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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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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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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12, 2022.11.10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07, 2022.11.09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
소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1227, 2022.11.08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1212, 2022.11.04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596, 2022.11.02 ○ 도시계획시설(학교)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도서로 건축면적을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 해당 실시계획 인가 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였거나, 실시계획 인가 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국조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393, 2022.1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정의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555, 2022.11.01 ○ 본 사안 쟁점 목장용지는 "89.12.31. 이전 소유자와 경제적 실질이 유지되는 점, 대법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법 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취득세 추징을 배제한 점,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조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신뢰보호 대상이 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목...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742, 2022.11.01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745, 2022.11.01 조세특례제한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교육	질의회신	금융세제과-295, 2022.10.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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