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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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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504, 2023.10.18 취소 처분청은 납부고지서가 2차례에 걸쳐 ‘폐문 부재’로 반송되자 납부고지서를 곧바로 공시송달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교부를 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서류의 송달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503, 2023.10.16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되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재두127, 2023.10.12 국승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03, 2023.10.12 경정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36, 2023.10.12 경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의 기재된 계산방법의 예시가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에 특정 국가의 결손금을 배분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다만, 외환차손익은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보유한 외화매... | ||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86, 2023.10.1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별손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각각 귀속시키고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일한 업종이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47, 2023.10.11 취소 청구법인은 일종의 판매대리점 지위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왔다고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등으로부터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도 않았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고객사들에게 제공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지급금은 기본적으로 AAA등이 책정한 소프트웨어별 개당 거래단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으로 ... |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364, 2023.10.06 기각 상속개시일(2019. 6. 4.)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목적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98, 2023.10.06 취소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ㅇ.ㅇ.부터 2016.ㅇ.ㅇ.까지 이루어졌고, 매입처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2.ㅇ.ㅇ.에야 생성되었는데,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이후 과세자료 생성이 장기간(약 6년)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 조세포탈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11, 2023.10.05 경정 비교아파트들은 상증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그 중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함 | 세법 등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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