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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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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585, 2022.08.2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742, 2022.08.24 사업의 성격과 계약 내용 등 토지 취득 경위, 연부취득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99, 2022.08.24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하여 취득한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하고, - 부동산 중 증축분 ②건축물의 부속토지(감면대상 안분면적이 증가 될 경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①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증축분 ②건축물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며, - 부동산에 대한 취득...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양도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943, 2022.08.24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30, 2022.08.24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손금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33, 2022.08.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28, 2022.08.23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709, 2022.08.22 변경된 건축주에게는 사실상 사용 당시 과세부분(최초 취득에 대한 면적분)에 대하여 승계취득(증여)을 원인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아울러,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증축)을 원인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기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708, 2022.08.2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를 한정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공동명의자 내부 간의 거래를 판매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명의자 전체를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보아 중과세 여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 공동취득자 8명이 납세의무자로서 멸실목적주택...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3533, 2022.08.22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압류처분이 있는 경우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중단되며, -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중단된 시효는 새로이 진행되게 됨.	시효의 중단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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