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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63, 2022.08.02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61, 2022.08.01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에도 중과배제 적용 가능함 |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58, 2022.08.01 1세대 2주택자의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6의2④이 적용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56, 2022.08.01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433, 2022.07.28 해당 규정의 개정 경위, 재건축조합의 사업방식 및 법적 성격,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07.28 1.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을 사후정산한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825, 2022.07.27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827, 2022.07.27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829, 2022.07.27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14, 2022.07.25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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