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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557, 2024.04.30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540, 2024.04.30 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96, 2024.04.29 해외직송거래에 있어 국내 거래당사자(甲→乙) 간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81, 2024.04.29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3-280, 2024.04.25 기각 쟁점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용역공급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729, 2024.04.25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60, 2024.04.25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경우 상증령§49⑥의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은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78, 2024.04.24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부터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96, 2024.04.23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을 포기하고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78, 2024.04.23 취소 쟁점토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시 **장의 현황조서 및 사진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상으로도 캠핑관련 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며, 양수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사실 등이 관계기관의 부분공개결정알림 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 전에 농지상태로 복구된...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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