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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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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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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64, 2022.08.12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62, 2022.08.12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67, 2022.08.10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된 구역 안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주택일지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42, 2022.08.10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장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인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882, 2022.08.10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19, 2022.08.0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금융세제과-204, 2022.08.09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함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27, 2022.08.09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 적용 가능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29, 2022.08.09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95, 2022.08.05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아래 사례별 해석례에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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