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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084, 2022.09.3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를 사유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09.30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령§158④의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267, 2022.09.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227, 2022.09.28 상속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660, 2022.09.28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 -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41, 2022.09.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39, 2022.09.28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 면접비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하여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93, 2022.09.27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059, 2022.09.26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이후 감액경정처분과 다른 사유로 재경정사유를 확인한 경우 재경정 가능함 | 불복대상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88, 2022.09.26 신청법인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없음 | 목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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