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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81, 2023.12.07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96, 2023.12.07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이 청구인에게불복이유서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58, 2023.12.07 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63, 2023.12.06 경정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서 잔금일은 19.9.30.이나, 소유권보존등기 일정에 따라 이를 앞당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초 쟁점아파트의 이전고시일은 19.5.23.이었으나, 19.6.7. 정정고시로 인해 그 후속절차인 소유권보존등기도 지연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7.17. 이루어졌으나, 등기권리증 등 관련 서류는 19.8.2...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90, 2023.12.06 기각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정당하게 성립한 임대차계약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에 산정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음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94, 2023.12.06 취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한 점,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다고 하면서 예규 생산일인 2017.9.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질의회신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 | 공급시기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40, 2023.12.06 기각 쟁점심포지엄경비는 광고비 성격보다는 접대비 성격으로 보이는 점, 쟁점시상금은 특정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재단과 위탁연구계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연구결과도 받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활동은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마케팅 활동의 이익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자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459, 2023.12.06 각하 분할존손법인인 청구법인 AA이 이 건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 AA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한편, 50만불초과채권과 50만불이하채권인 쟁점매출채권의 채권상태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구분하여 대손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채무보증,대손처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172, 2023.12.06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청구이유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140, 2023.12.06 재조사 쟁점법인은 실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쟁점법인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에서 쟁점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근태관리내역 및 대금청구내역을 제시한 점,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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