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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81, 2023.11.28 기각 쟁점부동산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89, 2023.11.28 취소 청구법인이 2017년 4월경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이상, 개정 후「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 따라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78, 2023.11.28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7.6.27.)한 후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인 2020.5.19.에서야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2021.1.26. 사용승인을 받고 그 후 준비과정을 거쳐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건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것에 기인한다 할 것이고, 이러... | 정의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1, 2023.11.28 기각 ① 처분청이 과세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동일한 부과처분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② 처분청에서 신축 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비교표준주택과 쟁점주택을 비교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토지의 특성(용도지역, ...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76, 2023.11.28 기각 쟁점부동산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57, 2023.11.28 기각 쟁점부동산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21, 2023.11.28 기각 재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저한세 규정을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830, 2023.11.28 취소 쟁점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75, 2023.11.28 취소 청구인의 부모가 이혼할 당시 친부가 청구인의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친모와 세대를 달리 구성하게 되었고, 이후 27여년의 기간 동안 친모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에 포함하지... | 주택의 취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89, 2023.11.28 취소 청구인의 자녀가 2023.2.28. 실직 이전 약 4년간의 소득이 있었음은 물론 그 실직기간 동안에도 매월 1,616,160원의 구직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쟁점주택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구직급여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 그 구직급여 종료일(2023.10.30.) 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점 등에 ...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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