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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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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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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17, 2022.08.16 해당 질의 관련 수확한 찻잎에 열을 가해 찌고 건조하는 등의 가공을 위한 처리시설을 갖춘 장소는 주민세 감면대상인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83, 2022.08.16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58, 2022.08.12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기부금의 범위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93, 2022.08.12 o 위탁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감면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 위탁법인은 소유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감면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신탁회사가 감면받은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87, 2022.08.12 공장 구외에 소재하는 이 건 아파트의 경우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취득해야 할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일 뿐 사업(제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위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것임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84, 2022.08.1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81, 2022.08.12 해당법인은 학교법인에게 전기자동차를 개조해서 납품하는 자일 뿐,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아니므로 학교법인에 납품한 자동차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법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임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88, 2022.08.1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 감면(제73조의2)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1604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따라 2019.1.1. 이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2022년 6월에 해당 기부채납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규정에 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85, 2022.08.12 장기일반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증여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재산세 추징 제외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60, 2022.08.12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소득법§95②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59의4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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