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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827, 2022.07.27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829, 2022.07.27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14, 2022.07.25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16, 2022.07.25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 평가의 원칙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80, 2022.07.22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759, 2022.07.15 본인이 특정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본인과 그 특정 법인 사이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 부당행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17, 2022.07.15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쉐어하우스·게스트하우스·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10, 2022.07.14 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는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 것임 | 외화 회득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511, 2022.07.13 ○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등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신축, 공유수면 매립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에만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수용재결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는 것...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503, 2022.07.12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분양되하지 않은 부동산의 실질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환지부동산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이를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 어려울 것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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