로 과세ㅇ 특히 21C 핵심사업인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에도 현행 전화세제하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ㅇ 따라서,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제로 통합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통신사업자간 과세형평 도모 - 전화세수는 전액 지방양여금(1조 4,000억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양여금 감소분에 대한 대체재원 마련 필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별도 대책 강구□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ㅇ 현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창업(법인 설립등기)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때문에 창업시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의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면제 *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 : 산업기술평가원등 기술평가기관이 기술성·사업화능력이 우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한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전화세법, 국세와지방세의 조정등에관한법률 개정3. 企業課稅制度의 개선 □ 기업과세제도 간소화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기업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어음제도 개선, 채권 시장구조 선진화, 증권시장 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채권시장 구조 선진화 추진계획(2.11), 어음제도 개선·활성화 방안(2.17), 증권시장균형발전방안(2.23), 기업구조조정회사 활성화방안(2.29),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4.4)□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ㅇ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제도에 있어 기준차입금의 범위를 현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자기자본의 4배 로 강화 * 97년 노사정 합의사항 □ 기업과세제도의 간소화 ㅇ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는 기업발전적립금 적립시 과세가 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거나, 적용대상을 소수주주가 지배하는 동족회사로 한정하는 방안 검토 * 일본, 미국 등의 경우 과다유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 기업 및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세제 보완 ㅇ 현재 2002년말까지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 지방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2년말까지 공장부지 매입등 지방이전 착수사실을 신고하고 3년내에만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 허용 ㅇ 현재 본사 지방이전시 수도권사무소 인원비율이 지방 본사인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나 - 본사 이전시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한도(예 : 50% 미만)내에서 이전직원의 비율에 따라 세제지원 허용 ㅇ 지역금융의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되는 지역 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개인출자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어음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구조 선진화를 위한 세제지원 ㅇ 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중소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ㅇ 채권의 환매(RP) 및 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채권 보유기간별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원소유자가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전체 기간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증권시장 균형발전 지원 ㅇ 코스닥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 됨에 따라 증권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과 같이 사업손실 준비금제도를 적용 - 다만, 조세감면 졸업제도(예 : 상장·등록 후 3년간)를 도입하고 손금산입 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지속적 정비 ㅇ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적기에 신설·보완하여 세제가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 ㅇ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 - 워크아웃(Workout) 기업의 조직변경을 통한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할에 대한 지원세제 개선 -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되는 기업구조조정기구(CRV)에 대해 기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준하여 지원 □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 ㅇ 국가적 사업인 2010년 세계박람회의 유치활동이 민간주도로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 기업이 동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비 인정 - 동 재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허용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4. 租稅減免制度의 축소·정비 □ 2003년에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산적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도모 ㅇ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폐지하고 신규 감면의 확대를 억제 ㅇ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말로 일몰시한이 종료되는 55개 조세 지원제도의 시한연장 여부 등을 검토 ·기술인력지원 (2개) :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등 ·투 자 지 원 (7개) : 특정설비·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등 ·구조조정지원 (12개) :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등 ·지역균형발전 (8개) :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등 ·공익사업지원 (10개) :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등 ·간 접 세 (6개) : 농어민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세등 ·기 타 지 원 (10개) :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조세감면 축소·정비 ㅇ 금년에 일몰시한이 만료하는 조세감면제도중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하게 정비 -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제도 예) 임시투자세액공제 - 경제여건 변화로 더 이상 추가지원이 필요없는 제도 예)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 유인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도 예) 백화점 POS 세액공제 ㅇ 특정기업이 장기간 조세감면을 받음으로써 조세지원이 기득권화·항구화되지 않도록 조세감면 졸업제도 도입 ㅇ 동일 목적 중복지원규정의 통합, 영세한 중소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복잡한 지원제도의 정비 ㅇ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감면폭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경쟁국 등으로부터 有害 조세지원제도(harmful tax regime)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 지원제도는 적정 수준으로 축소□ 조세지출예산제도를 확대도입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기득권화·만성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 ㅇ 조세지출의 분류, 감면통계의 수집, 추계기법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99년 (1단계) 금년 (2단계) ────────────────── ─────────────────── ·전년도 법인세등 직접세 부문의 ·전년도 간접세 부문의 조세감면실적 조세감면실적 정기국회 보고 ⇒ 집계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5. 稅制의 簡素化가. 租稅體系의 정비□ 실효성없는 조세를 통·폐합하는 등 조세체계를 간소화하여 재정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 부당이득세 및 자산재평가세는 금년중에 폐지 ㅇ 부당이득세는 "90년이후 가격자율화 추세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이 축소되고 과세실적도 거의 없어 금년중 폐지 ※ 과세실적 : "74년 8억원(최고), "91년 0.9억원, "92년이후 없음 ㅇ 자산재평가 제도는 임의적인 재평가로 인해 기업간·회계 기간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기업의 실질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소홀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폐지□ 농특세 및 교통세는 단계적으로 본세에 통합 ㅇ 특별회계·기금정비 등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전반적 체계속에서 대체재원 마련 등 관계부처간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폐지 추진 부당이득세법 폐지나. 알기쉬운 稅制 마련□ 세금결정방식이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세법체계와 내용을 알기쉽게 정비 ㅇ 특히, 세정개혁으로 납세자와 공무원이 협의신고 해온 지역담당제가 폐지되고, 전자신고, 우편신고 등 비대면신고가 확대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성 증대□ 경제·사회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세법체계를 정비할 필요□ 조세체계 간소화와 함께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간단한 세금은 자기가 계산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을 위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세법체계를 정비하여 재산권 보호 강화 및 위헌소송에 대처□ 금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생활세금을 우선적으로 정비 ㅇ 2000년: 기본방향 확정·소득세법 정비, 2001년 :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정비, 2002년 : 간접세 및 지방세 정비 ㅇ 민간회계법인에 용역의뢰하는 한편,『알기쉬운 세법 실무위원회』를 구성 *재경부(세제실)·행자부·국세청 공무원, 회계사 등 직능단체, 기업인, 조세학자, 경제단체, NGO 등 각계 수요자로 구성□ 讓渡所得稅 개편방향 (예시) ㅇ 부동산 양도에 관한 조문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한 조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조문배열을 세금계산 순서에 일치시키는 등 법체계를 정비 ㅇ 현행 부동산 양도신고와 예정신고·확정신고중 부동산양도신고와 예정신고를 통합함으로써 신고절차를 간소화 ㅇ 주식 양도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을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안 검토 ㅇ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산식 및 표 사용 등 조문을 알기 쉽고 명백하게 규정하는 한편,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정비 소득세법 개정6.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 지역균형 발전 및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자동차세 개편 등에 따른 지방재원의 보전 필요성 제기 ㅇ 2000년 시한인 일부 교육세의 영구세화 등 교육재원확충 요구도 제기 *2000년말 시한 교육세 - 등유 특소세분, 교통세분, 담배소비세분, 경주마권세분 교육세□ 지방재정 확충 ㅇ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 나가되,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중고자동차세 인하 등 자동차세 개선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주행세를 강화하여 보전 ㅇ 지방재정확충과 관련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공동세 원화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 국세의 지방이양은 서울·경기등 수도권에 경제력과 세원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 본점에서 총괄납부가 불가피한 법인세 및 전국단위로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징세기술적 특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법인세 세수분포(98): 서울 78.8%, 광주 1.0%, 전북 0.4%, 경북 1.5% 부가가치세 세수분포( 98) 서울 69.5%, 광주 4.6%, 전북 4.0%, 경북 -4.1% ㅇ 따라서, 중장재정의 지방 추가이양문제는 현재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진행중인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지방재정개혁 등과 연계하여 교부금·양여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교육재정 확충 ㅇ 금년말 시한인 일부 교육세에 대해서는 교육재원확충, 조세체계 간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결정 -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 나감에 있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 조세정책협의회 설치·운영 ㅇ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종합적인 정책조율이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조세정책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교육세법 개정7. 에너지稅制 改編□ 현행 에너지세제는 산업경쟁력 강화, 서민생활의 안정등을 위하여 低에너지가격정책에 기본을 두어 운용해 왔으나 ㅇ 휘발유용 자동차가 생필품화되는 등 그동안 에너지 소비 구조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여 환경오염, 에너지 소비절약 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 노출□ 91∼ 97년간 에너지소비증가율이 OECD 회원국은 1.5%이나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의 8배에 달하는 11.4% 수준□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세율 책정으로 수송용 유류간 세율 격차가 커서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ㅇ LPG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1/4 수준에 불과하여 최근 LPG 차량이 휘발유 차량에 비해 급증하는 추세 *지난해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7∼10인승 레저용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되어 LPG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사회문제화 에너지원별 과세현황 (단위 : 원/ℓ) 구 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LPG LNG ──── ──── ──── ──── ──── ─── ─── 세 율 630 155 60 비과세 23 18 소비자가격 1,219 565 478 282 337 238 □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효과를 축소하기 위하여 경유·LPG 등에 너지원에 대한 세율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ㅇ 유종별로 발열량, 환경오염, 주행세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유종간 상대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세율 조정 * 휘발유·경유·LPG 가격 비교 (단위:원/ℓ, %) 한 국1 일 본 스페인 독 일 OECD비산유국평균 휘발유(A) 1,219 1,028 869 1,092 1,0062 경 유(B) 565 828 707 871 8092 LPG(C) 337 458 578 598 5103 B / A 48 81 81 80 80 C / A 27 45 67 55 513 주」1. 한국 석유제품 가격은 2000.5월 현재 기준 2. OECD 휘발유·경유가격은 99년 평균 수치 3. LPG 가격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스페인, 일본 6개국 평균( 99.4월 기준)□ 에너지세제 개편이 경제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세율 조정 ㅇ 증가된 재원은 주행세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동차 보유세를 완화하거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지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지원 등에 활용 *조세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및 산자부· 건교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개편안 마련 교통세법·특별소비세법 개정8. 기타 經濟與件 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가. 證券去來稅制 보완□ 1995년 증권거래세법 개정이후 협회중개시장, 호가중개시스템이 개설되고 인터넷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변화된 증권시장 환경을 법령에 반영□ 불합리하거나 집행이 곤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에 의한 주식거래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증권회사에서 증권예탁원으로 변경□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점 또는 주 사무소 소재지에서 증권거래세를 일괄하여 납부□ 호가중개시스템 거래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평가가액에 의해 비교과세하지 아니하고,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 증권거래세법 개정나. 相續·贈與稅制 보완□ 그동안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완된 상속·증여세제가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 보완□ 합병, 증·감자, 신종사채 등 자본거래에 대한 현행 상속·증여세제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등의 거래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명의개서)뿐만 아니라 사채발행단계에서도 수집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수집체계를 보완 상속세법및증여세법 개정다. 印紙稅制 보완□ 현행 인지세법은 91.12월 개정된 이래 정비되지 않아 전자 상거래 확대 등 최근의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 전자거래가 확대되는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과세 실효성이 없는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대상 정비 □ 과세문서의 세액을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비과세문서의 최저금액도 상향조정□ 미납부자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며 납부절차 및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 인지세법 개정라. 國際去來 관련 課稅制度 보완□ 96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그간의 국제 경제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시행상의 문제점 보완□ 국제조세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증진을 위한 OECD의 권고 수용□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및 탈루소지 축소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제도 등을 최근의 국제조세 과세규범에 맞추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 조세형사범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외국과세 당국과 조세관련 금융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경쟁을 규제하기 위한 OECD의 과세규범에 부합하도록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면세제도의 정비 방안 강구□ 경제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와 관련된 파트너쉽, 스톡옵션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 검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Ⅲ. 臨時國會에 제출할 稅制改編案1. 中産·庶民層의 財産形成 촉진가.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非課稅 貯蓄 신설 (조특법 §88의2)┏━━━━━━━━━━━━━━━━━┯━━━━━━━━━━━━━━━━━━━┓┃현 행 │개 정 안 ┃┠─────────────────┼───────────────────┨┃ │ ㅇ 노인·장애인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 하는 비과세(소득세·농특세· ┃┃ │ 주민세) 저축상품 신설 ┃┃ │ - 저축한도 : 1인당 2,000만원 ┃┃ │ - 가입대상 : 65세이상 노인과 ┃┃ │ 장애인 등 소외계층 ┃┃ │ - 비과세요건 : 1년이상 3년이하 ┃┃ │ 저축으로서 1인1통장 ┃┗━━━━━━━━━━━━━━━━━┷━━━━━━━━━━━━━━━━━━━┛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촉진방안(3.3)ㅇ 현행 비과세저축은 근로자 우대저축 등 6종*이 운용되고 있으나 소외계층을 위한 상품은 없으므로 - 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 저축이자에 대한 비과세 저축 상품을 신설 *근로자우대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지역 농수협·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 공포일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나. 주택저당 차입금이자 所得控除 신설 (소득세법§52)┏━━━━━━━━━━━━━━━━━┯━━━━━━━━━━━━━━━━━━┓┃현 행 │개 정 안 ┃┠─────────────────┼──────────────────┨┃ㅇ 주택자금 소득공제제도 │ㅇ 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 ┃┃ │ 제도 신설 ┃┃ : 다음 금액의 합계액의 40%를 연 │ ┃┃ 간 180만원한도에서 근로소득 │ - 대상 : 근로자로서 1세대 1주택 ┃┃ 에서 공제 │ (국민주택) 소유자 ┃┃ -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 │ - 요건 : 주택을 저당하고 주택 ┃┃ -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국민주 │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 ┃┃ 택규모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 터 차입한 경우 ┃┃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 ┃┃ 원리금 상환액 │ - 공제범위 : 주택차입금의 이 ┃┃ │ 자지급액(연 18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 ┃┃ ·청약저축, 청약부금 │ ※현행 근로자의 주택자금소득공제제 ┃┃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도중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 ┃┃ ·장기주택마련저축 │ 상환액 소득공제는 흡수통합 ┃┗━━━━━━━━━━━━━━━━━┷━━━━━━━━━━━━━━━━━━┛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촉진방안(3.3)ㅇ 현재는 주택구입시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하여 차입한 경우만 소득공제되고 있어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에 미흡ㅇ 장기주택저당(Mortgage)차입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고 - 장기주택저당채권 수요를 확대하여 장기채권시장 발전 도모 공포일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부터 적용다. 個人寄附金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소득§52·조특§73)① 기부금의 所得控除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 │ ㅇ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가 사회복 │ㅇ 다음 개인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시설 등 공익사업에 기부시 │ 소득공제(필요경비 인정)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 필요경비 인정 또는 소득공제 │ ①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고아 │ 원·양로원·재활원등 특정 사회 │ 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 *특정 사회복지시설의 구체적 범 │ 위는 시행령에 위임 │ ②결연사업기관을 통해 결연을 맺은 불우 │ 이웃에 대한 기부금 │ㅇ 기타 공익성 기부금의 소득공제 ㅇ 근로소득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 │ 한도도 10%로 확대 회에 기부시 소득금액의 5%내 │ 에서 공제 │ㅇ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도 전액 소득 │ 공제 허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액 │ 손금산입 │ ━━━━━━━━━━━━━━━━━━┷━━━━━━━━━━━━━━━━━━━━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촉진방안(3.3) ㅇ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고액 소득자·기업주 등의 자선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축을 지원 공포일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② 個人의 私立學校관련 寄附金 전액 소득공제┏━━━━━━━━━━━━━━━━━━┯━━━━━━━━━━━━━━━━━━┓┃현 행 │개 정 안 ┃┠──────────────────┼──────────────────┨┃ │ ┃┃ㅇ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 │ㅇ 근로자가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 ┃┃ │ 우에도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 ┃┃ - 법인·개인사업자의 기부금 : 전액│ ┃┃ 필요경비(손금산입) │ ┃┃ - 근로자의 경우 │ ┃┃ ·국·공립학교에 기부시 │ ┃┃ : 전액 소득공제 │ ┃┃ ·사립 교육기관에 기부시 │ ┃┃ :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 │ ┃┗━━━━━━━━━━━━━━━━━━┷━━━━━━━━━━━━━━━━━━┛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4.4)ㅇ 사립학교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현재 전액 소득공제되고 있는 국·공립대학 기부금 및 사업자의 사립학교 기부금과 형평 유지 공포일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③ 寄附金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 확대┏━━━━━━━━━━━━━━━━━┯━━━━━━━━━━━━━━━━━━━┓┃현 행 │개 정 안 ┃┠─────────────────┼───────────────────┨┃ │ ┃┃ㅇ 기부금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과 사│ ㅇ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 ┃┃ 업소득에서만 허용 │ ┃┃ -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에서도 공제 ┃┃ 일시 재산소득자 │ 허용 ┃┃ : 기부금 공제 불인정 │ ┃┗━━━━━━━━━━━━━━━━━┷━━━━━━━━━━━━━━━━━━━┛ ㅇ 2001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에 대해서도 기부 금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소득종류간 세제상 취급을 통일하고 - 금융소득비중이 높은 고액재산가의 공익사업기부를 유도 공포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寄附金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 또는 개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소득금액의 5%를 한도로 손비로 인정(근로자는 소득공제)┏━━━━━━━┳━━━━━━━━━━━━━━━━━━━━━━━━━━━━┓┃구 분 ┃기 부 금 의 종 류 ┃┣━━━━━━━╋━━━━━━━━━━━━━━━━━━━━━━━━━━━━┫┃國家등에 대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 ┃┃기부금 ┃ 민 구호금품, 정치자금 ┃┃(전액 손비인 ┃② 사립학교, 문예진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정연구기관 기부금등 ┃┠───────╂────────────────────────────┨┃公益性寄附金 ┃③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술연구·장학·문화예술· ┃┃(소득금액의 ┃ 환경보호운동·종교단체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 5%내에서 손비┃ 등 ┃┃ 인정) ┃ ┃┠───────╂────────────────────────────┨┃기타 기부금 ┃④ 개인에 대한 기부금 등 위에 해당되지 않는 ┃┃(손비불인정) ┃ 기부금 ┃┗━━━━━━━┻━━━━━━━━━━━━━━━━━━━━━━━━━━━━┛ 주) ②의 기부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공제(사립학교 기부금은 5% 추가공제)□ 주요 각국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와의 비교 ㅇ 전액 손비인정 기부금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광범위하게 인정(일본·대만 이외에는 전액손비인정 기부금제도가 없음) ㅇ 일반 공익단체등에 대한 기부금의 한도는 외국에 비해 적은 편임 ※ 외국의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한도 ·미국 : 개인은 소득금액의 20∼50%, 법인은 10% ·독일 : 개인·법인 모두 소득금액의 5∼10% ·대만 : 개인은 소득금액의 20%, 법인은 10% ·일본 : 개인은 소득금액의 25%, 법인은 자본금액의 0.25%+소득금액의 2.5% 2. 근로자의 大學院 敎育費 所得控除 허용(소득세법 §52)┏━━━━━━━━━━━━━━━━━┯━━━━━━━━━━━━━━━━━┓┃현 행 │개 정 안 ┃┠─────────────────┼─────────────────┨┃ㅇ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공제제도 │ㅇ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 없음 │ 대하여도 소득공제 허용 ┃┗━━━━━━━━━━━━━━━━━┷━━━━━━━━━━━━━━━━━┛ ㅇ 근로자의 평생교육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들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을 세제면에서 지원 공포일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3. 어음制度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7의2)┏━━━━━━━━━━━━━━━━━┯━━━━━━━━━━━━━━━━━┓┃현 행 │개 정 안 ┃┠─────────────────┼─────────────────┨┃ │ㅇ 적용대상 : 구매대금을 환어음 ┃┃ │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 ┃┃ │ 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 │ 지급하는 중소기업 ┃┃ │ㅇ 지원내용 : 다음의 금액을 소득 ┃┃ │ 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 ┃┃ │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 ┃┃ │ 서 결제액 + 기업구매전용카드 ┃┃ │ 사용액 - 상업어음 결제액) × ┃┃ │ 0.5% ┃┃ │ *단, 산출세액의 10% 한도 ┃┃ │ㅇ 적용시한 : 2002. 12. 31 ┃┗━━━━━━━━━━━━━━━━━┷━━━━━━━━━━━━━━━━━┛ 어음제도 개선·활성화 방안(2.17) ㅇ 현행 어음결제제도는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금융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련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발생을 초래 -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한 현금지급액 이 상업어음 지급액에 비해 많을수록 세금감면이 커지도록 하여 어음발행 축소 유도 공포일후 결제 또는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ㅇ 환어음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 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at sight) 방식으로 발행한 환어음으로서 한국은행이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ㅇ 판매대금추심의뢰서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이 정한 조건·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ㅇ 기업구매전용카드 : 구매기업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 지급용도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ㅇ 상업어음 :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4.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조특법 §73)┏━━━━━━━━━━━━━━━━━━┯━━━━━━━━━━━━━━━━━━┓┃현 행 │개 정 안 ┃┠──────────────────┼──────────────────┨┃ │ㅇ 기업이 동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 │ 은 전액 손비 인정 ┃┃ │ㅇ 동 재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 ┃┃ │ 득에 대해 100% 고유목적사업준비 ┃┃ │ 금 설정 허용 ┃┗━━━━━━━━━━━━━━━━━━┷━━━━━━━━━━━━━━━━━━┛ㅇ 국가적 사업인 2010년 세계박람회의 유치활동이 민간주도로 전개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공포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Ⅳ. 稅發審 運營方法 개선□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정책형성 초기부터 관련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ㅇ 분과위원회는 총괄·소득, 기업, 재산, 소비 등 분야별로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ㅇ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세발심위원 일부와 관련전문가를 초빙,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동 위원회에서 과제별 세부 개편 방향을 연구·검토□ 분과위원회 구성(안)┏━━━━━━━┯━━━━━━━━━━━━━━━━━━━━━━━━━━━━━┓┃구 분 │위 원 명 ┃┃ ├───────────┬─────────────────┨┃ │세 발 심 위 원 │관 련 전 문 ┃┣━━━━━━━┿━━━━━━━━━━━┿━━━━━━━━━━━━━━━━━┫┃총괄·소득 │*김동건,송춘달,최명근 윤종규(회계사),현진권(조세연구원) ┃┃과세분과위(11 │박재완,이철송,전주성, │이정근(삼성생명이사),윤세리(변호) ┃┃명) │안종범 ┃┠───────┼───────────┼─────────────────┨┃기업과세 │*신찬수,이우택,유영경 │안창남(강남대교수),김동수(변호사) ┃┃분과위(12 │ 李晩雨,임주영 │엄기웅(상의),손원익(조세연구원) 윤┃┃명) │ │안도(회계사),김석중(전경련상) ┃┃ │ │김진수(조세연구) ┃┠───────┼───────────┼─────────────────┨┃재산과세 │*최명근,이철송,이춘섭│김동묵(변호사),김천수(회계사)박태규┃┃분과위(11 │李萬雨,이영희,우창록 │(연대교수),이성욱(교수) 전영준(조 ┃┃명) │ │세연구 ┃┠───────┼───────────┼─────────────────┨┃소비과세 │*곽태원,송춘달,윤종훈 │한장석(세무사),박수환(회계사), ┃┃분과위(10 │나성린,이원호,서희열 │성명재(조세연구원),김호기(국세부가┃┃명) │ │세과), ┃┗━━━━━━━┷━━━━━━━━━━━┷━━━━━━━━━━━━━━━━━┛*는 분과위원장 금년도 개정대상 법률┏━┯━━━━━━━━━━━━┯━━━━━━━━━━━━━━━━━━━━━┓┃구│ 개정대상 법률 │ 주 요 내 용 ┃┃분│ │ ┃┣━┿━━━━━━━━━━━━┿━━━━━━━━━━━━━━━━━━━━━┫┃ │ │ ┃┃ │ ① 소득세법 │ 기부금 공제 확대, 주택저당차입이자 소득공┃┃임│ │ 제,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 ┃┃시│ │ ┃┃ │ ② 조세특례제한법 │ 노인 등 비과세저축 신설, 어음제도 개선, ┃┃국│ │ 세계박람회유치위 지원 등 ┃┃회│ │ ┃┃ │ ① 소득세법 │ 채권시장 활성화(이자 과세개선) ┃┃ │ ② 법인세법 │ 지급이자 부인제도 강화 등 ┃┃ │ ③ 조세특례제한법 │ 스톡옵션 개선, 비과세저축 시한 연장, ┃┃ │ │ 기술·인력개발 지원 등 ┃┃ │ ④ 전화세법 │ 부가가치세로 통합 ┃┃정│ ⑤ 국세지방세조정법 │ 전화세 개편관련 대체재원 마련 ┃┃기│ ⑥ 교통세법 │ 에너지세제 개편 ┃┃ │ ⑦ 특별소비세법 │ 에너지세제 개편 ┃┃국│ ⑧ 상속세및증여세법 │ 자료수집체계 보완, 공익법인 관리 ┃┃회│ ⑨ 부당이득세법 │ 부당이득세 폐지 ┃┃ │ ⑩ 교육세법 │ 시한만료 교육세 개편 ┃┃ │ ⑪ 증권거래세법 │ 증권시장 환경 변화 반영 ┃┃ │ ⑫ 인지세법 │ 과세대상 정비 등 환경변화 반영 ┃┃ │ ⑬ 국제조세조정법 │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과세 보완 ┃┃ │ ⑭ 관세법 │ 법체계 전면개편 ┃┃ │ ⑮ 관세환급특례법 │ 관세법상 부정환급사범과 처벌형평 ┃┃ │ SOFA 특례법 │ 미군납물품 유출 단속근거 마련 ┃┗━┷━━━━━━━━━━━━┷━━━━━━━━━━━━━━━━━━━━━┛
2000.05.17
출처 : 재정경제부
2000년도 제37회 세무사1차시험 최종 정답 발표
1차시험의 문제 및 正答假案공개(2000.5.1.)이후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과목별 출제위원 및 관련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 바 일부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내용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정답을 확정 발표합니다.이의신청사항 심사결과 당초 正答假案의 변경내용해당과목문제번호당초정답가안최종정답A형B형회계학32315정답없음(전부정답처리)상 법241841, 4○위 사항 외에는 2000.5.1. 발표한 正答假案 그대로 확정함.○ 1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안내 1차 시험 합격자는 2000.5.27. 대한매일 및 관보에 공고하며, 개인성적은 ARS 700-2353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okse.go.kr)에서도 알려드립니다.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위원장
2000.05.17
출처 :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
법인세법시행령
◈ 법인세법시행령 (2000.5.16. 대통령령 제16810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종전에는 국채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거나 할증률을 차감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표면이자율만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만기와 표면이자율이 동일한 국채는 할인율 또는 할증률에 관계없이 채권시장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된 조문은 최신법령코너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0.05.16
출처 : 대통령령 제16810호
소득세법시행령
◈ 소득세법시행령 (2000.5.16. 대통령령 제16809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종전에는 국채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거나 할증률을 차감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표면이자율만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만기와 표면이자율이 동일한 국채는 할인율 또는 할증률에 관계없이 채권시장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된 조문은 최신법령코너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0.05.16
출처 : 대통령령 제16809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조직슬라이드를 보지도 않고 결과가 바뀌는 의료자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의료자문은 보험회사와 청구자 간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시행되는 절차이다. 꽤나 공정해 보이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절차로 인한 분쟁은 과거부터 현재 진행형이며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다.서로 협의하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보험회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병원이나 의료자문 업체의 거래처인 병원만 선택 가능하다. 의료자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자문을 시행하는 의사는 보험회사가 선정한 의료자문 업체나 보험회사로부터 자문 비용을 받게 된다. 약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금 청구 건은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과거에는 후유장해에서 주로 시행되던 의료자문이 각종 진단비 청구 건에서부터 실비나 수술비 등 다양한 보험금에서 시행되고 있다. 의료자문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간간이 등장하는 부당한 의료자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그동안 쌓인 자문 내용에 대한 데이터에 따라 미리 결과를 예상하고 진행하는 의료자문도 있으며 소개할 사례와 같이 조직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치료한 병원에서 판독한 결과와 다른 소견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대학병원에서 난소 수술을 받았고 병리의사의 조직검사를 통해 보험에서 암으로 볼 수 있는 종양이 발견되어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진단 적정성의 검토를 위해 의료자문을 시행한다는 보험회사측의 안내가 있었다. 청구자는 피해가 많은 제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슬라이드는 제공하지 않았다. 의무기록으로만 시행된 자문이다. 서류만으로 시행된 의료자문은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수술을 받은 대학병원에서 판정된 종양과는 다른 종양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다. 특정한 조직이 50% 이상 관찰되어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슬라이드를 보지도 않고 종양의 성질과 분류를 변경한 것이다. 의무기록 어디에도 50% 이상의 특정 조직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자문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종양의 분류가 변경되었고 보험회사는 확보한 의료자문 자료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사례의 의료자문 회신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다.자문의는 암이 아니라는 확정적인 주장을 했지만 자문 회신서 아래에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아니하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히며,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추가로 서류심사이므로 소송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추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재심사가 필요하며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송무 자료로 사용 시에는 무효라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었다. 또한 의학적 사실에만 근거한 순수 의료자문이기 때문에 대면과 면담은 사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자문의가 자문 회신서에 작성한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문구들이 있었지만 보험회사는 확보한 의료자문 자료를 토대로 보험금이 처리를 거부하였다. 자문의가 암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청구자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지를 따져보기 위하여 다른 병원에 조직슬라이드와 함께 추가로 내원하였고 전문의는 보험회사가 선정한 자문의사가 판정한 종양은 아니라고 환자에게 설명하였다.소개한 사례처럼 의료자문 회신서가 보험금 지급 거절의 증거로 쓰이고 있다.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100%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소개한 사례처럼 황당한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처리가 거절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의료자문 동의서에 관한 내용을 검색해보면 죄다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밖에 안 보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의료자문 절차에 대한 개선만 할 것이 아니라 자문의 소견과 진단이 맞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변해야 산다’ 아파트 닮아가는 3가지 수익형 오피스텔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변해야 산다.’ 최근 오피스텔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아파트의 대체재로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이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나 볼 법한 평면설계는 물론 주거서비스, 커뮤니티, 주차공간 등을 적용, 호응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등이 있다. 최근 선보인 오피스텔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청약도 선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월 경희궁자이 건너편 경희궁유보라 오피스텔은 이달 청약에서 11가구 모집에 999명이 몰렸으며 평균 90.8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오피스텔 시장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를 빚는 대부분 단지와 다른 성적표다.같은 달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3?5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이들 단지는 총 542실 모집에 무려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는데 각각 6.07대 1과 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2월 청약에 나선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 신청했다. 특히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40실 모집에 577명이 몰리면서 14.4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여기에 1인가구 특화 등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갖춘 오피스텔이 나오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아파트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 3가지 종합 구 분 핵심 내용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자동차 등록대수 22년 2500만대 넘어 이제는 2600만대 시대로 나아가는 중 -아파트에서나 보던 ‘1실1주차’에 자주식 주차공간 확보한 오피스텔이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음 -차량 보유한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젊은층이 갈수록 늘면서,편리한 주차공간 여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지 선택 시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음 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데 조식, 청소, 반려동물 케어 등 차별화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분양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임 -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전반에 주거지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으며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피스텔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인식돼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고 있음 -이번 개정으로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야외 공간이 제공돼,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전망임 [자료=업계종합]◆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575만대다. 2022년과 비교하면 25만대가 증가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2252만대에서 이듬해 2300만대 벽을 돌파하고 2020년에는 2400만대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2년 2500만대를 넘어 이제는 2600만대 시대로 나아가는 중이다.최근아파트에서나 제공되는 ‘1실1주차’에 자주식 주차공간을 확보한 오피스텔이 속속 선보여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차량을 보유한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젊은층들이 갈수록 늘면서,편리한 주차공간 여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지 선택 시 고려할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오피스텔도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조식, 청소, 반려동물 케어 등 차별화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다.이에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분양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컨시어지 주거서비스’를 강화하며 차별화 전략을 내놓고 있다.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전반에 주거지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으며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피스텔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밀착된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된 주거지는 각종 가사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젊은 고소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 고급 커뮤니티 시설에서 더 나아가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한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발코니 제공 오피스텔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인식돼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증가 속도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추월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허가 물량은 2019년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앞섰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야외 공간이 제공돼,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부동산경기가 침체를 벗어나 분위기 반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전망에 위안이 되고 있다.가장 큰 근거는 시장금리 인하다. 이르면 오는 6월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시되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특히 금리에 영향을 받는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날 것으로 수익형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불황을 극복하고자 아파트에서 도입되는 시스템을 많이 표방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 한국도 미국을 따라 동결했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살아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한번 빛을 바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 혜택, 누가 유리한가?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이제는 길거리에서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세금 문의가 많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세법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해야 하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는 5000만원 공제가 안 되나요?거주자인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10억 증여시 거주자인 자녀는 9.5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비거주자인 자녀는 10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가액도 증여로 봅니다. 반면 수증자(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1)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 거주자가 유리2)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며 세후 1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유리즉, 경우에 따라 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비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2. 거주자 VS 비거주자 누가 유리한가?3.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1) 거주자인 경우① 주소를 둔 경우: 가족,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 등에 따라 판정?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②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2) 비거주자인 경우① 거주자가 아닌 경우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경우?국외에 거주,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3)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 판정표은행 이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제한세율 신청서 서식에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4. 거주자 비거주자 자주하는 질문(Q&A)1) 자녀가 외국에서 유학중입니다. 비거주자인가요?해외에 살고 있다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2) 한국에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저는 주소가 있으므로 거주자인 거죠?거주자 판정시의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을지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 아니라면 비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3)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입국한지 183일 지나면 거주자인 거죠?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입국하더라도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볼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183일만 한국에 머무른다고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4) 제한세율 신청서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저는 비거주자인가요?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세율 신청서상 비거주자 판단기준은 금융 거래 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추후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5. 사례로 보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1) 납세자가 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2) 납세자가 비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프로필] 정승조세무사o (현) 기업은행 WM사업부o (전) 우리은행 WM사업부o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o (전) 농협은행 WM사업부o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o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동서식품, 소비자 소통 프로모션 2종 초대...존재감 폴폴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일도 휴식도 카누(KANU)와 함께’ 라는 캐치프레이즈의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과 대표 제품인 맥심커피의 브랜드 체험공간 ‘맥심플랜트’ 오픈 6주년을 기념한 이벤트를 마련라고 그 자리로 초대했다.이는 국내를 대표하는 커피전문기업으로서 소비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아가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먼저 동서식품은 커피와 함께하는 오피스 문화를 위한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을 진행하고 서울과 통영에서 ‘카누 워케이션 카페’를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긴다는 의미의 신조어다.카누 워케이션 카페는 로컬스티치 서교점에서 4월 23일부터, 로컬스티치 통영점에서는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각각 운영되는데,이는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된 행사로, 카누가 사무실에서 많은 직장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일’과 ‘쉼’, ‘커피’가 공존하는 워케이션 소재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카누 워케이션 카페에 마련된 공간에서는 업무를 하면서 카누 스틱, 카누 바리스타 캡슐, 카누 원두를 활용한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누 패들’ 앱(App)으로 ‘카누 사원증’을 만들면 카페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카누 워케이션 카페 방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1박 2일 통영 워케이션 캠프 참가권’, ‘워케이션 굿즈’ 등 리워드 이벤트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카누 공식 SNS 계정 또는 카누 패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어 25일에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맥심 브랜드 체험공간 ‘맥심플랜트’ 오픈 6주년을 기념해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맥심플랜트는 ‘도심 속 정원, 숲 속 커피 공장’이라는 콘셉트로 지난 2018년 4월 문을 연 이래 맥심만의 브랜드 경험과 차별화된 커피 문화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벤트는 오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9일 간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맥심플랜트에서 제조음료 또는 원두를 구매하거나 맥심플랜트 온라인 샵에서 원두를 구매한 고객에게 친환경 커피 연필과 카누 호환 캡슐을 증정한다.사은품은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재고 소진시에는 행사가 종료된다. 또한 6주년 이벤트 인증샷을 개인 SNS 스토리로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카누 바리스타 머신’을 증정한다. 동서식품 브랜드체험사업팀 김지현 팀장은 “오픈 6주년을 맞아 맥심플랜트를 찾아 주시는 많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과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맥심플랜트를 통해 도심 속 커피 한 잔의 여유제공은 물론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맥심플랜트는 2018년 4월 오픈 이후 2024년 3월 말 기준 약 112만 명의 누적 방문객수를 기록하며 한남동을 찾는 많은 소비자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커피 클래스’, ‘화이트골드 쑥라떼’, ‘슈프림골드 아인슈페너’ 등 기존의 맥심 커피믹스를 활용한 특별 메뉴, 각 계절에 어울리는 원두로 구성한 시즌 한정 블렌드, 다양한 산지의 스페셜티 원두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샵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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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바로 9급 공무원이 되어 부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당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세법 교육과정을 1등으로 수료하게 되어 교육성적 우수자로서 1991년에 서울지방 국세청으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울지방국세청과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조세 행정은 물론 국회와 기획재정부 협조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부산을 떠난 지 22년 만에 서부산세무서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옛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8여 년의 공직 생활을 잠실세무서장으로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학업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공직에 근무하는 중에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와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공직을 퇴직하고 2015년에 세무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으며, 공직에서 얻은 이론과 경험을 살려서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세법과 세무 회계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대학에서 한 강의는 사회봉사라는 측면에서 나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그리고 지인분들의 권유로 2021년에 한국세무사회 제32대 집행부 선거에 연대부회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년간 본회 부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만 8천여 명이 세무사 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하여 큰 보람을 느낍니다.한편,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과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을 역임하면서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Q. 지난해 6월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활약하셨는데요. 취임 1년을 앞둔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A.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당시 회장과 부회장의 공석으로 인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였으며, 2023년 6월 19일에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선임 추인을 받아 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제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초기에 상임이사 3명이 동시에 사퇴하는 등 회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존 임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에는 28개의 지역세무사회가 있으며, 지역세무사회장들이 2021년 11월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지역세무사회 회장과 회원님들이 크게 이바지하였지만, 지역세무사회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지역세무사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심지어 지역세무사회 회장 임기가 끝나도 후임으로 회장을 할 회원을 구하지 못하는 지역회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초에 충남 예산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미래, 생동하는 지역세무사회가 답이다’라는 강령으로 회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제가 각 지역회장을 찾아가 지역회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회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 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서울시립 따스한 채움터에서 배식 봉사와 무료 세금 상담 행사를 통해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으며, 지난 연말에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서 장애인 재활작업 봉사활동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올해 설 명절에는 다일공동체 밥퍼운동본부에서 밥퍼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전문자격사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회무를 추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여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한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 임원과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Q. 그동안 회원과 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오셨는데 특히 주목할 성과는 어떤 건가요?A. 세무사 사무소 업무 특성상 개정된 세법 등 수시로 변경되는 현안에 대한 지식 습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결국 교육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상반기에 각종 신고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에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진행해야 하죠.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웠고 대안으로 동영상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동영상교육도 분명 큰 도움이 되겠지만 동영상교육만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고급 노하우, 또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해석 등은 동영상교육만으로 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 회원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기간에 맞춘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직원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횟수도 늘리고 서울시내 중심 지역인 종로와 잠실에서만 진행하던 교육을 서부권역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구로지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의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각종 신고기간에 맞춘 교육 이외에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심화교육)’,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등 교육 내용도 다양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상황에 맞춰 동영상교육도 실시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한 교육 을 실시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회원 사무소 직원들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교육 시행 횟수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Q.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에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방회의 교육권과 예산권, 인사권에 대해 본회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실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무는 교육 분야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교육 을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금 규정상으로는 지방세무사회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 특별교육과 직원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 30일 전까지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이전에는 사전 승인만 하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규정 개정으로 실시 30일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즉시성이 필요하므로 30일 전에 사전 보고 규정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지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회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Q. 조금은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 서울지방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규정 개정을 통해 임 회장께서 회장직을 자동승계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임 회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A. 지난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그동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9일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시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연장자가 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건 규정 개정일 이후에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재개정하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한국세무사회에 건의를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지방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 회무를 집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건의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세무사회가 회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규정개정이 필요하면 건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 규정의 재개정여부를 검토를 하였으며, 관련 규정인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을 하였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관련규정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라고 규정하면 그에 따라 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선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면 그에 따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결정은 한국세무사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부회장 중 연장자로서 공석중인 회장의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당시에 회장직무대행으로서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검토하니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직전 회장이 2023년 5월 24일에 회장직을 사퇴하였으므로, 60일이 되는 보궐선거일은 7월 23일이 되고 당일이 선거를 하기 곤란한 일요일이므로 선거를 할 수 있는 평일인 7월 21일 금요일이 선거일이 됩니다.선거예정일인 7월 21일은 회원들이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을 4일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 이후에 보궐선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보궐선거를 7월 25일 이후에 하면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나, 규정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6월 9일에 개정하고, 또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가 정해진 것입니다.Q. 이제 오는 6월이면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지방회 선거(짝수 해 실시)가 본회와 다른 지방세무사회(홀수 해 실시)와 달리 치러지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회장님은 서울지방회 임원선거 시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A. 지난 1994년 창립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본회와 나머지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달리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본회 및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홀수 해에 실시하고 있다) 결국 한 해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를, 또 다른 한 해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치르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은 매년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회원들은 매년 각 후보들이 펼치는 선거운동 및 지지 호소를 받고 있으며 투표를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등 많은 피로감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 임원선거와 서울회 선거가 매년 실시되면서 소요되는 예산도 여러 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특히, 지난 2023회계연도 정기(중간) 감사에서도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시기와 본회의 임원선거 시기를 맞추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월 5일 고문(역대 회장단) 회의에서도 이번 선거의 임원의 임기를 조정해서 다음번 선거부터는 본회 임원선거 시기와 맞추어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공식적인 건의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서울지방회 임원선거를 본회 및 나머지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선 과도기적으로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거나 3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년으로 연장하면 회칙에 규정된 임기 2년을 초과하게 되고 2년마다 행사하는 회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1년으로 단축하면 임원의 임기를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이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올해 서울지방회 임원선거에 관한 임기의 조정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어도 3월에는 본회(한국세무사회)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Q. 최근에 그동안 공석이었던 부회장직에 임승룡 세무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임부회장을 선임하신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A.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임승룡 부회장님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셨고,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된 역삼지역세무사회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한 국세무사회 청년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그동안 많은 회무 경험을 통해 쌓아 온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단이 추진하는 회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Q. 이번 선거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되어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될 텐데요. 전자투표제 실시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A. 그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선거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역시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순회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임원선거를 투표용지 없이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유권자인 회원 측면에서 보면 투표 절차도 간소화되고 투표 참여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투표장까지 와서 투표용지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행사했지만, 전자투표를 하면 원격지에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정권 보장이 확대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첫 번째로 적용되는 전자투표인 만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Q.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별도 회관 마련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A. 서울지방세무사회 독립회관 마련에 찬성하며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독립회관을 마련하는 목적은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와 서울회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단순한 사무실 이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대전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의 회관 마련에 공제기금을 투입하면서까지 회관신축을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재산을 보전하고 증대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사무실을 임차하여 서울회를 분리한다면 새로운 임차료와 관리비 지출만 늘어나게 되고, 본회와 같이 있는 것보다 회의실, 강당 등 가용자산의 활용이 제한되고, 회원들이 지방회 업무와 본회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편리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에서 대전지방회와 중부지방회의 회관마련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Q.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A. 저는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고, 몸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등산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도 건강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고, 마음 건강을 위해 명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임채수 회장 프로필o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o국세동우회 부회장o가현택스 대표세무사o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o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겸임교수o(前)한국세무사회 부회장o(前)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o(前)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o(前)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o(前)잠실세무서장·서부산세무서장o(前)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3국·조사4국o(前)부산진·북부산·마산·동부산·서부산세무서o가천대학교 경영학박사o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o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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