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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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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324, 2022.10.21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	-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377, 2022.10.21 ○ "21.8월 주택을 취득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22.7.30.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2.8.11. 지역주택조합에 그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시켰는 바, 이는 생애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그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추징 규정에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71, 2022.10.21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
상증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45, 2022.10.20 (질의1)의 경우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한 가액임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43, 2022.10.20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손금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312, 2022.10.19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302, 2022.10.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20>(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동거주택 상속공제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308, 2022.10.18 장기임대주택A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B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A의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B를 소득령§155<20>⑴의 거주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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