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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싱크탱크, 나를 위한 정책위원회 발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속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이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마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발대식에는 정책센터 참여와 경청-나를 위한 정책위원회의 노웅래 공동위원장, 정성호 고문 등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등 전문가 그룹 20여명이 참석했다.노웅래 공동위원장은 “참여와 경청을 지향하는 정책플랫폼의 목표를 구현하려 애썼다”며 “참여와 경청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재명 후보의 대한민국 대전환에 반드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발대식 토론은 ‘공정한 기회, 확실한 책임’이라는 주제로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등 소액주주 이익 확보 ▲오스템 사건을 통해서 본 내부 통제와 시장 감시제도 ▲광주 건설현장 붕괴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 등이 거론됐다.참여자들은 개미 투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모주 청약제도의 개선은 물론 물적분할에 대한 반대매수 청구권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오스템 횡령사건에서는 ‘도둑질에 눈감은 파수꾼은 도둑과 공범’이라고 지적했다.광주 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책임이 없기 때문이라며 “시공사, 감독관청,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못하면 세월호 참사와 다를 바 없다”며 감리제도 전반의 통합적 개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천성을 논의했다.정책센터 참여와 경청 나를 위한 정책위원회는 이낙연 캠프, 정세균 캠프에서 활동한 전문가 그룹과 다양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43] 李 "민주 처절한 쇄신노력"...尹 "꼼수, 막판 깜짝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민주당쇄신안을 전격 발표하고, 이재명 후보 측근 '7인회'의백의종군 선언 등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힘을 싣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불출마 쇼'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나아가 이 후보의 용퇴를 압박하고 나섰다.수도권 순회 닷새째 경기 북동부 지역에서 반성과 쇄신의 행보를 이어간 이재명 후보는송 대표의 쇄신안 발표, 측근 '7인회' 백의종군 선언 등을 소개하며 당의 쇄신 움직임을 적극 어필했다.그는 가평 즉석연설에서 "정치인은 왕이 아니라 대리인일 뿐이다. 대리인이 국민 뜻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지금까지 많이 실망시켜 드렸으나 지금부터는 정말로 변하겠다. 이렇게 살점도 떼어내고 있으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동행한 의정부 선거운동에서는 "세상은 국민들이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이 변하려고 국민 기대치에 맞추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이 전 대표도 "우리가 집권기간은 더 짧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100번 생각해도 저쪽 대통령보다 잘했지 않느냐"며 민주당 재집권을 간청하는 한편, "노를 한번도 저어본 적 없는 사공을 고를 것이냐, 노를 저어 본 적 있는 사공을 고를 것이냐"는 이른바 '사공론'으로 지원 사격했다.이 후보가 지난 21일부터 매일 수도권 5∼6개의 시군을 돌면서 연일 반성과 쇄신을 외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인 2천600만 명이 거주하는 데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민심 이반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후보의 '안방'으로 여겨지는 경기 지역에서 최근 이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흐름이 심상치 않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1일∼2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대선후보의 지역별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서울 지지율은 34.1%, 인천·경기 지지율은 33.4%였다. 같은 기관의 전주(1월 14∼15일) 조사 대비 각각 1.4%포인트, 5.8%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21∼22일 조사에서 윤 후보의 서울과 인천·경기 지지율은 각각 44.5%, 42.2%로 집계됐다.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공격의 날을 다시 세운 이 후보는"말로는 100조, 50조, 35조 이야기해놓고 '단 네가 돈을 만들어와서'라는 조건을 붙이면 되겠느냐. 국민 고통을 이용해 상대를 궁지에 빠뜨리고 발목을 잡아서 일 못 하게 하고 반사이익을 누리는 구태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추경 회동' 제안에 응하지 않은 윤 후보 측을 비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차기 총선 불출마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정치 쇄신안에 대해 '불출마 쇼'라고 비판하면서 나아가 이재명 후보의 용퇴를 압박했다. 이번 쇄신안은 대장동 등 민주당 이재명대선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가리려는 '꼼수'라는 주장이다.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586 정치인 몇 명이 물러나든 말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또다시 민주당 586 내로남불 정권이 탄생하게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이 세대를 포용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은 586 용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용퇴"라고 주장했다.선대본부 원일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비리에 이어 이젠 두산그룹 특혜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이재명 후보의 각종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깜짝쇼"라고 했다.원 대변인은 "송 대표로선 이 후보의 수많은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무슨 수든 내야 할 상황"이라며 "송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위선적인 불출마 쇼가 아니라 이 후보를 향한 대장동 비리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다만 쇄신안 중 여야 합의가 필요한 국회의원 동일지역 4선 연임 금지 조항의 법제화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김기현 원내대표는 송 대표 발표 이후 의원들에게 "대장동 특검 수용조차 없는 송영길 대표의 위선적 기자회견에 저희가 그들의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 의원님들의 충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원내의 다른 지침이 있을 때까지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웅래, 26일 시멘트 폐기물 성분표시등급제 토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2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토론회’를 개최한다.시멘트 내 폐기물 투입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에서 2020년 1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시멘트는 쓰레기를 첨가할 수 있지만, 관리 기준이 없다 보니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은 물론 인분까지 첨가되고 있는 실정이다.시멘트 속 폐기물은 새집 증후군이나 아토피 등 각종 질병의 유발인자로 주목받는 등 건강과 환경 측면에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분야다.토론회는 노웅래 의원, 강훈식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다.구자건 전 연세대 교수,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가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국민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제 발표에 나서며, 토론은 김승호 전 강원대 교수가 좌장하에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추태호 부산대 교수,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과장이 참여한다.노웅래 의원은 “국민의 75%가 시멘트에 폐기물이 투입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국민의 90% 가까이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 제품의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을 원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환경부도 국민의 안전 및 작업자 건강을 위해 시멘트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44] "다자대결서 尹 42% 李 36.8%...GTX 연장·신설 이구동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20대 대선 다자대결 구도에서 윤석열 후보(국민의힘)가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의 우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윤 후보와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을 벌이는 양상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6∼21일 전국 18세 이상 3천4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윤 후보는 42%, 이 후보는 36.8%를 기록했다.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를 넘는 5.2%포인트다.직전 조사(1월 10~14일)와 비교해 윤 후보의 지지율은 1.4%포인트, 이 후보는 0.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윤 후보 지지율은 서울(3.6%p↑), 충청(3.5%p↑), 호남(2.2%p↑), 30대(8%p↑), 50대(3.4%p↑), 60대(3.3%p↑), 국민의힘 지지층(3.6%p↑), 국민의당 지지층(3.6%p↑), 중도층(6.9%p↑) 등에서 상승했다. 20대(2.8%p↓), 40대(3%p↓), 보수층(2.1%p↓)에서는 하락했다.이 후보 지지율은 30대(2.6%p↑), 20대(2.3%p↑), 정의당 지지층(5.7%p↑), 무당층(3.4%p↑) 등에서 올랐고 70대 이상(3.6%p↓), 중도층(3%p↓), 자영업(3.6%p↓)에서는 하락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조사보다 2.9%포인트 하락한 10%를 기록, 최근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월 셋째 주(3.9%)부터 이어진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는 6주 만에 하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0.5%포인트 상승한 2.5%로 집계됐다.당선 가능성 항목에서는 윤 후보가 전주보다 3.3%포인트 상승한 45.2%, 이 후보는 2.9%포인트 하락한 43.3%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4%, 민주당 31.9%, 국민의당 8.7%, 열린민주당 4.9%, 정의당 3.8%로 집계됐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은 0.7%포인트 오른 41%,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은 1.6%포인트 감소한 55.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20%), 무선 자동응답(75%), 유선 자동응답(5%) 방식으로 응답률은 8.7%다.접전 양상을 보이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22∼23일 전국 성인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윤 후보가 37.8%, 민주당 이 후보가 33.6%로 나타나는 등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안에서의 차이를 보였다.16∼17일 진행한 직전 조사 대비 윤 후보는 4.9%포인트 상승했고 이 후보는 1%포인트 하락했다.국민의당 안 후보는 10.1%였다. 정의당 심 후보는 2.8%로 집계됐다.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가 대결하는 '3자 가상구도'에서는 윤 후보 지지율이 40.7%, 이 후보 36.8%, 심 후보는 4.5%로 조사됐다.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3자 가상구도에서는 이 후보 35.7%, 안 후보는 29.7%, 심 후보 4% 순이었다.이 후보와 윤 후보 구도, 이 후보와 안 후보 구도에서 모두 오차범위 내 혼전을 벌이는 양상이다.조사 방식은 전화 면접조사로 응답률은 12%다.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여야 유력 후보들 "GTX 연장·신설" 한목소리…종착역은 차이한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후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연장·신설해 6개 노선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나란히 제시했다.이달 초 윤 후보가 GTX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이 후보도 24일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두 후보의 공약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일부 노선의 경우 시·종점에서 차이를 보인다.이 후보가 구상한 신설 노선은 인천공항·포천·파주를 향한다. 반면 윤 후보는 남양주로 향하는 노선과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경기도를 순환하는 노선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GTX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던 GTX A·C·D 노선을 연장하는 동시에 E·F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GTX A 연장 노선을 뜻하는 GTX-A+ 노선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연장되고 GTX C+ 노선은 북쪽으로 동두천까지, 남쪽으로는 병점·오산·평택까지 연장된다.A·C 노선 연장 계획은 윤 후보가 지난 7일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 공약'에 담긴 GTX 관련 공약과 거의 일치한다. 윤 후보의 GTX-A 노선 연장안도 마찬가지로 평택까지 잇는 것이다. C 노선도 북쪽은 동두천, 남쪽은 평택까지 연장된다.하지만 D 노선부터는 두 후보의 공약에 차이가 난다. 이 후보는 현재 김포∼부천으로 계획된 D 노선을 당초 경기도의 제안대로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장한다는 구상이다.반면 윤 후보는 강남∼하남 연장과 별도로 강남에서 광주∼이천∼여주를 잇는 노선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 후보는 D 노선 연장 계획에서 빠진 광주∼이천∼여주 구간에 대해선 GTX F 노선(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이 가운데 파주∼삼송 등 경기 서북부 GTX 신설은 윤 후보의 공약에는 없는 것이다. 대신 윤 후보는 F 노선을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으로 만들 방침이다.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 등 주요 거점을 GTX로 연결하는 구조다.E 노선의 경우 이 후보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광명을 거쳐 강남∼구리∼포천을 잇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달리 윤 후보는 인천 검암에서 김포공항∼정릉∼구리를 거쳐 남양주로 이어지도록 구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멘트 성분 17%가 쓰레기, 인분까지…국민 90%가 등급제 도입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 대다수가 시멘트에 들어간 폐기물의 성분표시와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문조사에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재단·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시멘트 등급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내 폐기물 투입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 2010년 8%, 2015년 13%, 2020년 17%로 증가했다.반면 여론조사에서 시멘트에 산업쓰레기(폐기물)이 들어가는지 아는 응답자는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했다.시멘트 내 포함된 쓰레기 중에는 중금속도 들어있어 아토피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새 집 증후군의 유력한 유발인자가 시멘트로 지목될 정도다.국립환경과학원도 2017년 논문을 통해 폐기물 투입으로 인한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이 우려되고 있어 인체 및 환경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제품의 품질관리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응답자들은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에 대해 다른 제품들과 같이 성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86.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8.3%)보다 80.1%나 높게 나타났다.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와 그렇지 않은 시멘트로 구분할 수 있도록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90.5%에 달했다.노웅래 의원은 “시멘트제품에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들어가고 심지어 인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도 관리 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국민 10명 중 9명이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에 대한 성분표시제 및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95% 신뢰수준에 ± 3.1%p로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김부겸 총리, 오후 2시 코로나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46] 이재명·윤석열 금융정책 공약에 "왜곡·부작용 우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윤석열 후보(국민의힘)의 금융정책 관련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계는 이들 후보의 핵심 공약에 심각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두 후보의 공약이 국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려는 선의의 정책이라도 시장 질서가 왜곡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융계의 대체적인 평가다.이 후보는 지난 22일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기본대출을 포함한 청년기본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이 1천만원 이내의 돈을 장기간 은행 이자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해 대부업체의 비싼 이자에 내몰리지 않게 하자는 게 기본대출의 취지다.정부가 보증을 지원해 부실을 떠안는 구조인데 부실률을 5%로 높게 상정하더라도 예산 500억원으로 1조원 정도의 기본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국민의힘 윤석열대선후보는 지난 19일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가산금리가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담합 요인은 없는지도 금융당국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이 불합리하게 이자 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주택대출 규제와 관련한 정책 방향도 언급했는데, 이 후보는 최근 한국경제학회의 정책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윤 후보도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출은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소득수준에 맞게 하향 안정화할 수 있도록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규제 핵심으로 둘 것"이라고 답했다.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두 후보가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윤 후보는 수치와 적용대상을 제시하며 대출규제 완화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한 상태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첫 주택을 장만하거나 청년주택 같은 경우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를 80%까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LTV의 대폭적인 완화를 시사했다.유력대선후보들의 금융공약이 구체화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금융계의 걱정도 늘고 있다. 정책 실효성은 크지 않으면서 부작용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 후보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A은행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대출을 해주는 건 금융 원리에 반해 현실성이 없다"면서"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이미 있고 은행도 정부 정책에 따라 서민금융 쪽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B은행 관계자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대신 갚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페널티가 커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1천만원에 대한 이자 부담만 추가로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은행의 이자 폭리를 막기 위해 예대금리차를 투명화하겠다는 윤 후보 공약을 두고 C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예대 금리를 공시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금리 하강기에는 차이가 축소되는 것은 수요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억울한 입장을 나타냈다.D은행 관계자는 "예대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적정성 점검을 넘어선 당국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 질서 훼손에 따른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반면 두 후보의 실수요자 주택대출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인데, 현재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도 대출 취급에 어려움이 있는 탓이다. 다만, LTV 규제 완화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E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LTV 확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함께 이뤄져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은행권의 다른 관계자는 "통화긴축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시기에 LTV를 높게 적용하면 담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현황 등을 고려해 상향 적용이 꼭 필요한 사례를 가릴 수 있도록 규제가 촘촘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TV 상향 공약이 나온 것에 대해 "현 단계는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으로 이뤄지는 거시경제적 여건이어서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입장을 유보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47] 신년 추경이몽...李 "35조 회동하자" 尹 "대통령 설득부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21일 14조원 규모의 신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자마자 여야 유력 대선 후보 등 정치권에서 대규모 증액이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선후보가 35조원 규모로의 증액과 함께 '대선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고 나섰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과감한 추경에 원칙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액될지 관심이 쏠린다.이 후보가 꺼내든 '35조원' 숫자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나온 만큼 추경 규모가 커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증액 규모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에다대선정국과 맞물려 여야의 기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안의 두 배가 넘는 규모라서 정부가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민주당 내 증액 요구의 전면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해 여야 모든대선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며 국민의힘이 앞서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제로 올리자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대선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면서"정부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하반기 예산집행 권한을 가질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 긴급하게 35조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한 다자들의 회동과 합의에 따라 가능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한편으로 윤 후보를 겨냥, "국민에 대해 애정을 갖고 국가 존속과 안정 문제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시간이 부족하면 동의 표시만 명확히 해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히기도 했다.정부가 증액에 난색을 보이며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원안을 그대로 의결한 상황에서 여야 간 후보 연합전선 구축이라는 카드를 통해 민생 이슈를 주도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며 30% 초반대에 머무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지원사격'에 나선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넓혀야 한다"며 "민생과 방역 모두를 지키려면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특히 보상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난 추경 편성 당시 제외됐던 220만 자영업자, 그중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다음 달 10∼11일 사이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고려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임시회 집회 공고를 냈다.국민의힘 역시 신년 추경 증액에 찬성하고 있다. 이 후보가 이날 언급한 '35조'는 야당이 언급한 액수기도 하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할 7가지 요구 사항을 기재부 측에 전달하면서, 소요 재원 규모로 약 32조∼35조원을 거론했다.야당은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재원 마련 방법으로 올해 본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다. 당초 국민의힘의 요구사항 중 핵심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것이다. 야당은 손실 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윤 후보는 이 후보가 추경 편성 논의를 위해 여야대선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대전 일정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면 양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윤 후보는 "제대로 된 추경안을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걸 가져오라 이 말"이라며 "실효적 조치를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행동은 국민께서 이거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볼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할 얘기를 다 했다"며 "제가 50조 원을 지난해 8월부터 말했고 어떻게 쓸지도 말했는데, 그때는 (이 후보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또 "여당 후보님이 행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보내라 했는데, 지금 보낸 게 14조 원 규모"라며 "(50조 원에서) 36조 원이 부족하니 논의를 하자는 건데, 이미 다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재원은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이 후보가 이에 대해 "아마도 정부 입장에선 지출 구조조정 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망설이는 상황"이라며 "결국은 (야당이) 정부에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 사실상 35조원 추경 확대를 못 하게 하려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 상태라 향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국민의당도 이재명 후보의 추경 관련 긴급 회동 제안에 선을 그었다. 안혜진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포퓰리즘 관권 선거를 치러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그런데도 긴급회동 운운하는 이 후보의 모습은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줄 아는 눈밭의 꿩과 같다"고 비판했다.안 대변인은 "회동이라는 이름 아래 이 후보의 포퓰리즘이 관철된다면 후대에 나라를 망친 참담한 정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의당은 "모든대선후보 간 회동으로 정치적 합의를 만들자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환영한다.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길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 한-이집트 정상회담서 "K-9 계약 최종타결 노력...국방·방산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카이로/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역대 두 번째이자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통 인프라 및 국방·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우선 국방·방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K-9 자주포 수출 협상과 관련한 대화가 오갔다. 문 대통령은 회담 후 논의 결과를 소개하는 공동언론발표에서 "두 정상은 (양국 사이에서) 논의되는 K-9 자주포 계약이 양국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방산협력 성과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두 정상은 K-9 자주포가 이집트의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기술협력, 현지 생산을 통한 양국 상생협력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계약의) 최종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따라 조만간 이집트에 대한 K-9 수출 소식이 전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K-9 자주포는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자주포로, 긴 사거리와 빠른 발사속도, 기동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했을 당시에는 호주와 1조900억원에 이르는 K-9 자주포 공급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양측은 또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 사업' 등 이집트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개발 경험을 나누고 이집트의 교통·수자원 인프라 확충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양 정상은 이와 함께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향후 한-이집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고, 양국의 협력을 해수 담수화, 수자원, 석유화학플랜트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한국은 이집트에 향후 5년간 10억 달러 규모의 EDCF 차관 한도를 새로 설정했고, 엘시시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이집트는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국이다. 한국은 COP27에 적극 협력하며 재생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분야에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면서나아가 양 정상은 우주, 해양, 문화재, 인적교류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이집트의 지지를 요청한 문 대통령은 "양국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며 양국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찬란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발굴·보존 노력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어 "마지막으로 엘시시 대통령은 중동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중재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줬다"고 강조했다.정상회담이 종료된 뒤 양국은 ▲ KOICA 이집트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 교환각서 ▲ 이집트 룩소르-하이댐 현대화 사업 시행 약정서 ▲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공연구 양해각서 ▲2022∼2026 EDCF 차관에 대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다.문 대통령은 "고대 문명 발상지이자 아프리카·중동의 중심인 이집트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한 역사적 장점과 세 대륙을 잇는 지리적 이점에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와 젊은 인구, 풍부한 자원까지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면서 "양국이 손을 잡고 번영과 발전의 미래를 향해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엘시시 대통령은 "이집트는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좋은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큰 개발사업과 인프라사업, 에너지·교통·통신·ICT 등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조건을 완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양국의 협조를 통해 이집트도 한국처럼 성공적인 개발을 이룰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청와대는 한국과 이집트 정상회담 이후 강은호 방사청장과 무함마드 모르시 이집트 방산물자부 장관이 K-9 수출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마무리되는 21일 이전에 타결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귀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48] 李 "기본주택 공급·적극 재정지출" vs 尹 "신규분양 확대·재정구조 혁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서면 질의서 답변 형식을 빌어 첫 경제공약 정책대결을 펼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경제학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동산,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에 대해 정책 방향을 밝혔다.20일 한국경제학회가 여야 유력 대선 후보에게 제기한정책 질의서에 대해 이 후보는 기본주택 공급과 적극적인 재정 지출 등을 강조한 반면 윤 후보는 신규 주택 분양 공급 확대와 재정구조 혁신 등을 강조한 답변을 공개했다.지난해 11월 전국 주택가격(KB매매가격지수, 전국종합)은 5년 전보다 46%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만 보면 61% 오르며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는 한국경제학회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일단 "부동산은 고점을 지나 저점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운영되는 기본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것"이라면서 "신규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제도 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25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 은행 대출을 조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택 구매 수요를 투기로 간주해 억누르고 임의로 임대 주택 수요로 대체하려는 정책은 결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최근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팔라지며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후보는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윤 후보도 "대출은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소득수준에 맞게 하향 안정화되도록 대출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규제 핵심으로 둘 것"이라면서 원리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고, 순소득 기준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2022년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1천64조4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에 이르며, 2025년에는 더욱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국경제학회 설명이다. 이에 대해 두 후보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이 후보는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미래 통일비용을 참작하더라도 GDP 대비 85% 수준 아래에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방향은 공급 중심이던 과거에 매몰된 경향이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을 소극적으로 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윤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사회보험 재정 악화를 거론하며 현재의 재정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이대로라면 국가채무비율을 60% 수준으로 억제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면서 "국가부채 규모는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재정기구가 재정 준칙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후대가 더 나은 사회에 살게 될 것이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공정과 양극화를 완화해 자원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디지털 대전환 등을 통해 한국경제가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윤 후보는 "고용, 주택, 교육 부문의 걸림돌을 제거해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면서 "가임기 여성의 건강권 보장, 모든 계층에 대한 난임 시술 지원,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관리사 파견 등을 통해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NBS 조사서 李 34% 尹 33%…미디어리서치는 李 34.7% 尹 45.7"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와 함께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20일 잇따라 발표됐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는 34%, 윤 후보는 33%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지난 10∼12일 진행한 직전 조사보다 이 후보는 3%포인트 떨어졌고, 윤 후보는 5%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격차도 9%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좁혀졌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2%로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로 변화가 없었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는 17%로 전주와 같았다.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는 46%가 동의했으며, 42%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단일화 후보로는 안철수(40%) 후보를 윤석열(34%) 후보보다 선호했지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만 놓고 보면 윤 후보 52%, 안 후보 37%로 나타났다.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가 이 후보를, 34%가 윤 후보를 꼽았다. 두 후보의 격차는 6%포인트로 전주의 21%포인트 대비 많이 감소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6.5%다.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 후보 34.5%, 윤 후보 33.0%로,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9.1%) 이내였다. 안 후보는 12.9%, 심 후보는 3.0%였다.지지 여부와 별개로 '당선 전망'을 묻자 응답자의 46.9%가 이 후보, 37.4%는 윤 후보를 꼽았다. '정권연장'을 원한다는 답은 38.2%,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54.5%였다.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의 65%가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야권 단일 후보로는 안철수 (48.1%) 후보를 윤석열(39.4%) 후보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만 놓고 보면 윤 후보가 60.9%로 안 후보(32.6%)보다 높았다.가상 3자대결 조사에서는 윤 후보로 단일화하면 이 후보 38%, 윤 후보 42.1%로 오차범위 내였다. 그러나 안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 후보 31%, 안 후보 48.5%로 오차범위 밖의 격차가 벌어졌다.또 다른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0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18∼19일 성인 1천2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6.7%)에서는 이 후보가 34.7%, 윤 후보가 45.7%를 각각 기록해 둘 사이 격차는 11%포인트였다.안 후보 10.0%, 심 후보 2.4%,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2.6%였다. 지난 4∼5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는 5.6%포인트 내렸고, 윤 후보는 8.7%포인트 올랐다. 이 후보는 40대, 윤 후보는 20·30대와 60대에서 각각 우위를 보였다.이번 대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대 지지율에서 이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8.4%포인트 내려 21.6%로 집계된 반면, 윤 후보는 15.1%포인트 올라 48.3%를 기록했다. 동 세대의 안 후보 지지율도 2%포인트 올라 18.2%로 나타났다.세 조사는 모두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