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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100, 2023.12.15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543, 2023.12.15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240, 2023.12.14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222, 2023.12.14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81, 2023.12.13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684, 2023.12.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주자가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하였을 때 동일하게 발생하였을 소득구분을 의미함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94, 2023.12.1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972, 2023.12.12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7항제2호의 경우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세액을 추징당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함으로써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331, 2023.12.11 본 쟁점 물건은 반복·계속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시설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에 따라 공부상 현황인 주택으로 부과 시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현황인 숙박시설(건축물)로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082, 2023.12.11 동일세대원간 공동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을 그 중 한 세대원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에서 제외된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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