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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596, 2023.12.27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내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지급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639, 2023.12.27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로 봄이 타당함 | 접대비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30, 2023.12.27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C)과 장기임대주택(D, E, F) 및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G)을 취득하고 신규주택(G)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41, 2023.12.27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소득세법」제10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010, 2023.12.27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2차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751, 2023.12.27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59, 2023.12.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하는 경우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223, 2023.12.26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분할법인과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각 법인별로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698, 2023.12.22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과 회계상 로열티 수익금액이 다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란 각 자회사들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496, 2023.12.22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산업용 장비를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함으로서 지급받은 장비판매대가는 해당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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