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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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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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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92건)
판례(305건)
헌재(2건)

전체 : 1,92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300, 2024.04.22 기각 청구법인은 2022.6.17.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종을 건설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 인테리어, 디자인 공사), 건설업(조경, 건축부지 조성), 건설업(건물철거), 도매 및 소매업(가구), 도매 및 소매업(건축자재) 등으로 하였다가, 2022.11.18. 제조업(가구제조)을 추가한 점, 청구법인의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제조업 관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620, 2024.04.22 기각 쟁점금원의 지급 경위 및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일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령§51③5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또한, 쟁점권리금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내역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권리금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671, 2024.04.22 기각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과의 5년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룰 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채무
부가	판례	대구고법2023누12065, 2024.04.1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통상의 거래와 상이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국기	판례	광주지법2023구합11795, 2024.04.19 국승 「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의 손금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에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전혀 없고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84%에 해당하는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실질과세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3누61839, 2024.04.19 국승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써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광7067, 2024.04.19 기각 이 건 양도 당시 쟁점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양도대가에는 쟁점토지는 물론 쟁점건물의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대가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내지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것과 100분의 30 이상의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514, 2024.04.19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로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의 세율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04, 2024.04.19 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이고, 1세대1주택ㆍ분양권규정(소득령§156의3②ㆍ③)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78507, 2024.04.18 국승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양도 여부 판단함에 있어 그 거래조건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임대주택은 원고의 아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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