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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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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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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심사청구(65건)
심판청구(1,219건)
판례(257건)
헌재(2건)

전체 : 1,219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인6879, 2023.12.20 기각 쟁점법인 보유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반면,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라 향후 발생할 법인세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400, 2023.12.19 경정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	등록세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034, 2023.12.19 기각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령」(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8105, 2023.12.19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이 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쟁점토지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인10215, 2023.12.19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17.9.6. 기준 쟁점부동산 임대 현황을 기준으로 상증령§50⑦에 따라 산정한 가액은00억원으로 기준시가인 00억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임대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내역 등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17.8.7. 당시 상증세...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9328, 2023.12.19 기각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이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아닌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서9312, 2023.12.19 기각 쟁점건물 1층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이력이 총 7회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 양수인은 쟁점주택 1층의 실제용도가 주거용이었고 싱크대, 화장실, 냉·난방시설, 샤워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부동산 사용용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건물 1층에 싱크대, 세탁기, 화장실 등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인되는...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7524, 2023.12.19 기각 비교부동산1·2는 쟁점부동산과 같은 동에 있는 주택으로 면적이 거의 동일하고 공동주택가격도 같아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쟁점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부7143, 2023.12.19 기각 공부상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ㅇ.ㅇ.ㅇ.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대표로 취임하면서 사업장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등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쟁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	익금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501, 2023.12.19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회신받은 4건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산정한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증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평가의 원칙 등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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