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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372, 2023.12.15 하나의 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2년 이상이나 나머지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해당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43, 2023.12.14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18, 2023.12.13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687, 2023.12.13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생한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07, 2023.12.13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을 기존사업의 매출액으로 계상 및 동 금액을 승계사업의 비용으로 계상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17, 2023.12.13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972, 2023.12.12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7항제2호의 경우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세액을 추징당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함으로써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29, 2023.12.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과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집합자원으로 등록 후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 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거래소가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중개사업자는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목적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98, 2023.12.12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082, 2023.12.11 동일세대원간 공동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을 그 중 한 세대원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에서 제외된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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