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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207, 2024.03.21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32, 2024.03.21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26, 2024.03.19 LH가 매입 약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을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입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23, 2024.03.19 「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09, 2024.03.19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하여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홍보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주류면허법 상 동업경영에 해당 | 목적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087, 2024.03.19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082, 2024.03.18 법인분할도 매매와 같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쟁점 부칙이 적용되는 2020.7.10. 이전부터 법인분할이 추진되었으며, 분양이 완료되어 잔금만 남은 주택은 사실상 수분양자의 주택으로서 분할신설법인은 도관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57, 2024.03.15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 |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387, 2024.03.14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채 판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 | 배당소득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278, 2024.03.1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출연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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